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산성을 부수는 언론인들

명박산성을 부수는 언론인들 언론장악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 2차대회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박성제 문화방송 위원장 등이 언론법 신문법 비판과 조중동을 규탄하는 내용을 적어 놓은 '명박산성'을 부수는 행위극을 벌이고 있다. 지역민방도 가세…총파업 전국으로 들불 시비에스·교육방송 노조 “30~31일 전면파업” 지역 신문사들 “제작거부·보도투쟁” 이어져   » ‘엠비(MB)악법 저지 비상국민행동’ 참가 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촛불 모형의 탈을 쓴 채 ‘반민생-반민주 엠비 악법’ 저지를 위한 48시간 비상국민행동 돌입을 선포하고 있다. 정권과 보수언론이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문화방송만의 자사이기주의적 파업으로 몰고가는 것과 달리, 파업은 이미 전국의 신문·방송사로 전면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시비에스>(CBS) 노조가 29일 오전 30~31일 전면파업을 선언했고, <교육방송>(EBS) 노조도 이날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이틀간 총력 제작거부 돌입을 결의했다. 시비에스 노조는 “30일 오전 6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 전면 제작거부 투쟁에 들어간다”며 전 조합원에게 언론관계법 관련 보도를 제외한 일체의 보도·제작을 거부할 것을 알리는 파업지침을 29일 내려보냈다. 나이영 노조위원장은 “보수언론이 이번 총파업을 엠비시만의 파업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노조의 파업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한나라당 법안이 문화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비에스 자신의 문제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비에스 내부에서도 정부·여당이 내년 말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할 경우 종교방송으로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절박함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제작거부로 30일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와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등 프로그램의 진행자들부터 공백이 발생할 전망이다.   » ‘엠비(MB) 악법 저지 비상국민행동’ 참가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든 채 ‘반민생-반민주 엠비 악법’ 저지를 위한 48시간 비상국민행동 돌입을 선포한 뒤 집회를 열고 있다. 교육방송 노조도 30일 오전부터 총력 제작거부에 들어간다. 송대갑 노조위원장은 “전 조합원에게 집결 지침을 내렸다”며 “사쪽이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징계하거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경우 노조 집행부가 임금 보전을 포함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까지 하며 조합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방송 내엔 한나라당이 후속 입법으로 추진중인 ‘공영방송법’이 제정될 경우 재정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와 한국방송과 통합되고 말 것이란 위기감이 공존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따라 교육방송 운명도 급격하게 바뀔 것이란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 ‘엠비(MB) 악법 저지 비상국민행동’ 참가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반민생-반민주 엠비 악법’ 저지를 위한 48시간 비상국민행동 돌입을 선포한 뒤 늦은 밤까지 남아 철야시국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민방과 신문사 노조의 파업 참여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지역민방 노조들은 29일 오후 8시부터 ‘블랙투쟁’(아나운서와 기자들이 검은 의상 착용)에 들어갔고, 지역신문 노조원들과 함께 30일 집단 연차를 내고 1박2일 상경투쟁을 벌인다. <경인일보> 노조는 31일 신문 지면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제작거부’를 추진하고, <제민일보>와 <한라일보> 노조 등도 강도 높은 제작거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남도민일보>가 29일자 신문 1면 머리기사로 총파업 상황을 내보내는 등 ‘보도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언론노조는 30~31일에 맞춰 총파업 동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29일 언론관계법의 연내 미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김 의장 말대로 연내 강행처리 고비를 넘기면 한나라당의 법안 처리 시점은 임시국회 회기 막바지인 다음달 6~8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이달 31일까지 강행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내년 1월8일까지 처리 안 되면 1차 파업은 종료될 수도 있지만, 강행처리될 경우 총파업의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유럽도…신문·방송 겸업 세계적 추세 아니다 미, 같은 지역내 방송·신문 동시 소유 ‘금지’ 영, 점유율 20%↑ 전국지 지상파 소유 ‘금지’ 헌재도 “금지 합헌”…한나라 법안, 규제장치 안둬    » 각국 신문·방송 겸영 관련 규제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주장처럼 ‘신·방 겸영은 세계적 추세’일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신·방겸영에 따른 정밀 규제가 세계적 추세”라고 반박한다. 여권이 신문과 재벌의 지상파 진출 허용을 뼈대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앞세우고 있는 ‘세계적 추세론’은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정교한 여론 독과점 규제를 하고 있는 점을 거두절미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신·방겸염은 세계적 추세? 미국은 같은 지역 내에서 방송사와 신문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다. 미국은 모두 210개 권역으로 나눠 같은 지역에선 겸영이 아예 금지돼 있다. 수도인 워싱턴디시의 지역신문인 <워싱턴 포스트>가 갖고 있는 6개 지상파방송도 마이애미, 올랜드 등 모두 다른 지역방송이다. 1975년 같은 지역내 신·방 겸영을 금지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조항이 30여년간 존속되고 있다. 미국도 시장주의 성향이 강한 부시 정권 아래서 이 원칙이 두차례 훼손될 뻔 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2003년 연방통신위의 소유제한 완화 개정안은 연방순회 항소법원으로부터 보류 판결을 받았다. 지역성·다양성·공익성을 충족시킬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연방통신위는 2년간 전국 순회 공청회를 열면서 사회적 합의를 구했다. 그러나 2007년 말 연방통신위가 낸 전국 20개 대도시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안은 또다시 무산됐다. <폭스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을 소유한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여론 독과점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높았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올 5월 동료 상원의원들과 함께 이 개정안을 무효화시켰다.   ■ 여론 다양성 고민 깊은 유럽 유럽에서도 미디어간 교차 소유 논란이 뜨겁다. 지난 10월 방한한 짐 보멜라 국제기자연맹(IFJ) 회장은 “신문·방송·통신의 결합으로 인해 유럽언론이 소수의 자본가에게 집중되면서 여론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언론이 이윤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비판기능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선 때 언론재벌에 신세를 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종미디어 간 교차 소유를 전면 허용하려 하자, 언론인들이 항의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거세다. 겸영 문제는 국회 심의에 앞서 내년 1월 토론에 부쳐진다. 영국은 ‘머독 조항’이 있다. 시장점유율 20% 이상인 전국지는 지상파방송을 소유할 수 없다. 또 미디어 기업 인수·합병 때는 규제기관인 오프콤의 ‘공익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문은 발행부수 기준으로 50만부면 여론지배력을 갖는다고 본다. 독일은 시청자점유율 30%를 여론지배력 기준으로 삼아 다른 신문사나 방송사에 대한 추가 지분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 주 차원에서는 ‘의견다양성 보장’ 조항을 미디어법에 넣어 겸영을 원천 금지하는 곳도 있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 진입규제 먼저 한나라당 신문법안은 여론 독과점에 대한 어떤 규제장치도 없이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을 없앴다. 헌재는 2006년 ‘신·방 겸영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을 내면서 지상파 진입 제한 조건으로 ‘시장점유율 20% 미만 일간지’라는 단서를 붙였으나 이번 안에는 이마저 빠졌다.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방 겸영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이 있지만 오히려 세계 추세는 겸영에 대한 정밀한 규제”라며 “여론 독과점에 대한 점검 없이 소유 규제를 이렇듯 과감하게 푸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신방겸영 압도적 반대…무시당하는 국민여론 반대의견 2~3배 높은데도 의견수렴 없이 법 밀어붙여   » 신문의 지상파·방송뉴스 진출에 대한 설문결과 신문·방송 겸영 전면 확대와 대기업의 지상파 및 방송뉴스 진출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떨까.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인 두 사안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2~3배 정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 개정에 앞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한나라당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우선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 등에 진출할 수 있는 신문·방송 겸영 전면 확대에 대해 지난 9월6일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찬성 25%, 반대 64.1%로 반대가 두 배 이상 많았다. 한나라당 지지자도 절반이 넘는 51.8%가 반대했다. 9월28일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의뢰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결과도 찬성 26.3%, 반대 69%로 나타났다. 최근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난 18~20일 한길리서치가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 <피디저널> 등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18.4%, 반대 63.1%로 반대가 세 배 이상 많았다.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지난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에 따른 공정성과 신뢰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려된다’는 의견이 각각 59.5%, 54.9%로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 9.9%와 13.6%보다 다섯배 가량 많았다. 지난 18일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과 방송뉴스 허용에 대해 반대 62.4%, 찬성 21.6%로 반대 의견이 세배나 많았다. 또 지난 27일 <문화방송>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한나라당의 신문·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의 61.1%가 ‘재벌과 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미디어 산업을 위해 찬성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에는 25.3%만 동의했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언론관련 법안 개정은 더욱 심사숙고해야 함에도 한나라당은 국민여론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국도 여론독과점 후유증’ 편집권독립 물거품…기자 해고 일쑤
이탈리아·프랑스 정언유착 ‘몸서리’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기업 규제 완화의 물결이 대세를 이뤘던 1970, 80년대에 ‘세계적 추세’였다. 하지만 세계는 지금 그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소수 자본가에게 언론 소유가 집중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언론이 이들의 사익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국 일간 <더 선> <더 타임스>와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 민영텔레비전 채널 <폭스> 등 52개국 780여개 언론매체가 그의 손아귀에 있다. 그는 유수의 신문을 인수할 때마다 편집권 독립을 약속했으나 대부분 ‘공수표’였다. 68년 영국의 <더 선>을 인수한 뒤에는 상반신 나체 여자 사진을 매일 싣도록 했고, 기자 25%를 ‘황색 저널리스트’로 교체했다. 머독은 또 81년 당시 대처 영국 총리에게 ‘편집권 불간섭’을 약속하고 <더 타임스> 인수를 초법적으로 성사시켰다. 하지만 그는 인수 뒤 기자들을 전원 해고했다. 그는 1년 뒤 “난 내가 소유한 신문사들에 지시를 내린다. <더 타임스>는 왜 예외여야 하지?”라며 말을 뒤집었다. 상업적 논리만 앞세운 재벌 머독에게 공익성 담보의 유력한 도구인 편집권 독립은 무의미했던 것이다.   또다른 ‘미디어 재벌’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정치권력까지 거머쥐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 권언유착의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 94년 정계 진출 두달 만에 총리에 오른 그는 당선되자마자 검찰의 부패 추방 조사인 ‘마니 풀리테’를 중단시켰다. 자신의 탈세·돈세탁 등 비리로 얼룩진 축재 과정을 덮으려는 의도였다. 이 과정에서 그가 소유한 민영방송들은 줄기차게 검찰에 대한 공세를 폈다. 사주를 보호하기 위해 정의에 몽둥이질을 한 것이다.   2001년 재집권에 성공한 그는 방송시장 45%를 점유하고 있던 공영방송 <라이>(RAI)마저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2004년 ‘가스파리법’이 통과되면서 라이의 이사 3분의 2가 정부·여당 편향 인사로 채워졌다. 시민 300만명이 모여 이라크 파병 반대 시위를 벌였지만 전파를 타지 못했다. 민영과 공영 방송 모두 권력이 소유한 결과다. 프랑스의 정언유착 관계도 ‘사르코지 중독증’이라 할 만큼 심각하다. 세계적 명품 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 경제일간지 <라 트리뷘>은 2006년 9월 세골렌 루아얄 당시 사회당 대선후보의 경제정책을 현 대통령인 사르코지 후보의 정책보다 낫다고 평가한 설문조사 기사를 뚜렷한 이유 없이 삭제했다. 재벌언론과 사르코지의 유착에 반발해온 프랑스 언론시민단체는 2007년 11월 ‘사르코지 뉴스 없는 날’을 선포하며 전국적 뉴스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장행훈 전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미디어 재벌이 언론을 소유하면서 민주주의 운영을 왜곡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도 국회의원 몇 사람이 방송을 재벌한테 주려는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