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법안 파동, 경제적 희생만 더 키웠다

'검은 월요일' 재연..세계금융시장 패닉

美구제금융안 부결로 주가폭락.금값급등

 

<연합뉴스> 

 

 

미 의회가 29일(현지시간) 금융위기를 타개할 구제금융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주가가 사상 최대폭으로 폭락하고 금값은 치솟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공황상태로 치달았다.

불안한 투자심리를 반영하듯 안전자산으로 인식돼온 금과 미 국채 가격이 급등했고 유가는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감소 전망이 확산돼 급락했다.  특히 벨기에-네덜란드간 합작 금융그룹인 포르티스가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는 등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유로화가 급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고 있다.

 

◇ 전세계 주가 날개 없는 추락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777.68포인트(6.98%) 빠진 10,365.45에 거래를 마쳐, 사상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99.61포인트(9.14%) 떨어진 1,983.73을 기록, 2,000선이 무너졌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 & P) 500 지수는 106.85포인트(8.8%) 떨어진 1,106.42를 기록했다. 이로써 다우지수는 2005년 11월 수준으로 추락했고 나스닥은 2005년 5월 이후, S & P 500은 2004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우지수의 이날 하락폭은 9.11테러 이후인 2001년 9월17일의 684포인트(장중 721포인트)의 하락폭을 넘어선 것으로, 다우지수 종가가 700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우지수의 하락률은 역대 17번째다.

유럽에서도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의 FTSE100 주가지수가 직전 거래일인 지난 26일보다 5.30%나 떨어진 4,818.77로 마감했다. 프랑스 파리증권거래소의 CAC40 주가지수는 심리적 지지선인 4,000이 붕괴되면서 3,953.48(-5.04%)로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의 DAX 주가지수도 직전 거래일보다 4.23% 하락한 5,807.08로 장을 마쳐 리먼 사태 이후 종전 최저치 5,860.98(17일)을 갈아치웠다.

 

중남미에서도 브라질 상파울루 증시의 보베스파(Bovespa) 지수가 10% 이상 폭락해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브라질 헤알화 대비 미국 달러화 환율은 이날 6%가 오른 달러당 1.964헤알에 마감돼 지난 2002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멕시코 증시도 이날 5.5%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2만4천197포인트로 마감됐으며, 아르헨티나 증시는 7.5% 떨어진 1천565포인트를 기록했다. 칠레 증시도 4.9% 하락한 2천64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테미스 트레이딩의 조 살루지는 "괴물 같은 공포가 일고 있다"면서 "이 전염병은 이제 더이상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 금.국채↑, 유가↓..불안심리 가중
이날 유가는 구제금융안 부결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 경기둔화 가속화로 이어져 석유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10달러 이상 폭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주 종가보다 10.52달러(9.8%) 떨어진 배럴당 96.37달러로 마감됐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의 11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전날보다 7.1 달러 하락한 배럴당 96.17 달러에 거래됐다. BNP 파리바의 톰 벤츠 애널리스트는 "구제금융 법안의 부결이 주식시장을 강타하면서, 그 무게만큼 유가에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MF 글로벌의 위기관리담당 부사장인 존 킬더프는 "현 시점에서 경제전망은 암담하기만 하다"면서 "금융위기가 유럽까지 상륙했고, 이제 에너지 수요의 마지막 희망인 아시아 시장에서 석유수요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모두 궁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과 국채 값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급등했다.  NYMEX에서 12월 인도분 금값은 지난주 종가보다 5.90 달러 오른 온스당 894.40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이후 장외 전자거래에서는 93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0.24%포인트 떨어진 3.62%를 기록했고, 3개월 만기도 지난 주말 0.87%에서 0.32%로 급락했다.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런던은행간 금리인 리보는 5.22%까지 치솟았다. 미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는 폭락한 반면 유로화에 대해서는 급등했다. 이날 오후 4시23분 현재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는 전 주말보다 1.85엔이나 떨어진 104.16엔을 기록했다.

반면 유로화는 1.4446달러로 지난 주말보다 1.15%나 하락했다. 세계 최대의 채권투자업체 핌코의 빌 그로스 최고투자책임자는 CNBC에 "이제 신용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희생만 더 키운 구제금융 법안 파동

                                                                                     

지적재산권자 : 한국시장경제연구소(www.kmeri.com)  
2008년 9월 30일

 

가. 제로섬 게임의 한계

 

처음부터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은 한계상황에 놓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부도위기에 직면한 투자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를 헤저드의 극치를 보여준 경제정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반대는 예상되었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구제금융법안 파동으로 희생자는 구제금융법안 이전보다 더 늘어났고, 부실채권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제금융법안 때문에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고, 주가지수 선물이나, 석유와 같은 원자재 선물시장에서 상승 쪽에 투자한 금융회사는 물론, 하락 쪽에 투자한 금융회사 모두 추가적인 투자손실만 대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부실채권 규모가 훨씬 커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 새벽에 다우시수가 777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은 정책 실패가 낳은 주가폭락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폭적인 금리인하조치와 맞먹는 정책 실패다. 지난해 9월 금리인하 조치가 부채가 많은 미국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금리인하 혜택은 없고,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 가치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정책이었다면 이번 구제금융법안 파동은 투자은행과 국민들의 투자손실만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지난해 9월 금리인하 정책에 버금가는 정책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둘다 모두 주식시장을 의식하고 추진했는데 결과는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는 앞으로 구제금융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당초 추진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나.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

구제금융법안 조치 이전에 주가지수 하락 및 국제석유가격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들이나, 구제금융법안조치 이후 주가지수 상승 및 석유가격 상승을 기대한 투자자 모두 희생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금융시장은 구제금융조치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규모가 커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향후미국 금융시장과 세계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부도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마지막 남은 돈으로 투자하여 실패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는 부실금융회사는 사실상 부도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관련 기업도 함께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실물경제 위축현상도 구제금융이전보다 훨신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다우지수는 1만선 붕괴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시간의 문제만 남겨 놓았다. 한국 주식시장도 주가지수 1300선 붕괴는 시간만 남았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연금까지 부실화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다. 외환시장 역시 10월 중에 달러 당 1200원 돌파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키코거래를 한 중소기업 대부분은 부도를 피하기 어려워지게 되었고, 키코거래를 유도한 금융회사는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키코 거래 피해를 떠 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금융회사 부실채권 증가와 금융시장 혼란으로 시장금리는 추가적인 상승이 불가피하고, 소득대비 부채가 많은 가계는 대출금리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없고, 미분양 주택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토지규제 완화조치도 어떠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구제금융법안의 의회 통과여부에 관계없이 한국도 부동산 거품 붕괴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9월말 이후 위기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따라서 현명한 소수의 사람은 겨우 살아남을 것이고, 현명하지 못한 대부분의 재테크 시장 참여자들은 희생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은행에서 차입을 통해 부동산(아파트 등)을 구입한 사람의 희생으로 중산층이 붕괴되는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록 구제금융조치가 뒤늦게 의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다. 대책은 없나 ?

이제 대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국과 한국경제는 정부의 다급한 정책으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신뢰도는 추락했고, 시장참여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이용하는 것만 남았기 때문이다. 소수의 시장참여자만 구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