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보도 어떻게 하고 있나?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 'PD수첩' 보도 이후 검찰 비리에 대한 신문 보도을 모니터링한 결과보고서(21~23일자)를 포스팅했다. 약칭 '민언련'은 우리 사회의 거울인 언론이 바로 서야 사회개혁이 이뤄진다면서 언론개혁을 위해 그 하나로 매일 매일의 신문보도를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언론은 그 사회를 보는 하나의 창문이다. 그 창문이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한 부분만을 보여주거나 볼록렌즈, 혹은 오목렌즈 등을 장착하면 창밖의 세상은 왜곡돼 보일 수 밖에 없다. 진실을 왜곡하거나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하는 수구기득권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언론을 접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알게 된다.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알아야 한다. 사실은 하나의 사실일 뿐이다. 그 사실의 단순한 나열이 진실은 아니다. 백성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아야 한다.
검찰 비리 폭로에 <중앙> “검사들 ‘파리떼’ 경계를”
부산·경남지역의 건설업체 전직 대표가 25년 간 현직 검사장을 비롯한 수십 명의 검사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성상납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건설업체 전 대표 정씨는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부산지검에 냈으나 검찰 측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20일 MBC
21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그간 불거졌던 검찰 ‘스폰’ 문제들이 흐지부지 끝났다며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정씨의 전력을 상세히 전하며 정씨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검찰 측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정씨를 “‘뒤가 켕기는 업자’들”, “파리떼”의 한 명으로 비하하며 검사들에게 “뒤통수질”을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한겨레신문
은 1면에서이어진 2면에서는 “(정씨의) 검사 접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문어발식 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로 부산·경남지역 정·관계가 초토화된 지난해 3~4월에도 이어졌다고 한다”며 “2009년 3월30일 ㅎ검사장 등 검사 3명에게 술접대하고, 택시비도 100만원, 휴가비도 줬다. 그 일행 중 A 검사에겐 성접대도 했다”는 정씨의 주요 주장을 전했다.
기사는 “(정씨의) 자료에는 20여 년 전 접대 기록도 개괄적이나마 기록돼 있다”며 “그는 84년 3월부터 90년 12월까지 진주지청을 거쳐간 지청장·평검사는 물론 일반직원들에게 직급에 따라 매달 200만~60만원씩 현금 촌지를 건넸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로비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제보자의 태도를 믿을 수 없는 상황”, “피디수첩이 보도를 강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반발을 덧붙였다.
같은 면 <엎친데 덮친 검찰 ‘파장 어디까지…’> 기사에서는 “검찰의 고질적 관행인 ‘스폰서’(후원자)와의 유착을 폭로하는 <문화방송> ‘피디(PD)수첩-검찰과 스폰서’ 편의 내용이 방영된 20일, 검찰은 깊은 침묵 속에 긴 하루를 보냈다”며 검찰은 “폭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1심 무죄 선고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데 이어,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스캔들까지 공개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지금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검찰 고위 간부의 발언을 다뤘다.
사설에서는 정씨 주장의 진위를 아직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라고만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생생하고 구체적”이라며 “‘제보자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들어 아직 진정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태도가 오히려 설득력이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사설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외면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의혹 사건 등에서 보인 집요한 태도를 떠올리면 더욱 확실해진다”며 “별다른 증거도 없이 곽영욱씨의 진술 하나만 갖고 전직 국무총리를 기소한 게 검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자신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그러면서도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니 검찰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라고 거듭 검찰을 비판했다.
<‘스폰서 검사’ 후폭풍… 검찰 특별감찰 검토>(경향, 10면) <‘검사와 스폰서’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경향, 사설)
경향신문
은 10면에서 “검찰은 특별 감찰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차제에 검찰의 ‘스폰서 문화’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방송 내용을 소개한 뒤 “A씨는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25년간 검사들의 ‘돈줄’ 역할을 했다”며 “이 공개한 향응 실태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은 방송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이번만은 엄정하게 조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별도의 통제기구를 운용하고 검찰권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민변 황희석 변호사의 발언을 실었다.사설에서는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 음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검찰 측 반응에 “업자가 수사에 앙심을 품고 폭로했는지는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 2월 초 업자로부터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하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점”이 의아하다며 “평소 ‘범죄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것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
러면서 “과거 제기됐던 ‘떡값 검사’ 의혹도 결국 흐지부지되는 전례를 봐왔기 때문”에 “의혹 규명을 검찰에 맡기는 것도 꺼림칙하다”며, “검찰이 결백하다면 차라리 특검제 도입을 자청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는 게 떳떳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건설사 前 대표 “검사 60~70명 스폰서 해줬다”>(조선, 1면)
<“향응·性접대... 1984년부터 6년간 쓴 돈만 10억”>(조선, 8면)
<경남서 사업하며 도의원 지내 브로커 역할로 돈 받은 혐의 수차례 기소>(조선, 8면)
조선일보
는 1면에서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은 20일 사실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하는 한편, 건설사 전 대표의 전력을 부각시켰다. 기사는 “정씨는 작년 8월 사기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됐다가 한 달여 만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올 2월 경찰 인사와 관련해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며 정 씨가 이때 부산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조사 결과 정씨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정씨와 MBC8면에서는 “정씨가 거명하고 있는 검사들은 A지검장, B대검 부장 등 검사장급에서부터 여검사까지 60여명에 이른다”며 “문건에 나온 상당수 검사들의 전화번호가 틀리게 기재돼 있고, ‘접대를 했다’는 당시의 보직도 틀린 경우가 많았다”는 검찰 측 반박을 실었다.
그러면서 같은 면 <경남서 사업하며 도의원 지내 브로커 역할로 돈 받은 혐의 수차례 기소> 기사에서는 정씨의 출신학교부터 전과 내용까지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정씨는 2005년 2월 ‘검찰의 성매매 단속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업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가 같은 해 8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년 2월 구속된 성폭력 피의자를 항소심에서 석방시켜 주겠다며 로비 명복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가 이듬해 3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사기를 포함한 각종 전과가 10범에 이른다”는 검찰의 말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뒤가 켕기는 ‘업자’들은 검사 주변에 파리떼처럼 늘 배회한다”며 “촌지(寸志)·향응으로 추파를 던지며 이른바 ‘검사 스폰서’ 행세를 자청한다”고 정씨를 비난했다. 사설은 정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식사·행사의 단순한 만남을 부적절한 접대로 과대포장해 ‘협상용’으로 꺼낸 카드일 수 있다”며 “특정 지역에서 벌어진 일로 전체 검사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파문을 축소하려 들었다. 이어 “검사들은 의례적인 식사 대접이 결정적 순간 뒤통수질로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기 관리에 보다 엄격해야 할 것”이라고 검사들에게 조언했다.
▲ 중앙일보 사설
<“검찰간부가 성접대 시인” 녹취록 공개>(동아, 13면)
동아일보는 13면에서 정씨가 “2008년 12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모 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뒤 한 달 만에 신병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불구속 상태”라며 “부산지검은 이날 부산지법에 정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취소 신청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씨가 공개한 녹취록 중 검찰 고위간부의 성접대 관련 발언을 발췌해 보도했다.
조중동이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북한 개입’을 단정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북풍몰이’에 나섰다.20일 검찰은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 암살 지시를 받고 남파된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 공작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중동은 3-4면의 지면을 할애해 자세히 보도하는 한편 천안함 침몰을 ‘북한 정찰총국 소행’으로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엿보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14일 밤 평양에서 고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을 축하하는 불꽃놀이를 벌인 것을 공개 비난했다.
조선일보 1면은 ‘북풍 특집’이라 부를 만했다.
1면 톱기사로 ‘황장엽 암살조’ 북 간첩 2명이 검거됐다는 내용을 크게 실은 데 이어 <작년 10월 활기찼던 北 온성시장, 올 3월엔 ‘썰렁’>에서는 작년 10월 북적대는 온성시장과 화폐개혁 후 상인이 사라진 시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싣고 북한의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내용을 다뤘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 <“北 김일성 생일 60억 들여 폭죽놀이 그 돈이면 얼마든지 옥수수 사는데”>에서는 이 대통령의 북한 비난 발언을 다루며 “향후 이 대통령의 대북 강경기조의 예고편인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진 또 다른 기사 <“對北 모든 옵션 검토”>에서는 유명환 외교통산부 장관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모든 옵션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전했다.2면 <“천안함 사건은 정찰총국 김영철 작품”>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중국 베이징의 북 관계자가 “천안함 사건은 정찰총국 김영철의 작품”이라고 전했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하고, 북한이 후계 세습 과정에서 ‘군사 모험주의’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3면 <“황장엽의 목을 따라” 김영철, 특수요원들에게 직접 지시>에서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북한의 잔혹성을 부각하면서 정찰총국장 김영철이 황장엽 암살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이 최근 황 씨가 북한 체제를 비난하자 협박 수위를 높여왔다고 주장했다.사설 <황장엽 전 비서 암살 공작원까지 보내는 북한>에서는 황장엽 씨 암살 시도 검거자들이 정찰총국 특수공작원이라고 자백했다면서 “천안함 폭침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집단으로 주목받아 온 것이 정찰총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8년 여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 앞에서 대남파괴·전복활동에 앞장섰던 70~80대 인물을 전면에 등장시켜 ‘김 씨 왕조’의 붕과를 막기 위한 극렬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이런 북한을 제압하려면 경제 번영의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안보 역량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북한 체제의 종말을 앞당겨 버리겠다는 단호한 각오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조선일보 1면 지면
중앙일보
도 1, 2, 3, 4, 5면에 걸쳐 황 씨 암살 시도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북한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천안함 침몰 사건의 주범인 양 몰았다.<북 정찰총국 소속 ‘황장엽 암살조’ 2명 검거>(중앙, 1면)
(중앙, 1면)중앙일보는 황장엽 암살조 2명이 검거됐다는 내용을 1면 톱기사로 뽑고, 같은 면에서 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한 내용을 전했다.
3면 <김정일 “황장엽 X만도 못한···가족 등 2000명 숙청하라”>에서도 제목부터 북한의 ‘잔혹성’을 부각하며 황 씨가 북으로부터 끝임없는 테러 위협에 시달려 왔다면서 북한의 의도를 분석했다. 4면에서는 1995년 이후 북 공작원의 암살 사례를 열거했다. 5면 <정찰총국은 당 작전부 - 군 정찰국 통합한 ‘대남공작 본산’>에서는 정찰총국은 대남공작 본산이라면서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지난달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 직후부터 우리 당국의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6면에서는 이 대통령이 3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천안함 침몰이 6·2지방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북풍’ 우려에 대해 ‘북풍을 하겠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북한 소행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다는 발언을 제목으로 꼽아 크게 다뤘다. 사설에서는 북이 끊임없는 도발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저한 안보태세야말로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고 화해·협력으로 이끄는 힘”이라며 민주당의 북한에 대한 태도변화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北 ‘황장엽 암살조’ 탈북자 위장 남파>(동아, 1면)
<軍 “北위협에 초점 맞춰 전력증강안 변경”>(동아, 1면)동아일보
도 1면 톱기사 <北 ‘황장엽 암살조’ 탈북자 위장 남파>에서 북이 황장엽 암살조를 남파했다고 전했다. 이어진 기사 <軍 “北위협에 초점 맞춰 전력증강안 변경”>에서는 군이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전력증강을 위한 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 기존계획을 재조정하기로 했다면서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보다 미래의 잠재적 위협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군에 형성된 것이 노무현 정부 시절 주적 개념이 사라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군 관계자들의 주장을 다뤘다. 3면 <김영철 정찰총국장, 위스키 따라주며 “배신자의 목을 따라”>에서 황 씨 암살 시도와 관련해 목적과 방법들을 자세히 전하며 “지난해 6, 7월 일어난 국가 주요 기관 사이버 테러 공격과 최근의 천안함 침몰 사건도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정부 주장, “김 씨 등이 남파된 것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는 국정원에 주장을 다뤘다.
<황장엽 살해지령 남파간첩 2명 구속>(한겨레, 9면)
<‘황장엽 살해 지령’ 간첩 2명 구속>(경향, 10면)
한겨레신문
과 경향신문은 각각 9면과 10면에서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했다. <끝>
<조선> ‘미운 판사’는 얼굴 싣더니, ‘떡값 검사’는 이름도 숨겨
1. <조선> “검사 ‘나홀로 깨끗’ 힘들다” 두둔, 검사장 이름은 익명 처리
현직 검사장 두 명을 포함한 수십 명의 검사들에게 25년 간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성접대까지 했다는 건설업체 전 대표 정씨의 폭로가 큰 파문을 낳고 있다. 20일 < PD수첩> 방송 후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대응책을 내놨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긴급회의를 열어 ‘검사 스폰서’ 실태에 대한 조사위원회와 조사단 구성을 지시했으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위원의 2/3 이상을 민간인으로 채워 객관적인 조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주도하는 진상 조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검찰이 이른바 ‘스폰서’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은 ‘뇌물죄’를 적용해 조사가 아닌 수사를 벌여야 한다며 ‘특검제 도입’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모든 신문들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 PD수첩>을 통해 실명이 드러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익명으로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검찰에 대한 향응과 성접대 사실을 폭로한 정씨를 “날파리”로 비유하며, 경력이 10년 넘은 검사들은 ‘스폰서’ 관행을 바로잡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사실상 검찰을 두둔했다. 중앙일보는 21일, 정씨를 “‘뒤가 켕기는’ 업자”, “파리떼”에 비유했던 것에서 슬쩍 분위기를 바꿔, 22일 사설에서는 “업자가 검사에게 술사줘야 되는 사회”라고 검찰에 대한 개탄 목소리를 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검찰의 ‘스폰서’ 관행을 비판적으로 다루며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법조계의 목소리를 다뤘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각각 “ㅂ검사”, “ㅎ검사”로 처리하며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조선일보
는 1면과 8면에서 검찰의 ‘신속대응’을 부각했다. 사설에서는 “검사들이 ‘스폰서’로부터 술과 골프 접대와 촌지를 받는 관행은 오랜 고질병”이라며 “수사권을 가진 검사에게는 항상 ‘날파리’들이 몰려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대기업의 관리 대상이 되기도 쉽다”며 “검사가 이런 문화와 관행에서 ‘나 홀로 깨끗하게’ 지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검찰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검사 경력이 10~15년씩 돼 기존의 관행에 물이 들대로 든 중간 간부들의 체질을 이제 와서 바로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10년, 15년 앞을 내다보고 초년 검사들이 지금부터 몸가짐을 바로 하도록 해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잘못은 놔두고 앞으로 잘하자’는 말로 들린다.
▲조선일보 사설
한편 <검찰, 제 스캔들 물타려 중대 안보사건 흐리나>에서는 검찰이 < PD수첩> 방영일에 황장엽 암살조 간첩 검거를 발표한 데 대해 “혹시 검찰이 간첩사건으로 자기 치부를 ‘물타기’한 것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묘한 발표 시점이 오해를 부른 탓에 대남공작 총본부가 ‘황장엽의 목을 따라’고 지령 내린 간첩 사건의 심각성이 희석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중앙일보
는 사설에서 “어제 우리는 정씨가 부산지검에 낸 진정서 일부를 토대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사의 처신을 조심스럽게 지적했다”면서 21일 의혹을 받는 검사가 아닌 정씨를 비난한 <검사들은 주변 배회하는 ‘파리떼’를 경계해야> 사설에 대해 변명했다. 사설은 “돈과 향응에 길들여진 검사들이 ‘스폰서’ 정씨의 각종 청탁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보복성 음해’라는 검찰 당사자들의 변명이 궁색하게 들린다”고 짐짓 검찰을 꾸짖었다.동아일보
는 5면 <“향응-성 접대한 검사 실명 57명외 10명 곧 추가 공개”> 기사에서 정씨가 “필요하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실명을 공개한 57명 이외에 또 다른 검사들의 실명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며 정씨가 검찰에 “심한 배심감을 느껴 향응 접대 사실을 폭로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씨가 박기준 검사장에 대한 접대 내용을 자세히 적어놓았다며 “박 검사장을 타깃으로 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장에게 미안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진실은 진실”, “박 검사장은 무조건 날아간다”는 정씨의 발언을 덧붙였다.한겨레신문
은 1면에서 “검찰 비리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검찰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참여연대는 리스트에 거명된 검사 57명을 22일 대검에 고발하는 한편,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3면에서는 검찰을 향한 시민들의 비난 여론을 전했다.경향신문
은 3면에서 검찰이 만들겠다는 진상조사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을 전했다. 4면 <야 “특검 도입” 여 ‘…’>에서는 “MBC < PD수첩>의 검찰 비리 보도가 정치권에도 후폭풍을 일으켰다”며 정치권의 반응을 전했다. 기사는 “야당들이 일제히 ‘스폰서 검찰의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특별검사 도입 등 이슈화에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침묵’했다”며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론이 다시 전면에 부상하는 흐름”이라고 보도했다.황장엽 암살시도 공작원 구속을 계기로 본격적인 ‘북풍몰이’에 나섰던 조중동이 < PD수첩>
이 보도한 이른바 ‘스폰서 검사’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조중동은 22일에도 황 씨 암살 시도와 천안함 침몰을 ‘북한 정찰총국 소행’으로 연결시키며 ‘안보태세’를 강조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검찰의 황 씨 암살시도 사건 발표가 < PD수첩>조선일보
는 이날도 1면에 북한과 관련한 세 건의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군 정보사령부가 올해 초 ‘북한이 보복공격을 다짐하고 있으며 인간어뢰가 공격해 올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해군에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4면 관련기사에서도 “북한이 제 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을 겪으면서 남한과의 수상전에도 승산이 없기 때문에 물속에서의 공격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천안함이 실제 인간어뢰에 의해 침몰됐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슬쩍 덧붙였다. 1면 다른 기사에서는 국정원과 검찰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간첩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감시중이라는 내용, 이 대통령이 천안함과 관련해 ‘북 개연성’을 시사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3면에서는 천안함 침몰이 “김정일이 한 게 분명하다”면서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실체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그간 북한에 안이하게 대했던 한국이 큰 교훈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한 황장엽 씨의 인터뷰를 실었다. 35면 박정훈 사회정책부장이 쓴 칼럼에서는 황 씨 암살 시도 공작원 구속 시점이 < PD수첩>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난 정권에서 간첩 검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다고 비난한뒤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직종·세대를 가리지 않고 우리 내부에 뿌려놓은 앞잡이의 씨앗들이 지금은 우리 체제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독버섯으로 자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안에 ‘남파 암살조’가 더는 없을지, 그들을 색출해 낼 능력과 체제는 갖춰져 있는지, 우리 국민과 정부가 김정일 체제의 위험성을 충분히 깨닫고 한 치의 틈도 내주지 않을 각오와 준비가 돼 있는지 엄밀히 살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앙일보
는 1면 톱기사로 북한 군이 만에 하나 백령도·연평도를 기습할 가능성에 대비해 군이 서해 5도에 대한 전력을 대폭 보강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4면에서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면”이라고 가정하며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 비군사적 방법과 군사적 방법 등을 내놨다. 5면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간첩을 붙잡은 적이 드물었기 때문에 국내에 암약하는 고정간첩이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공안당국의 주장을 전하고, 체포된 공작원에 대한 분석을 실었다.중앙일보
는 사설에서 “천안함 사태로 분노와 비통에 휩싸인 우리 사회에 이번엔 직파 간첩이란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라며 “북한은 특히 정권 세습기에 강력히 도발해 온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0년의 남북화해 무드에 젖어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은 무장해제된 거나 다름없다”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이 지호지간(指呼之間)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동아일보
는 1면 톱기사로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기로 사실상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3면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가 천안함 사건으로 힘이 실렸다고 분석했다. 4면에서는 황 씨 암살조 북한 공무원 2명의 행적을 자세히 다뤘다. 사설에서는 검거된 공작원들이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찰총국은 천안함 사태의 배후로도 의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04년 전면에 평화를 내세우는 북한에 속아 주적(主敵)개념을 삭제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노무현 정부를 탓하면서 군과 정보기관이 정찰총국에 대한 감시활동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겨레신문
은 사설에서 황장엽 암살조의 시도가 사실이라면 “시대착오적 행태”임이 분명하다며 “이번 일이 대결의 시대로 퇴행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편, “석연찮은 대목도 없지 않다”면서 “암살을 하려했다면 무기는 무엇인지, 경호원들로 둘러싸인 황 씨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은 있었는지 등 밝혀내야 할 의문이 여럿”이라고 지적했다. 또 “1, 2월에 검거된 이들의 구속 시점이 공교롭게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 보도와 겹친 것도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 한 게 아니냐는 따위 오해를 불러올 만하다”고 지적했다.경찰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공개된 경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좌파’ 교육감 후보진영의 감시·사찰을 위한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 이 문건에는 좌파의 선거전략 문항으로 △무상급식, 후보단일화 외 좌파세력들이 어떤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전교조, 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학교, 교육청 관계자들의 좌파 후보 줄대기 등 지원현황 등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우파 후보진영에 대해서는 선거를 돕기 위한 정보 수집을 요구했다. ‘우파 교육계는 선거대비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문항을 보면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가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라고 돼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발견된 경찰 문건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지방선거 개입 사례 중 하나라며 “검찰과 선관위는 경찰의 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를 즉각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경찰의 교육감 선거 개입 실상을 자세히 보도했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경향신문
은 1면 톱기사로 경찰 문건을 보도했다. 12면에서는 경찰이 문건에서 ‘좌파 교육감’ 후보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정보수집에 훨씬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며 “좌파 진영의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 전반에 대해 불법행위를 색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특히 ‘좌파진영’과 연계된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정보수집 명령은 “좌파 후보들과 공직자 간 협력관계를 사전 차단하거나 선거 후 반대파에 대한 ‘살생부’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정보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집권 여당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라며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에 활용될 수 있고, 우파 후보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수 정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발견된 경찰 문건이 정권의 총체적인 지방선거 개입 사례 중 하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함께 “한편에선 관권선거를 펼치고 다른 한편에선 4대강, 무상급식 등 불리한 이슈가 의제화되는 걸 경찰력 등을 동원해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의 지적을 다뤘다.
한겨레신문
도 1면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고, 이에 대한 참여연대와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의 비판 설명을 다뤘다. <끝>
‘스폰서 검사’, <조선> 감싸고 <중앙> 물타고
1. <한겨레><경향> ‘스폰서 검사’ 특검제 도입해야
<조선> “검찰다운 검찰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검찰 두둔
<중앙> “‘토착비리” 탓하며 검찰 비리 물타기
검찰은 22일 건설업체 전 대표 정씨가 제기한 ‘검사 향응 및 성접대 의혹’의 진상을 규명키 위한 진상조사단을 발족, 이날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 진상조사단과 함께 구성키로 한 진상규명위원회는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한편 6~7명의 민간 위원을 23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민간인 중심의 진상규명위는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사후에 조치를 취하게 돼,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은 물론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23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 목소리로 “특검제 도입” 요구에 힘을 실었다. 조중동은 검찰의 진상조사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조선일보는 “검찰다운 검찰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며 검찰을 두둔했고, 중앙일보는 ‘스폰서 검찰’ 문제를 토착비리 탓으로 돌리며 본질을 흐렸다.
한겨레신문
은 1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 자신이 범죄자가 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특검뿐”이라는 민주노동당의 논평 등을 인용, 야당들의 ‘스폰서 검사’ 특검 요구를 전했다. 또 “검찰이 주가 되는 진상조사단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자료 협조나 대질신문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정씨의 발언을 실었다.
3면 <‘삼성 떡검’때도 흐지부지…검찰 내부 벌써 ‘규명 회의론’>에서는 “사건의 파장 때문에 검찰의 감찰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이 참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검찰 일부에선 역할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민간위원 참여가 ‘구색 맞추기’라고 말하는 검사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수뇌부를 중심으로 배수진을 치는 분위기”라며 “진상규명위가 제구실을 못하면 야당 주장대로 특검이나 공직비리수사처 같은 조직이 만들어져 검찰이 더욱 곤혹스런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진상 규명과 엄중 조처를 다짐하는 검찰 말을 그대로 믿는 이는 찾기 힘들다”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흐지부지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는 “역대 법조비리사건에 대한 감찰도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으며, “검찰이 조직보호에만 급급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향응파문까지 과거처럼 대충 덮으려 든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자체정화에 실패한다면 검찰의 미래는 없다”고 경고했다.경향신문
은 3면 <한명숙 수사 땐 “준 사람 믿어야”… 이번엔 “신빙성 의심”>에서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검찰이 자가당착적인 논리와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비난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의혹사건에서는 ‘준 사람 말을 못 믿으면 앞으로 뇌물 수사는 못한다’고 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안에 따라 말이 다른 “검찰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사설에서는 검찰의 진상조사가 “외형상으로는 민간인을 내세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듯 포장했지만, 내용상으로는 결국 제 식구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진상조사단장인 채동욱 대전고검장이 “접대 리스트에 거명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사법고시(24회), 연수원(14기) 동기”라며 “20년 넘게 검찰에서 한솥밥 먹은 동기에게 조사를 맡겨놓은 검찰 수뇌부의 의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더 시간 낭비할 것 없이 처음부터 외부 기관에 진실 규명을 맡겨야 한다”며 “의지만 있다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제를 받아들여 명명백백하게 털고 가는 것도 속 시원한 해법”이라고 특검제 도입을 요구했다.기사 제목에서 드러나듯
조선일보는 검찰의 ‘진상조사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검찰의 ‘억울함’을 부각했다. 8면 <부산지검 “정씨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했다가 역풍”>에서는 < PD수첩> PD에게 협박조의 막말을 한 한기준 부산지검장에게 비난이 쏠리는 것과 관련, “이번 사건도 정씨를 봐주지 않다가 역풍을 맞은 것 아니냐. 원칙대로 한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이 몰리면 안 된다”,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만신창이가 되고 사망 직전인 그 간부에게서 무슨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부산지검 검사들의 반응을 전했다.사설에서는 “검찰다운 검찰이 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한다”며 검찰을 두둔했다.
사설은 검사들이 “객지 생활에 시달리며 상대적으로 수입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아이들 과외 비용 대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스폰서’ 유혹을 이기려면 검사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무엇보다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에 따라 검찰 요직이 바뀌는 풍토에서는 “검사들이 누가,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을지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정권 실력자에게 줄을 대려 하는 걸 ‘정의’라는 형식 논리를 앞세워 나무랄 수만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래 가지고는 백년이 가도 검사와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권력층 비리를 도려내는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2일 사설에서는 “검사 경력이 10~15년씩 돼 기존의 관행에 물이 들대로 든 중간 간부들의 체질을 이제 와서 바로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검찰이 “‘스폰서 문화’ 벗어나려면 10년도 모자란다”더니, 23일에는 정치권의 풍토 때문에 검찰이 소신 수사하기까진 백년도 모자라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
는 8면 <“촌지·향응 잘못된 관행 뜯어고쳐야”>를 통해 22일 검사장 화상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은 신상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고 한다”며 “방송된 내용은 상당 부분 왜곡됐다”는 박 지검장과 한 감찰부장의 주장을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토착(土着) 비리는 지연·학연·혈연이란 강한 연대감에다 권력과 돈이 얽히고설켜 뿌리 뽑기가 쉽지 않다”며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토착비리 감찰 활동 결과”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최근 말썽이 된 검찰의 스폰서 문제도 지방 토호 건설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으면서 빚어진 사건”으로 규정한 뒤 “토착비리가 사정의 칼날까지 녹슬게 할 정도로 뿌리가 깊고 전방위적이란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사안의 본질을 흐렸다.동아일보
는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장에 서울대 성낙인 교수”가 위촉됐다며 “성 교수는 당초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서울대 총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라는 점을 들어 위원장직을 고사했지만 김준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자 마음을 바꾸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진상조사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는 몇 가지 어려움도 예상된다”며 정씨가 “‘진상조사단이든 검찰이든 검사와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해, 정씨가 “대질신문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던 한겨레신문 보도와 차이를 보였다.이명박 정부가 ‘조중동 방송’을 밀어붙이며 종편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2일 동아일보사가 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조치로 폐방된 동아방송의 개국 4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
어 23일 동아일보는 8면 <“올곧고 품격있는 방송 부활을" >에서 기념식 소식을 전하며 ‘방송진출’에 대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기사는 기념식 참석자들이 “미디어관계법 개정으로 신방 겸영이 가능해진 뒤 동아일보가 추진 중인 종합편성채널이 하루빨리 승인돼 동아방송의 전통을 계승하여 새로운 방송문화를 가꿔나가기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과거 동아방송이 “동아일보의 저널리즘을 방송으로 구현해 신방 겸영의 전형을 제시했으며 ‘한국 방송 최초’로 기록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자신들의 방송 경험을 강조하기도 했다. 나아가 동아방송이 ‘동아일보의 특파원을 활용해 당시 방송으로서는 드물게 해외뉴스를 생생하게 전했고, 정권 비판을 서슴지 않으며 청취자들의 사랑을 받았다’면서 기념식 참석자들이 “동아방송의 품격있는 프로그램들을 되돌아보며 새 동아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8면기사
이명박 정부가 ‘종편사업자 선정을 놓고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것은 언론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시장 상황을 볼 때 조중동 세 신문이 모두 종편에 뛰어들 경우 살아남기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정권창출의 일등공신’ 조중동 가운데 한 신문이라도 제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탈락한 신문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는 ‘동아방송 기념식’과 지면을 통해 자신들이야말로 “종편사업자로 적격”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에게 보낸 셈이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정권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편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아일보는 75년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언론자유’를 외친 동아일보·동아방송 기자들을 쫓아내고 지금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런 동아일보가 방송 진출을 노리며 ‘과거 우리가 정권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고 운운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다.23일 중앙일보의 ‘북풍몰이’는 계속됐다.
중앙일보는 북한 연구가 커티스 멜빈의 도움을 받아 구글 어스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북한 기지가 지하 요새화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를 천안함 침몰과 연결시켰다.▲ 중앙일보 1면 기사
중앙일보
는 1면 톱기사로 북한 서해함대사령부가 있는 남포 앞바다 비파곶 기지 위성사진을 싣고 “천안함 침몰 지점 부근의 북한 해군기지가 지하 요새화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뢰 장착이 가능한 소형 잠수정을 지하에 숨겨두고 야간이나 구름 낀 날 잠행하면 첩보위성만으론 추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4·5면에서는 북한의 △초도기지 △해주기지 △사곶기지4 △북한 대공포 진지 위성사진을 싣고, 북한 기지가 “지하 요새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지난달 24~27일 군 당국 감시망을 벗어난 잠수함 두 척”이 천안함 침몰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발진한 곳이 ‘백령도 남쪽 북한 사곶 기지’라고 주장했다.이어 지하 요새가 전시엔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한 한·미 연합군의 공급으로부터 잠수함과 함정을 보고할 수 있고, 평상시엔 첩보위성의 감시망을 뚫고 은밀한 작전을 펼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덩치 큰 중대형 잠수함이나 함정은 감시를 피하기 어렵다고 해도 소형 잠수정과 어뢰정은 지하 요새에 숨겨두고 첩보위성의 감시망을 따돌리려 할 것”이라며 천안함 침몰과의 연루 가능성을 덧붙였다.<끝>
MB 대운하, 수양제와 역사의 라이벌(?) (0) | 2010.04.24 |
---|---|
남한강 '꾸구리'의 죽음 (0) | 2010.04.23 |
관행화된 향응 ‘스폰서 검사’ 키웠다 (0) | 2010.04.22 |
이 땅 젊은이에게 삼성은 무엇인가 (0) | 2010.04.20 |
청계천을 알면 '4대강 폐해' 보인다 (0) | 2010.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