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뉴스데스크 등 MBC징계 착수

방통위, <뉴스데스크> 등 MBC 징계 착수  
 검찰도 불법파업 내사 착수, 대대적 사법조치 뒤따를듯 

<views&news>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MBC <뉴스데스크>의 방송법 관련 보도의 위법성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도 MBC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MBC파업에 대한 대대적 사법조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최근 <뉴스데스크>의 미디어 관계법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 등과 관련한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중점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원은 보수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 등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 자문기구인 방송 제1분과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우선 1차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의 <뉴스데스크>의 보도 중 미디어 관계법 관련 보도에 대해 차기 회의서 중점 심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뉴스데스크>외 <뉴스 후><시사매거진 2580><PD수첩>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분과특위의 자문이 이뤄진 후 방송심의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MBC의 파업 보도를 “자사와 노조의 정치·경제적 이익이 반영된 보도"로 규정한 뒤, "MBC는 스스로 공영성을 버리는 정파적 방송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그는 또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선 “검찰도 불법파업이라며 이미 수사에 돌입했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며 사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뉴스데스크 방통위 심의 받는다

<뉴시스>

 

미디어법 개정법과 관련한 뉴스를 내보낸 MBC TV '뉴스데스크'가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받는다. 방통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2일 "지난 12월부터 '뉴스데스크'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 보도에 대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공정성과 객관성 등과 관련한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뉴스데스크 23~27일 방송분을 중점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수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 등의 민원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의 자문기구인 방송제1분과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뉴스데스크' 심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방통심의위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따라서 '뉴스데스크'는 방송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심의 받은 후 제재 여부, 수위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제1분과 특위는 또 미디어 관련법을 다룬 MBC TV '뉴스후', '시사매거진 2580' 등 교양프로그램의 심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MBC 사영화(私營化) 시나리오’ 논란
ㆍ노조 "여권 관계자들에 확인"… 엄사장도 "곧 진행"

ㆍ정병국 "사실땐 위원장 사퇴·모든정책 원위치" 부인

 

<경향신문>

 

MBC노조가 "정부·여당이 오는 4월까지 공영방송 MBC를 사영화(私營化)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 미디어특위는 이를 부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여당이 다음달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공영방송법안은 MBC를 공영방송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은 2일 전화통화에서 "범여권의 관계자들로부터 정부·여당이 오는 4월까지 방송법 개정(1월), 공영방송법 제정(2월), 방송문화진흥회법 폐지(3~4월)로 이어지는 MBC 사영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사영화를 서너달 안에 끝내려는 이유는 지체없이 MBC를 장악해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려는 것"이라며 "최근 MBC 경영진에게도 이 계획이 통보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한나라당 원내 핵심 관계자를 통해 사영화 강행 이유를 물어봤더니 'MBC 인수 의사를 갖고 있는 중앙일보가 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사내 집회에서도 "오는 2월 공영방송법이 통과되면 KBS는 여당 독주체제의 국회가 장악한 '국영·한나라당·이명박 방송'이 되고 MBC는 공영방송의 위상에서 자동 배제돼 재벌과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나눠주는 계획이 연이어 실행될 것"이라며 같은 주장을 했다. MBC노조는 '사영화 시나리오'의 배후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목했다.

 

엄기영 MBC 사장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 만료(8월)를 앞두고 공영방송법이 통과되면 MBC는 곧 사영화될 것"이라면서도 '사영화 계획 통보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병국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정책 책임자인 나도 모르는 얘기"라며 "노조가 누가 말했는지 근거를 제시해 그것이 사실이면 특위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기존 정책도 다 뒤집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MBC는 정수장학회 지분 30%가 있어 손댈 수 없어, 우리는 민영화의 '민'자도 안 꺼낸다"며 "MBC는 그대로 두고 KBS·EBS만 공영방송법에 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 MBC는 자산은 10조원, 경영은 적자투성이"라며 "MBC 지분 20%를 확보하려면 2조원을 넣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기업과 조·중·동이 거기에 들어갈 여력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방문진 20돌 기념식장에서 '정명' 발언을 강도높게 한 것으로 보아 올해 어떻게든 MBC의 위상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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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권력이 뉴스보도에 까지 손댈 때 사회가 어떻게 변한다는 것은 이미 40대 이상은 모두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터이고 20~30대들도 교과서를 통해 배운 바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경력이 아무리 일천하다고 해도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당했던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어두웠던 시절 공공연히 자행됐던 고문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신념을 지켜냈던 사람들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결단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