국민고통지수 7년만에 최고

국민고통지수 7년 만에 최고치

<매일경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인 '고통지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급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실업률(구직기간 1주 이상)과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산술평균값을 더한 고통지수는 7.2로 2001년(7.3)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5.6보다도 30%가량 높아졌다. 고통지수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해서 구하는 지표다.

고통지수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난 98년 당시 12.8까지 치솟았으나 2001년 이후로는 줄곧 7을 밑돌았다. 올 들어 고통지수가 급격히 상승한 것은 유가를 비롯한 각종 물가가 급등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 들어 5월까지 평균 4.1%를 기록해 연간 기준으로 지난 98년(5.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3.1%로 2006년(3.3%)보다 낮았지만 지난해(3.0%)보다는 0.1%포인트 높았다.

한편 미국에서도 유가 등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고통지수가 높아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 내 고통지수가 5월 9.4를 기록, 2005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확 줄어든 중산층…10년새 58%로 10%P 줄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중산층 가구비율이 10%포인트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중산층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비율도 7%포인트에 달했다. 가구수로는 약 126만가구에 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추락하는 대한민국 중산층의 현실이 수치로 증명됐다.

이번 보고서는 1996~2006년간 중산층 가구의 계량 분석을 시도한 데다 중산층을 나누는 세 가지 학술적인 기준을 모두 동원해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KDI는 먼저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 가구로 보는 기준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이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산층 정의를 내릴 때 주로 인용하는 것이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위가 정확히 중간인 가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100가구만 사는 나라를 가정하면 소득이 50위인 가정이 중위소득이 되는 셈이다.

KDI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 '2007년 4인가족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한 달 290만원, 총소득은 333만원이었다. 2006년에는 4인 가구 평균 가처분소득이 282만원, 총소득이 315만원이었다.

KDI는 이 기준에 따른 중산층 가구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68.5%에서 2006년 58.5%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근로ㆍ사업ㆍ재산ㆍ이전소득)에서 조세와 공적연금, 사회보험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한다.

이 기간에 중산층에서 상류층(중위소득의 150% 초과)으로 이동한 가구는 3%포인트며 빈곤층(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떨어진 가구는 7%포인트였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경우가 상류층으로 올라선 가구의 2배를 넘는 셈이다.
중산층을 변별하는 두 번째 기준으로 KDI는 소득 양극화 정도를 간접 추정하는 울프슨(Wolfson)지수를 이용했다. 이 지수는 중위소득으로부터 소득의 분산 정도가 클수록, 다시 말해 사회가 양극화될수록 중산층 규모가 감소한다는 가정 아래 중산층의 몰락 정도를 표시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중산층이 더 몰락했다는 얘기가 된다.
KDI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수치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0.2388에서 2000년 0.2799, 2006년 0.2941로 계속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마지막 중산층 산정기준은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한 중위 60%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소득점유율을 살피는 것이다.

KDI는 이 수치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54.3%에서 2000년 51.6%로 감소한 후 2006년 54.7%, 2007년 53.6%로 늘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 하위 20%의 소득점유율은 1996년 7.9%, 2000년 6.2%, 2006년 5.7%로 계속 하락했다.

KDI는 그러나 "중산층 소득점유율 증가로 사회통합 정도가 2000년에 비해 2006년에 높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빈곤층을 포함할 경우 비중이 떨어지는 까닭이다. 실제로 중위소득의 50% 미만 빈곤층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빈곤율은 1996년 11.3%에서 2006년 17.9%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또 도시가구 통계를 이용한 분석 결과도 중산층의 비중은 1992년 75%까지 늘었지만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65%까지 급락한 이후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유입되는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 빈곤층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 용 어 >
울프슨(Wolfson) 지수 : 중산층을 중위소득 부근 인구로 정해 여기에서 소득이 분산된 정도를 반영하는 수치를 말한다. 분산 정도가 클수록 중산층 몰락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1990년대 중반부터 소득분배 분석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