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한국 왜 행복하지 않나?

“성장한국, 왜 행복하지 않나” 
스티글리츠, 경제성장률의 허상 지적
“보건 교육 불평등도 성장률에 포함해야”

 

<내일신문>

 

 

노벨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우리나라의 ‘성장 제일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스티글리츠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가 금융위기이후 가장 빨리 회복한다고 하지만 그만큼 규모가 작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올 3~4분기에는 유럽도 경제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지속가능한 회복은 아니다”며 “가까운 미래에 실업률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의 성장률은 신뢰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고도 말했다.

금융과 부동산을 통한 성장률 지표에 강한 불신을 보였다. 그는 “2007년 미국의 기업이익이 40% 증가했는데 상당부분이 금융에 치우쳐 있었고 생산분야에서도 부동산 버블로 주택 토지가 과대평가돼 GDP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가 금융과 부동산에 의한 성장의 문제를 드러내고 성장률이 국가부채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보건 복지 예산이 사상최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을 들이댔다. 건강분야의 정부지출 확대가 오히려 건강결함을 조장하고 안보에 대한 지출이 감옥지출을 늘리는 등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성장률을 높일 수 있지만 국민 후생을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공공분야의 왜곡’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보건부문 지출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보건부문 향상은 떨어지고 있다”며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문제를 성장률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기업이 감가상각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경제성장에 너무 중요성을 부여해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티글리츠는 지속가능성, 불평등과 소득분배, 사회적 복지 측정을 주요 과제로 들었다. 그는 “경제가 현재와 같은 소비와 생산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며 “이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의 과제”라고 말했다. 또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불평등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사회전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수준이 낮으면 받는 보건서비스의 질도 낮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어 “고용, 보건문제가 경제지표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는 잘못된 성장률 측정으로 결국 정부정책이 잘못된 길로 가는 부분을 가장 걱정했다. 그는 “GDP는 단기경제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므로 장기적 전망을 위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