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르고 보자?

일단 지르고 보자? 조선일보식 ‘복지’가 헷갈려
‘국가 재정’ 운운 보편 복지 비판…자본주의 4.0 막대한 예산은 어쩌고? 

 
미디어오늘

 
 
조선일보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권·보수진영의 패배로 끝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정치권의 ‘과잉 복지경쟁’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 조선은 25일자 신문에 <주민투표 이후 복지 포퓰리즘 누가 견제하나>란 제목의 사설을 게재한 데 이어, 26일에도 같은 관점의 사설 <정치권의 '복지 쓰나미' 막을 방파제를>을 실었다.

 

조선은 두 사설을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여야는 앞으로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공짜 복지 아이디어를 경쟁적으로 쏟아내려는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며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세입(歲入) 범위 내에서 1년 예산을 쓰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복지공약 경쟁에 브레이크를 거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국민에 골고루 복지 혜택을 주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론’과 포퓰리즘에 평소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던 조선이기에, 이 같은 분위기는 사실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은 주민투표 진행 과정에서도 “서울시민이 오 시장 손을 들어주면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벌여온 공짜 복지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반대로 오 시장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치권의 복지 정책 경쟁은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복지의 일반 원칙을 무너뜨리고 나라 전체를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벌이는 복지 경쟁 속으로 떠미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13일자 사설)며 보편적 복지론에 대한 반감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 조선일보 8월 3일자 자본주의 4.0 기획특집.
 
하지만 최근 논란의 중심인 복지철학과 무상급식 문제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히면 조선이 과연 ‘국가 재정’ 운운하며 보편적 복지론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혼란스러운 지점이 적지 않다. 8월 들어 조선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의욕적으로 연재하고 있는 ‘자본주의 4.0’ 기획특집 내용이 대표적이다. ‘따뜻한 자본주의’, ‘다같이 행복한 공생의 자본주의’, ‘시장과 기업의 힘으로 사회모순을 극복하는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이 연재물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조선이 정말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집단인지 매우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이 기획특집은 비정규직부터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빈곤층, 영세자영업자, 청년 실업자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 전반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4대 보험’이라도 사회가 책임지자>(3일자), <일하는 사람에겐 무조건 최소 생활비 보장해야>(5일자), <대기업·공공부문, 해마다 청년 7만명 의무고용제 도입을>(8일자), <생계 위해 창업 450만명…자영업 빈곤층도 껴안아야>(17일자) 등 조선이 말하는 복지 대안은 기사 제목만 봐도 참으로 과감하고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 조선답지 않게 각각의 정책에 필요한 비용과 재원마련 대책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30%대인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 비율을 100%로 끌어올리려면 얼마가 드는지, 조선이 빈곤층 대책으로 제시한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할 경우 얼마가 필요한지 조선 기사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일하는 빈곤층엔 조건 없이 최소 생활비(최저생계비+α)와 4대 보험은 보장해주는 사회 안전망을 다시 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원론적인 목소리만 ‘공허하게’ 전달하고 있을 따름이다.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초 저임금 노동자 ‘일부’(25%)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때 필요한 예산은 7000억원~8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조선의 주장처럼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전체에 4대 보험을 적용한다면 그 비용은 최소 이보다 4배 이상 급증할 것이다. 저소득 노동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역시 범위·규모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많은 대책을 쏟아낸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자본주의 4.0’ 특집(3일자)에서만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70%까지 올려야 한다”, “재취업·직업훈련의 수단을 국가에서 제공해줘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줘야 한다” 등 종합선물세트를 방불케 하는 갖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이 기획특집에서 또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제목에 유독 소외계층의 ‘규모’가 많이 언급된다는 것이다. <한국, 이대로는 행복할 수 없다 비정규직 800만명 불행하기에>(3일자), <일해도 먹고 살 수 없는 사람 382만명 이대로 간다면 한국 자본주의는 절망>(5일자), <대졸·비정규직·백수 매년 15만명 한국 자본주의 안에서 폭탄 키운다>(8일자), <월 100만원도 못버는 자영업자 300만…복지시스템 최대 불안요인>(17일자) 등 “그 수가 얼마이든 조선이 책임지겠다”는 의욕까지 느껴질 정도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수십·수백만명을 대상으로 수천억·수조원이 필요한 복지 정책을 하루가 멀다 빵빵 터뜨리고 있는 조선이, 초등·중학교 학생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선 약 4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그것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면 무상급식 진영을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복지 쓰나미’, ‘국가 재정’, ‘포퓰리즘 경쟁’을 우려해가면서 말이다.

 

◁ 조선일보 8월 5일자 자본주의 4.0 기획특집.

 

포퓰리즘에 대한 조선의 기본 태도 역시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송희영 조선 논설주간은 지난 7월 2일자 <좋은 포퓰리즘, 나쁜 포퓰리즘>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포퓰리즘을 '인기편승주의' '대중영합주의'로 딱지 붙이는 것은 편견이 심한 해석”이라며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대중의 뜻을 받들고 다수 의견을 존중하는 일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민주국가에서는 포퓰리즘을 정치적 에너지 자원으로 생각해야 옳다”고 말한 바 있다.

 

송 주간은 나아가 “더군다나 우리는 포퓰리즘이 왕성할 수밖에 없는 토양 위에서 살고 있다. 재벌은 갈수록 커지고 이자·배당 수입으로 수백억원씩 소득을 올리는 수퍼 부자들이 속속 탄생한다. 저쪽 편에 풍요가 넘친다면 이쪽에는 곤궁한 무리들이 득실댄다”며 “어쩌면 우리는 좋은 뜻의 포퓰리즘을 정치적 밑천 삼아 나라를 바꿔보겠다는 진짜 포퓰리스트를 학수고대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조선의 논조를 보면 당시 송 주간의 주장은 ‘예외’ 내지는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독자들로서는 총론부터 각론까지 조선이 말하는 ‘복지’가 대체 무엇인지 헷갈려 할 수밖에 없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조선이 총선·대선을 앞두고 복지의제 선점과 이슈 선도를 위해 과감한 기획, 과감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지만, 이번 주민투표처럼 ‘선별 대 보편’, ‘반포퓰리즘 대 포퓰리즘’, ‘여당 대 야당’, ‘보수 대 진보’가 정면으로 맞붙는 국면에선 어쩔 수 없이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시선이 많다.

 

그렇다면 최근 조선의 ‘자본주의 4.0’ 기획특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선과 보수세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여야 간, 보수·진보 간 대치는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고, 조선 등이 제기한 복지대책 또한 점점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을 이어가다간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지도 모른다.

 

조선일보 7월 2일자 송희영 논설주간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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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자도 ‘무상급식’ 전도사로…불가능하다고?
복지논쟁 왜곡과 적대를 넘어서…계층 타협·좌우파 이해 넓혀 ‘접점 논쟁’ 해야 할 때

미디어오늘

조선일보는 지난 8월 24일자 신문에 연재중인 ‘자본주의 4.0 시리즈’ 중 하나로 우리 사회 최대 화두인 ‘양극화 논쟁’을 비판적 관점으로 다룬 기획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조선은 이 기획에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진단에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성장 대 분배, 감세 대 증세, 규제 완화 대 철폐, 선택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 등 그 해법을 둘러싼 대립은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다”며 이 같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빈곤층 증가,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 양산 등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며 성공한 사람들의 더 큰 성공을 견인하고, 낙오한 사람들을 재기시켜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자본주의 4.0’ 시스템”이라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사회적 현상으로서 양극화와 ‘서로 대립하는 담론’이라는 의미로서 양극화를 혼재해 쓰고 있어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굳이 공감 못할 논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표조차 못하고 무산된 지난 8월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단적으로 그렇다. “정책적 의미는 거의 없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투표였고 애초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투표”(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라는 비판까지 있었음에도, 찬반 양측은 전면이냐 단계냐,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강남이냐 강북이냐 등 이쪽저쪽 갈기갈기 찢겨 그야말로 물러섬 없는 혈전을 벌였다.

◁ 조선일보 8월 24일자 '자본주의 4.0' 시리즈 기획.
 
물론 그 전쟁의 한복판엔, ‘양극화 패러다임’을 걱정하는 조선 또한 있었다. 조선은 전면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를 옹호하는 진영을 향해 ‘공짜 복지’, ‘무한정 증세’라는 마타도어까지 서슴지 않았다. 분명 모순이다. 자신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이면서 그 갈등의 해법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꼴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편이라 할 수 있는 진보·개혁진영 쪽은 어떨까? 마타도어까지는 아니어도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부추긴 적이 없었을까?

 

김윤철 경희대 교수(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이와 관련 “최근 복지 논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갈라치기’ ‘딱지 붙이기’가 난무한다는 점인데 이는 진보·개혁진영 역시 마찬가지”라며 “‘강남 부자’ ‘땅불리스 돈불리제’ 운운하면서 마치 다른 인종 보듯이 비꼬는 게 대표적이다. 그들이 왜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와 소통을 하지 않고 ‘적대감’만 표출한다면, 보편주의 복지 노선의 진정성은 국민들로부터 크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의 역사가 그렇다. 스웨덴이 현재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는 지난한 시간과 함께 수없이 많은 ‘계급 타협’, ‘좌우파 합의’ 과정이 있었다. 보편주의 복지 정책을 뿌리내린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집권’을 위해 노동자 외에 중소 상공인, 소자본가, 중산층 등 다른 계층과의 연대도 적극적으로 넓혀나갔다. “보편주의 복지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말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윤홍식 교수는 “자신이 내는 세금이 저소득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면, 누가 세금을 많이 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보편주의 복지는 부자가 가진 것을 뺏어서 국민들에게 나누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낸 것을 돌려받는다는 개념이다. 그 핵심은 우리가 세금으로 낸 것, 즉 보편적 증세를 통해 보편적으로 돌려받는 구조에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무한증세’ 등을 퍼뜨리며 부자들의 공포감을 부추기는 보수진영이나 보편주의 복지를 옹호한다면서 ‘부자 때리기’에 주력하는 진보·개혁진영 일각은, 모두 진정 복지국가를 원하는지 의심스러운 대상들일 수밖에 없다. 보편주의 복지를 하면 나라가 금방 망할 것처럼 협박하는 선전·선동이나, 정치체제, 산업체제, 노동시장 등 근본적 시스템 변화 없이 몇몇 무상복지 정책만 실시하면 금방 복지국가가 올 것처럼 현혹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다.

 

윤홍식 교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몇개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면서 “사회적으로 계급이나 계층 간의 타협이 필요하고, 다양한 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정치구조도 확보되어야 한다. 한국사회를 규정 짓는 대부분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 경향신문 8월 24일자 인터넷판 뉴스.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는 선별주의 복지와 보편주의 복지는 그 간극이 크며 치열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겨우 복지시스템의 걸음마를 뗐고, ‘논쟁다운 복지논쟁’을 해본 일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로서는 매우 ‘사치’스러운 일로 보인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복지가 시대적 화두로 자리 잡으면서 각론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보수와 진보·개혁 사이에 점점 더 많은 정책적 접점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에서조차 무상보육 정책이 제시되고, “선별적 복지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단적인 예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8월 30일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80% 수준 상향 ▲저소득 영세사업장 근로자 4대보험 지원 ▲경영성과급·휴가 차별 시정 등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개혁 쪽에서 제시해온 비정규직 대책을 많은 부분 수용한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가 ‘자본주의 4.0 시리즈’를 통해 언급하는 각각의 현안에 대한 해법을 보면, 청년 고용의무할당제, 근로장려세제 확대, 비정규직 4대보험 가입 확대, 납품단가연동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협상권 보장 등 진보·개혁 쪽의 대안과 공통점이 너무나 많다.

 

다만 조선은 이 시리즈에서 명확한 재원조달 방안과 소요 비용을 적시하지 않아 많은 의문을 자아냈는데, 비정규직 4대보험 가입 확대 등 일부 비용만 따져 봐도 조선이 과연 무상급식을 공짜복지·포퓰리즘이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혼란스러워지는 측면이 있다. 최소 수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쉽게 쉽게 던지면서, 약 4000억원이 들어가는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는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태도는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금까지 진행된 소위 ‘복지논쟁’은 서로 적지 않은 공통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지나칠 정도로 비이성적·적대적 분위기로 흐른 경향이 있었다. 그 정점이었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부작용은 여야나 보수·진보나 모두 공감하는 바, 이제는 복지 확대를 위해선 어떤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이 필요한지, 재원 마련의 실질적 방안은 무엇인지, 세대간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 진짜 논쟁을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닐까.

중앙일보 8월 31일자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