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위해 세금 더 내겠소"

로레알 상속녀 베탕쿠르 "나라위해 세금 더 내겠소"
프랑스 노블레스 오블리주 로레알 상속녀 베탕쿠르
로레알·토탈 등 16개 佛재벌 `특별 기부세` 신설 요청 

매일경제 

 

프랑스 부자들이 정부의 재정적자 해소를 돕기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미국 부자 대부분이 공화당을 앞세워 부자 과세를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르피가로,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23일(현지시간) 로레알의 상속녀인 릴리안 베탕쿠르와 정유기업 토탈의 최고경영자 등 프랑스 부자들이 재정적자 해소를 돕도록 세금을 더 내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프랑스 16개 기업 대표와 투자자들은 24일 발매된 주간지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자본 흐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특별 기부세`를 신설해 달라"고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들 16개 기업 대표와 임원에는 로레알의 상속녀로 145억유로(약 22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 열다섯 번째 부자 릴리안 베탕쿠르를 비롯해 소시에테제네랄 은행 CEO 프레데릭 우데아, 정유업체 토탈 CEO 크리스토프 마르주리, 에어프랑스 장시릴 스피네타 사장, 광고회사 퓌블리시스 CEO 모리스 레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우리는 프랑스 사회 시스템과 유럽 환경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계층임을 알고 있다"며 "날로 악화되고 있는 정부 부채로 프랑스와 유럽의 운명이 위협을 받고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단결된 노력을 요구하는 이때, 우리가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정적자 문제 개선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프랑스 부자의 정부에 대한 부자세 도입 요청은 내년 봄 재선을 앞두고 있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중도우파 정부에 시의적절한 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사르코지 대통령 당선 후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표적 조치의 하나였던 면세 조치를 폐지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면세 조치로 정부 세수가 45억유로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일부 면세조항을 폐지해 내년까지 130억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조치를 폐지하고 과세 부담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재분배할 계획이다. 또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로 3억유로 이상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도미니크 바르베 BNP파리바 시장경제부문 총괄책임자는 "부자세가 정부에 큰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겠지만 실질적 정치ㆍ사회적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부가 추진할 재정긴축안 전체 프로그램이 공평하게 실시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부자들의 부자세 제안은 이달 초 대서양 건너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미국 부자들에 대해 부자세를 부과하라는 주장에 동조한 것이다.

 

버핏 회장은 자신의 세금이 회사 부하직원보다 적다며 정부의 세금체계를 문제 삼고 정부의 긴축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신과 같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버핏의 주장은 실효성이 없는 위선적 발언이라는 반론에 부딪혀 부자세 논쟁이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됐다.

 

 

부자에게 세금 더 걷으라는 버핏의 쓴소리

노컷뉴스

 

워런 버핏 등 미국 최고 부자들이 재정위기에 당면하고서도 당파 싸움에 빠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쓴소리를 날렸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는 것이다.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감세 정책의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미국 부자의 이런 목소리는 눈길을 끈다. 오늘(17일)의 뉴스 포인트이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워런 버핏의 뉴욕 타임즈 기고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버핏은 기고문을 통해 미국 신용등급의 강등 사태를 야기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 것을 촉구했다.

 

워런 버핏은 "지난해 낸 세금 693만 달러가 많아 보여도 사실은 전체 소득의 17%에 불과하다"며 "내 사무실 직원들의 41%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오랫동안 억만장자를 보호했다며 정부가 고통 분담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자들의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이 나오자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최고경영자도 의회와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정치인들에게 기부하지 말자며 버핏의 말을 거들었다. 오바마 대통령도 버핏의 말이 옳다고 동의했다. 이는 미국 공화당의 부자 감세 정책과는 비교가 되는 것이다.

 

마침 우리도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균형재정 달성의지를 밝힘에 따라 현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감세정책이 철회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정부는 균형 재정을 위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밝혀 법인세 추가 인하 등 감세정책이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과연 어떤 결론에 이를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골럽 前아멕스 CEO, '부자증세' 비판

연합뉴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워런 버핏이 '부자 증세'를 주장하는 가운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아멕스)의 하비 골럽 전(前) 최고경영자(CEO)가 그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골럽은 24일 미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의 뉴스 블로그를 통해 정부가 부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모든 사람에게 더 공평하게 과세하고, 세금을 더 현명히 사용해야 한다면서 버핏 회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정부의 자금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핏 회장은 지난 14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과 같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 미국이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자 증세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골럽 회장은 이어 버핏 회장 등 거부(巨富)가 된 많은 사람이 스스로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리광을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나라가 부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도 자수성가했다면서 정부로서는 누군가에게 더 많이 내라고 하기 전에 제대로 운용되는 사업에 세금을 쓰고 있음을 보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소득세 신고자들의 거의 절반이 실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데,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게 당연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정부 지출에 자신의 돈도 포함됐다는 생각을 하도록 이들에게도 어느 정도 (세금을) 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부자 증세' 비판론자들의 견해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당시 단행됐던 '부자 감세'가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버핏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오바마와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버핏 증세 발언에 미국 ‘출렁’
감세론 주장한 아서 라퍼, WSJ 증세 반대 VS 버핏, NYT 증세 찬성

 

이투데이

 

부자 증세를 주장한 워런 버핏 버크셔헤서웨이 회장의 발언에 미국이 시끄럽다. 버핏의 주장에 대해 진보와 보수 진영의 각각 찬반론을 제기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세금 관련 이론인 라퍼곡선의 창시자인 아서 라퍼 라퍼어소시에이츠 회장은 18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출연해 부자 증세를 주장한 워런 버핏을 ‘위선자’라고 공격했다. 그는 “만일 버핏이 세금제도를 공정하게 만들고 싶다면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만들어 세금을 50%씩 징수하자는 제안을 왜 내놓지 않느냐”며 “이런 세금이 있다면 버핏에게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아서 회장은 “버핏의 부는 대부분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이라며 “그 재산에는 세금이 부과된 적이 없으며 그가 이 돈을 빌게이츠 재단에 기부한다면 앞으로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자 증세가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퍼곡선을 근거로 “부자들은 변호사나 회계사를 비롯한 세금전문가를 고용해 납세금액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부자들은 소득이 발생하는 지역을 옮기거나 소득 발생시기를 조정하고 또는 이런 두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세금에서 도망가 버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자들은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면 자신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지만 불행하게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전일 사설에서 “100만달러(약 10억7000만원) 이상 소득 신고한 사람은 2007년 대비 2009년에 40%나 급감했다”면서 증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적인 진보 매체인 뉴욕타임스는 “오바마는 대선공약인 부유층 감세 철회를 관철시켜야 한다”며 버핏의 손을 들었다. 신문은 사설을 통해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면 7000억달러의 세수가 확보돼 2조4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버핏은 지난 15일 뉴욕타임스에 “부자 증세로 재정적자 줄여라”라는 글을 게재했다. 버핏은 세계 3위의 부자로 재산은 500억달러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