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지도자들은 부패한 국민들을 양산한다!

부패한 지도자들은 부패한 국민들을 양산한다!
[기고]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한 고위 공직자 후보들은 물러나야 

 

/고영근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부장   

 

 

정부 고위직 내정자들의 부동산 투기·위장 전입·탈세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1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위직 내정자들의 위장 전입에 대해 "도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장 전입은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본다"는 의견이 46.0%로, "업무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장 전입이 결정적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35.9%)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고위직으로 내정된 사람들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공동대표 : 방인성, 이대용, 이해학, 허문영, 현재인. 이하 희년운동)은 현재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내정된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 부동산 소득 탈세 등을 한 행동이 성경의 희년 정신과는 정반대되는 것인 동시에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이러한 행동은 한 국가의 공복(公僕)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점을 반증해주는 것이며,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을 맡기에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희년운동'은 위에서 언급한 도덕적 시비에 휘말린 모든 후보들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다. 고위직 공무원들은 일반인들보다 특혜와 부패, 뇌물과 청탁의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의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중요한 이러한 자리에 만약 도덕성이 취약하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앉게 된다면, 이 나라의 공적인 업무는 과연 어떻게 될까?

 

게다가 그러한 사람이 '능력'도 좋아 법과 국민들을 교묘히 잘 속이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과 옳지 못한 길로 계속 나아간다면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도덕성과 청렴성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만약 고위 공직자들이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이득을 취한 행동이 정당화된다면 국민들도 그렇게 하려 할 것이고, 국민들이 법을 어겼을 때 도대체 어떻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겠는가? '희년운동'은 이러한 점을 심각히 우려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위법·탈법 등의 도덕적 시비에 휘말린 고위 공직자 후보들의 자진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 권하는 정부가 될 텐가?

한편 부동산 투기와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 부동산 소득 탈루 등으로 도마에 오른 여러 고위 공직자 후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며, "시대가 변했다"느니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니냐", "몰랐다"는 등의 이유 같지 않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투기를 위해 위장 전입을 하면서 세금마저 탈세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이다. 혹시 그런 변명을 하는 후보들의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고위 공직자 후보에 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가 단지 재테크일 뿐이며 아무런 잘못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투기를 위한 불법적인 행위와 같이 이웃의 토지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7장 17절에서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며, 이사야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굳이 성경을 들이대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가 망국병이며, 집 없고 가난한 이웃들을 힘들게 만들고, 경제를 망치며, 사회의 도덕성을 더럽히고, 열심히 일하려는 근로 의욕을 꺾는 사회악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상식을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돈 있고 권력 있는 고위층들은 왜 모르고 있는 것일까?

 

한 나라의 고위 공직자로서 나라를 생각해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막아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자신들이 먼저 부동산 투기와 투기를 위한 각종 위법·탈법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냐며 국민들에게 호통치고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하는 이들이 고위 공직에 올라 나라 살림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아찔할 따름이다.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각종 위법·탈법을 행한 고위 공직자 후보들은 더 이상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지 말고, 이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해 스스로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 만약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지금처럼 계속 후안무치(厚顔無恥)하게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자리에 연연해 버티기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시대나 부패한 지도자들은 부패한 국민들을 양산해내고, 이는 결국 한 나라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그리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탈세 등의 위법·탈법으로 인해 도마에 오른 고위 공직자 후보들은 자진해서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도대체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 글은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희년운동) 공식 논평입니다.
고영근 / '희년운동' 협동사무처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부장

 

 

靑, "위장전입·탈세는 국무위원 결격 사유 아니"
"사연이 있는 분(후보자)들의 설명 듣고 국민이 판단해야"
민주,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

<뉴스한국>

 
이명박 정권의 2기 내각의 국무위원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위장전입, 탈세 사실은 국무위원의 결격사유가 아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가 개각에 앞선 인사검증 과정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등을 사전에 알았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증과정에서 위장전입, 탈세사실 등 웬만한 문제들은 다 확인했고,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맞받아쳤다.

 

박 대변인의 말 대로라면 청와대는 후보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위장전입이나 세금탈루를 비롯한 위법 행위를 인지했다는 말이 된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위법 행위를 미리 알고서도 버젓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정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향후 정치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증과정에서) 당사자들 해명도 다 들었고, 청문회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설명을 했고, 아직 청문회를 안 하신 분들은 청문회에서 설명을 할 것"이라며 "각각 사유,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설명을 듣고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발언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식 논평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는 법을 잘 지키라고 여러 번 엄격하게 강요하면서 정작 그 법을 집행해야 할 장관들에게 당신들은 법을 어겨도 결격사유가 아니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상당히 심각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 대변인은 "국민의 상식을 위반하는 장관 후보자 지명은 참으로 위험한 행위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