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더 이상 IT강국이 아니다

 

한국 IT 경쟁력 '8위', IT강국 코리아 '옛말'

<더 데일리>

한국의 IT 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져 IT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무혁협회는 국제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66 개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2008년 IT 산업 경쟁지수' 조사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8위에 머물렀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순위가 3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국내 IT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셈.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 역시 지난해 2위에서 12위로 수직 하락, 반면 타이완은 2위 (지난해 6위)로 싱가포르는 9위(지난해 11위)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높였다. 지난해 1위였던 미국은 올해에도 총점 74.6점으로 1위 자리를 지켰다. 특히 미국은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70점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영국은 한국과 일본 의 경쟁력이 떨어진 사이에 지난해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한 3위를 기록했다. 한편, 브라질이 지난해에 이어 43위를 기록, 인도 48위, 러시아 49위, 중국 50위 등을 기 록해 전체 산업 경쟁력에 비해 IT 경쟁력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IT강국이 아니다

개방과 협력이 존재하지 않는 ICT산업의 미래와 전망

 

<세계일보>

 

'대한민국은 더 이상 IT강국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매국노같은 표현일까? 자극적이지 않은 솔직한 표현으로 둘러대자면, '미래 우리나라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비전이 막혀있다'는 답답함이라 해야할까?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발표한 'IT산업 경쟁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작년 세계 3위에서 올해 8위를 차지하였다는 근거를 들지 않아도, 웹 2.0, UCC, 유비쿼터스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정부, 산업, 개인의 모습을 보아도 체감할 수 있다. 

세계는 개방을 통한 더 큰 협력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폐쇄를 통한 작은 경쟁으로만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세계경제가 모두 어렵고 힘들텐데 유독 ICT인프라가 기가 막히게 잘 깔린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도 네이버의 검색시장 점유율은 높고 가파라 구글이 전 세계에서 침범하지 못한 IT강국인데, 왜 세계는 우리의 경쟁력을 폄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국가, 시장 또는 산업, 개인으로 층위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경제주간지)' 계열 연구소이다.

우리나라 ICT 산업을 단정적으로 말하라면 협력은 간데없고 경쟁만 있다. 경쟁이라면 흔히들 자본주의 사회 체제에서 피할 수 없는 선한 것이며, 그 선이란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경험적으로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경쟁이란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담보로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못한 것이 또한 현실이다. 

나는 경쟁의 잘잘못 또는 피할 수 없는 경쟁으로 인한 역기능을 언급하고자 글을 쓴 것이 아니다. 경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쟁은 승자가 모든 이익을 독차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은 다양한 승자를 양산해낼 수 있는 체제로 가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협력에 의한 공생의 경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웹 2.0은 사람(people)에 관심의 중심을 둔다. 그것은 경쟁의 대상으로서 인간이 아닌, 경쟁의 도구로서 인간이 아닌, 협력자 또는 조력자로서의 인간을 뜻한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창의력이 높은 이미지 중심의 쇼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플리커(flickr)는 개인이 멋진 사진을 올려놓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재미난 주제로 공동으로 작업하는 그룹(group)를 통해 성공하였다. 여기서 그룹은 이미지의 질과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아마존(amazon)은 평범한 사람들의 댓글, 상품평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피드백(Feedback)시스템으로 성공하였지, 좋은 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판매하여 성공한 사이트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이트들의 도전은 경쟁을 통해 우수한 전문가, 승자만을 솎아 내는 시스템이 아니다. 오히려 덜 우수하고 모자르고 못난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승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하는데 있다. 

이를 비즈니스적으로 해석하여 웹 2.0 사조라고 명명하였지만,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교육 2.0, 거버넌스 2.0, 선거 2.0, 기업 2.0 등을 표방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도도한 경쟁은 단순히 초고속망을 얼마나 설치하고 휴대폰을 얼나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멈추어진 정보를 쉬지않고 흐르도록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제작한 UCC를 활용하여 전문가못지않은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 즉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IT의 경쟁력이 인프라에서 콘텐츠의 활용 및 문화로 진화하는데 우리는 인프라만 설치하고는 아날로그적 사고로 숨통을 막고 있는지 오래이다. 네이버(naver)는 자사 편리한 사이트 안에서만 정보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정부는 인터넷의 천박한 악플과 근거없는 욕설이 난무한다는 부정적인 사실만 유포하기 바쁘다. 

그러나 왜 주민등록번호체제와 같이 개인을 분명하게 식별해낼 수 있는 사회안전시스템(?)도 없는 선진국들이 전세계에 생면부지의 인간들의 콘텐츠를 얻기 위해 참여, 공유, 개방의 시스템을 구축하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물론 초강대국 미국에는 아날로그적으로 사고하고 운영되는 거대기업들이 존재하지만, 시대의 방향과 물코는 구글, 아마존 등이 시도하는 '협력에 의한 공생의 경쟁'에 있음을 살펴야 한다.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힘을 모아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는 웹 2.0 사조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 어설픈 미국의 신자본주의 또는 한철 지난 과거의 논리와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찌될지 염려해보아야 한다. 

 

 

“IT강국 한국, 왜 따로 놀죠?”
아이폰 못 쓰고…인터넷 통제하고… 기술 표준·정책 고립 자초…외국전문가들 의문제기

» “IT강국 한국, 왜 따로 놀죠?” “야외에서 와이브로로 인터넷을 쓸 수 있다니 부럽습니다.” “인터넷뱅킹이 익스플로러로만 가능하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이달 초 제주도에서 열린 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외국 정보기술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해 상반되는 감탄사를 쏟아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려면 신분 확인을 거쳐야만 하고 ‘사이버 모욕죄’가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알려주자 “중국과 다른 점이 뭐냐”고 되물었다.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로밍해온 이들이 많았지만 “한국은 무선인터넷 콘텐츠 플랫폼 위피 의무화로 국내에서 아이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니,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었다.   한국은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세계 첫 상용화와 더불어 온라인게임·인터넷뱅킹이 보편화한 ‘정보통신 강국’으로 외국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정보통신 환경은 기술 표준과 정책적 측면에서 ‘한국에서만 고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 한국선 못 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액티브엑스를 통해서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현실은 세계 유례가 없다. 파이어폭스와 구글 크롬의 등장으로 웹브라우저 경쟁이 뜨겁지만, 한국에선 ‘찻잔 속 바람’도 안된다. 파이어폭스와 크롬을 써서는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호기심에 이들 브라우저를 내려받아 쓰던 이용자들도 익스플로러로 되돌아가는 현실이 익스플로러 점유율 98%의 이유를 말해준다. 이베이나 아마존 등 세계에서 가장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사이트가 모든 브라우저에 개방된 것과 딴판이다.   아이폰도 현재론 ‘그림의 떡’이다. 아이폰용 응용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애플 앱스토어는 두 달 만에 1억회가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유통 환경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개발자들은 앱스토어에서 나오는 잇단 성공사례를 부러워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은커녕 제품 사용기회도 얻지 못했다. 애플 아이폰은 한국에선 위피를 의무탑재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시를 미루고 있다.   ■ 한국에만 있다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수시로 인터넷에 대규모로 노출되고 그 정보가 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옥션, 하나로텔레콤, 지에스칼텍스 등 대규모 유출이 잇따르는 것은 공공 목적의 주민등록번호가 민간의 마케팅 도구로 수집·관리되어 왔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일어나지만, 한국과 같은 불변의 전국민 식별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 피해가 우리처럼 크지 않다.   주민번호에 기반한 아이디와 아이피 주소를 통해 손쉽게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에서는 인터넷 행적이 낱낱이 추적될 수 있다. 당국은 강력한 인터넷 사용자 검출시스템을 기반으로 실명제나 사이버 모욕죄 같은 인터넷 통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거대한 세계와 연결된 인터넷에서 국내에서만 통하는 ‘예외’가 많은 것은 ‘고립화’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정보통신 산업환경 및 생태계와 관련한 우려를 낳고 있다. 류한석 소프트뱅크미디어랩 소장은 “토종기업이 지배하는 ‘한국적 방법’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지만 개방과 경쟁을 통한 기술발전이라는 선순환이 일어나기 힘든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이런 상황에 대해 “고립된 환경에서 번성했던 특이한 생물들이 어느 순간 외래종들이 밀려오자 멸종하게 된 갈라파고스 섬과 같이 한국의 아이티 생태계가 위태롭다”고 평가했다.

 

 

[INEWS 이균성 데스크칼럼]

지금 속절없이 새는 곳이 어디 IT 분야뿐이겠는가. 30년 동안 지속된 신자유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세계 경제가 휘청대는 마당에 어찌 또 IT만 특별히 편애할 수 있는 노릇이겠는가. 자원은 제한 돼 있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서로 자기 분야 산업 활성화만 요구한다면 그것 또한 ‘산업 이기주의’라 할 만 하지 않겠는가. 과거 배경이 무시된다면 이런 생각은 아주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를 찬찬히 뜯어본다면 이런 생각은 지나친 일반론에 빠져 있다고 평가해도 무방하다. 최근 부쩍 늘어난 IT 산업 위기론은 신자유주의 붕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오히려 한국만의 특별한 정치적 상황에 기인한 결과라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이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IT 분야 종사자들은 정권이 바뀐 뒤로 IT 분야가 부당하게 ‘찬밥’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지금의 정부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과거 ‘국민의 정부’ 및 ‘참여 정부’의 최대 성과였던 IT를 홀대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한 상황이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정부 구조개편에서 가장 박대를 당한 분야가 IT와 과학기술이지 않은가. 이전 정부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총리급 부처가 관장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차관급 조직으로 강등돼 교육 분야에 편입됐다. 스스로 자부하고 해외에서도 인정한 ‘IT 강국’을 건설한 주문부처 정보통신부는 지식산업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찢겨졌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또 어땠는가. IT 분야 정책이라는 게 워낙 전문성을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발표된 정책 때문에 혼란을 준 게 어디 한두 가지였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태로 촉발된 ‘촛불정국’을 거쳐가면서 인터넷에 대한 느닷없는 규제와 통제는 또 얼마나 많은 반발을 사고 있는가. 그 결과는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이 뻔하지 않겠는가. 국제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발표한 ‘2008년 IT 산업 경쟁지수’는 그래서 새삼스럽게 충격이랄 것도 없다. 세계 66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작년 3위에서 올해 8위로 5계단 미끄러졌다. IT에 관한 한 세계가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삼는다는 ‘IT 강국’은 쇠망해 옛 추억에 지나지 않는다는 슬픈 현실을 수치화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이미 이 정부 출범 전 인수위 시절부터 예고됐었다. 이 정부는 ‘예측 가능한 실패’를 택한 것이다. 이 조사 결과가 더 주목되는 것은 평가 항목 때문이다. 평가된 항목은 △기술의 풍부한 공급 △혁신 친화적인 환경 △세계적 수준의 기술 인프라 △관련법 정비 △균형 있는 정부의 지원 △경쟁 친화적인 기업 환경 등이었다. 여러 부분에서 정부 역할을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참혹한 결과의 정부 책임이 적잖다. 그러니 ‘IT 강국’을 부러워했던 외국인마저 의아해 할 일이다. 잘 하고 있는 일은 더 키우고 독려하는 게 당연지사인데 왜 한국 정부는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걸까 하고 생각할 법도 하다. 설마 산업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누가 봐도 이건 아니지 않겠는가. EIU 결과가 발표되자 그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다. 신문마다 대서특필하고 사설까지 동원해 크게 걱정하였다. 자유선진당 같은 경우 “토건국가 지향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비극”이라고 노골적이면서도 통찰력 있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이 정부에 비교적 우호적인 모 일간지의 22일자 사설도 주목된다. 이 정부는 사심없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 일간지 사설은 다음과 같이 썼다. “대한민국 경제는 아직 IT산업을 대신할 미래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造船)이 있다고 하지만 중국·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들의 맹렬한 추격으로 기술·품질 우위(優位)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T산업까지 밀린다면 우리는 세계 경제 전쟁터에서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맨몸으로 나가 싸워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