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의 실체

 

1인당 GNI 2만달러 붕괴

파이낸셜뉴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글로벌 금융불안,환율상승,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다시 1만달러대로 떨어졌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GNI도 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경제성장률도 98년 이후 가장 낮은 2.2%로 주저앉았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2008년 1인당 GNI는 1만9231달러로 집계됐다. 2007년 처음으로 2만달러를 돌파한 지 1년만에 다시 1만달러대로 회귀했다. 1인당 GNI는 2006년 1만9722달러,2007년 2만1695달러 등으로 증가세였다. 1인당 GNI는 추계방법을 고정가중법에서 연쇄가중법으로 바꾸고 기준년도 이전 2000년에서 2005년으로 변경하면서 예상보다 감소폭이 줄었다.

기준년 등이 바뀌면 새로 생산되는 제품 등이 국내총생산(GDP)에 추가돼 일반적으로 경제규모가 커진다. 고정가중법에다 2000년을 기준년으로 1인당 GNI를 산출했을 때 1만7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었다.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GNI도 2007년 대비 0.8%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실질 GNI가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1998년 -8.3% 이후 처음이다.

최춘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환율이 18.7%상승하면서 수입물가 상승에 비해 수출물가가 덜 오르면서 실질 GNI가 마이너스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환율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변화로 실질무역손실액은 2007년 1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9조8000억원으로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환율 요인을 뺀 원화 기준 1인당 GNI는 2007년 대비 5.1% 증가했다. 2007년 2015만9000원에서 2008년 2120만4000원으로 증가세였다.

2008년 실질 GDP는 2.2%로 집계돼 2007년 5.1%보다 크게 둔화했다.1998년(-6.9%) 이후 최저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성장률이 2007년 7.2%에서 2008년 3.1%로, 서비스업이 같은 기간 5.1%에서 2.5%로 낮아져 성장세가 현저히 둔화했다. 특히 건설업은 -2.4%로 2000년(-3.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총 저축률은 2007년(30.8%)과 비슷한 30.7%로 집계됐고 국내 총투자율은 환율상승 등 영향으로 자본재 수입금액이 늘면서 2007년(29.5%)보다 높아진 31.2%를 기록했다.

 

국민소득 다시 1만달러대로 추락…올해가 더 문제다 

이데일리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다시 1만달러대로 추락했다. 대망의 2만달러 고지를 밟아본 지 1년 만에 다시 고꾸라진 것이다. 경제 규모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지만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오히려 빈곤해졌다.

국민총소득(GNI)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NI가 쪼그라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반면,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2% 성장하는 데 그쳐 환란 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환율은 19%나 급등했다.

2만달러 안착에 실패한 충격은 우리 경제를 소득 감소→소비 둔화→내수 부진→기업투자 및 고용 감소→소득 감소의 악순환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 올해는 금융 및 경제의 복합위기로 국민소들이 1만5000달러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1만9231달러로 2007년(2만1695달러)보다 11.4%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국민 전체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내수 침체와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소비여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경제 외형 만큼 소득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기업 가계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의 소득을 합친 실질 GNI가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소득이 실질 GDP를 크게 밑돌아,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냉랭할 수밖에 없다.

가계 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환율 상승으로 외화부채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빚도 큰 폭으로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지만 과도한 재정적자 위기를 피할 길이 없다.

금융위기 여파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고 환율 역시 불안한 흐름이 예상돼 당분간 2만달러 재진입은 어려울 것이란 게 경제전문가들의 우울한 전망이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59% 재산 증가
2008년 재산변동…이 대통령 4억4천만원 늘어 

한겨레

입법·사법·행정부 재산 상위 10명 
 
입법·행정·사법 3부의 고위 공직자 가운데 59.4%가 지난해 재산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정부·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기 공개한 지난해 12월31일 현재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공개 대상자 2234명 중 지난해 본인과 직계 가족의 재산 총액이 늘어난 공직자는 1327명(59.4%)으로 집계됐다. 재산이 줄어든 이는 40.6%인 906명이며, 1명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292명 가운데 64%(186명)가 재산이 늘었으며, 재산이 준 의원은 105명(36%)이었다. 정당별 평균 재산은 한나라당이 30억4797만원이었고, 창조한국당 29억3927만원, 자유선진당 21억2652만원, 민주당 19억8636만원 차례였다.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교육위원 등 1782명의 정부 고위 공직자 가운데 지난해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1061명(59.5%)이었으며, 감소한 사람은 721명(40.5%)이었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정부 고위 공직자 1인 평균 재산은 2007년 말 12억6900만원에서 2008년 말 12억9700만원으로 2800만원 증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은 2007년보다 4억4390만원 는 356억9182만원으로 나타났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 140명(퇴직자 10명 포함) 가운데 재산 감소자는 57.1%에 이르는 80명이었다. 이들 고위 법관의 2008년 말 1인 평균 재산액은 20억98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천만원가량 줄었다. 이번에도 10명 중 3명 이상의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은 ‘독립생계자’ 등의 이유를 내세워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1억 이상 재산증가 103명

YTN

[앵커멘트]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제위기로 정부부처 고위공직자 5명 가운데 2명의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 292명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103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리포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등 1,782명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재산 증가액은 2,800만 원으로, 2년전 1억6,000만 원의 6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년전보다 재산이 감소한 사람이 전체의 40% 가량인 7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산감소의 주요 원인은 금융위기에 따른 펀드·주식 등의 손실로 분석됐습니다.

재산공개 대상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전년에 비해 4억여원이 증가한 356억 9,000여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오거돈 해양대학교 총장,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이종구 수협회장, 김은혜 대통령실 부대변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급격한 경기침체속에서도 여야의원 292명 가운데 186명은 재산이 늘었고 105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103명, 1억원 이상 줄어든 의원은 62명입니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경우 현대중공업 주가 하락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 1조 9,600억 원이나 재산이 급감했지만 여전히 최고재력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몽준 의원과 현격한 차이로 한나라당의 조진형, 김세연,정의화 의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6선의 친박연대 서청원 의원은 1억 438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습니다. 18대 국회의원 3명 가운데 1명 꼴로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