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이념공세 왜?

정부 여당, 잇단 무죄판결에 이념 공세 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 선고됐다. 엊그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과 어제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무죄판결에 이은 당연한 귀결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그동안의 고초로 감회가 새로운 듯 울먹이며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검찰과 일부 보수언론, 그리고 여당은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며 법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사법제도 개선도 들먹이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사법부는 유신정부 때처럼 정부와 여당의 눈치에 맞춰 움직여주는 꼭둑각시 사법부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관 재임용을 다시 제도화하고 싶어하는지도 모르겠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좌편향을 들이대는 그들은 여전히 1970년대를 살고 있는 셈이다.

애당초 이들 사건들은 말도 안되는 사안들이었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 기소는 수사 검사조차 말도 안된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진통을 겪었던 사안이다. 특히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부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언론의 존재 이유를 무색케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는 언론의 비판 기능을 인정한다면 당연한 판결이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 역시 공당의 대표로서 국회에서의 행동 그 자체는 지나쳤다는 생각이 없지 않지만 이 역시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를 해야 할 사안은 아니었다.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무죄판결 역시 역시 검찰의 기소가 무리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같은 무리수는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는 MB정부가 몰가치적인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민주적 가치를 송두리째 배제하고 정부여당의 지배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데 검찰과 경찰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광우병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시위와 용산참사, 전직 대통령의 죽음, 미네르바 구속과 무죄 판결, 철도노조파업 등 민주적 가치에 대한 검·경의 무리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사법부 판결에 대한 검찰 및 정부 여당의 반발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그같은 집단 반발은 사법부 장악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2심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들은 1심 판결로 모두 종료된 것이 아니다. 검찰은 이 모든 사건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들의 사법부 흔들기는 2심 판결에서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법부 내에는 소신있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이 많지만 정부 여당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후배들로부터 배척당하고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신모 대법관같은 법관도 적지 않다. 2심에서 당연한 귀결이 이어지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정부여당의 눈치를 의식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올 경우 우리 사회의 사법부의 독립성 지수는 1970년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때문에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수구세력들의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가장 유용한 것이 소위 보수단체들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들의 몰가치적인 떼쓰기는 다른 사람들을 어처구니 없게 한다. 강기갑 무죄판결에 놀란 그들은 이번 PD수첩 선고 법정에 몰려들어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또 다른 보수단체들은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법원에 몰려가 재판 결과에 항의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일부는 해당 판사의 집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잘못된 쇠고기 협상에 주요 역할을 했던 농식품부 민동석 전 정책관도 무죄판결을 지켜본 뒤 "자유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하겠다"며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도대체 이런 뻔뻔함은 어디서 오는건가?

 

"광우병 보다 무서운 것은 진실을 두려워 하지 않는 권력과 특정 언론의 광기이다."

 

뜬금없이 요즘 인기있는 걸그룹의 노래 붙여본다 - 너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