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천안함 논란

천안함 시신은 ‘멀쩡’… 두라3호 시신 처참
[천안함 3주기 기고] 신상철 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 천안함 폭발에 의한 시신은 없었다 

 
2013년 03월 25일 (월)  

 
26일로 천안함 사건 3주기를 맞았지만, 사고원인에 대한 진실규명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3년 전 북한 연어급 잠수정이 발사한 이른바 ‘1번 어뢰’에 의해 폭침됐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모순적인 단서들이 나왔지만 더 이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사건 직후 우리 군의 구조작업에서의 의문점, 조작 가능성, 국방부가 내놓은 스모킹 건인 ‘1번 어뢰’의 허구성을 제기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으로 인해, 군장성과 장교들로부터 고소돼 3년째 법정에서 재판을 치르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3주기를 맞아 신 대표는 여전히 폭발에 의한 침몰이라는 정부 발표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모두들 '예'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는 지금까지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가 보내온 기고문을 통해 들어봅니다. <편집자 주>

 

과학적 사실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을 사회학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풀어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한 해석의 시도가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보편적 상식에도 반하는 내용을 곧이 곧대로 믿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순히 받아 들여야 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의 변화가 몹시 궁금하다. 자신의 사고력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황당한 결론을 ‘그렇다고 하니 그럴 수 있겠지’라고 받아 들이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오류를 겪어야만 할까.

 

폭발은 참으로 무서운 것

 

◁ 지난해 1월 15일 방송된 KBS <뉴스9>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2010년 3월 26일 이후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 ‘폭발’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사건이 몇 있었다.

1. 인천 앞바다 두라3호 선창 폭발사고

작년 2012년 1월 15일 인천을 출항해 자월도를 지나던 케미컬운반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두라3호는 출항 후 선창 세정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작업도중 발생한 스파크가 선창 내에 남아 있던 유류가스에 점화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8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

2. 화성 접착제 공장 탱크 폭발사고

2012년 6월 18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접착제 공장에서 역시 유증기에 점화되어 폭발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4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3. 여수산업단지 대림산업 폭발 사고

불과 십여일 전인 지난 3월 14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폴리에틸렌 공장에서 원료를 저장해 둔 사일로 내 잔류 분진에 용접불똥이 튀면서 폭발사고가 발생, 사망자 6명을 포함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 여수 산업단지 공장 폭발 현장. ⓒ여수지역건설노조 
 

위의 사고들로 인한 희생자 분들의 시신 상태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너무나 처참해 글로 기술하기조차 힘들 정도이기 때문이다. 

 

폭발이란 인화성이 강한 물체가 급격히 산화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 과정에서 커다란 굉음, 뜨거운 열 그리고 커다란 충격파가 발생하며 그 폭발력으로 인해 주변의 물체가 부서지고 인명이 손상된다. 흔히 폭발로 사람이 다쳤다고 하면 직접적 충격이나 부숴진 파편에 의해 손상을 입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실은 폭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파’에 의해 손상을 입는 경우가 더 많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 올해 초 러시아에서 발생한 운석 낙하사건 때 발생한 충격파로 인해 반경 수km 내 3000여 건물의 유리창이 부서졌던 것이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천안함에서는 폭발로 숨진 대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이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천안함 하부에서 어뢰가 폭발했고 그 파괴력으로인해 87m 선체가 반토막이 났다고 하면서 파편이든 충격파든 폭발력에 의해 손상을 입은 대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천안함 함미에 처음으로 접근했던 SSU 대원들은 절단면 부근에서 최초의 시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시신의 상태는 ‘약간의 긁힘 외에 온전한 상태였다’고 증언한다. 이후 천안함 함미에서 시신을 수습한 뒤 군의관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동 시간대 전원 익사’로 기록돼 있다.

 

시신이 발견된 위치가 절단면 부근이라면 폭발력이 직접적으로 미쳤던 구역이다. 배를 반토막 낼 정도로 파괴력이 큰 360kg TNT 폭발력이 발생했던 바로 곳이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발견된 시신은 ‘익사’ 이전에 ‘폭발에 의한 손상’이 먼저 발생했어야 한다. 그러나 시신들은 너무나 깨끗했고 폭발에 의한 어떠한 손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을 그저 ‘다행한 일’이라며 넘어 갈 일인가? 이러한 증거는 언젠가 닫혔던 입들이 터지기 시작할 무렵 반드시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로 떠오를 것이다.

 

 

◁ 천안함 절단면 
 

지난 수년간 우리는 과학적 분석에 의한 추론과 해석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들의 합리적 의심이 마치 한낱 유언비어 혹은 쓰레기 더미에 적힌 낙서 나부랭이로 치부되는 세상 속에서 조작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를 강요당하며 살아왔다. 과연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천안함 3주기를 맞는 오늘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거짓과 허위 그리고 조작과 은폐는 여전히 판도라의 상자 안에 갇힌 채 서해 바다 속에 잠겨 있고 그것을 건져내 진실을 밝혀야 할 책무가 여전히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다.

 

진실은 마치 호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과 같아서 언젠가는 그 날카로운 송곳날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천안함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천안함 대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모든 고통과 회한을 내려놓으시고 거짓없는 좋은 세상에서 편히 쉬십시오>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 

 

 

 

재미과학자 “천안함 3년 지나도 폭침 근거없어”
[천안함 3주기 인터뷰] 이승헌 미 버지니아대 교수 “정부, 데이터조작…시민 결정적 역할” 

2013년 03월 24일

 
 
오는 26일로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 3주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장병 46명의 희생에 대한 굴레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3년 전 북한어뢰의 폭침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됐다는 주장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으며, 가장 적극적인 진상규명 요구를 해왔던 민주통합당 조차 지난 대선을 지나면서 표를 의식해 ‘폭침’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이에 반해 최근까지도 천안함 진실투쟁을 벌이고 있는 재미과학자들은 정부주장이 상식과 과학의 눈으로도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천안함 의혹을 제기해온 대표적인 재미과학자 이승헌 미 버지니아대 교수는 천안함 3주기를 맞아 미디어오늘에 24일 보내온 이메일 인터뷰 답변서에서 ‘북한 1번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정부 발표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인터뷰에서 “상식인으로 보아도, 과학자로서 보아도, 북한어뢰설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물질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와 합조단이 그 잘못된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무리하다가 조작까지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 천안함 연돌과 어뢰, 일반어선에 붙은 흡착물질 비교사진. ⓒ천안함 조사 언론3단체 검증위원회

정부 조사보고서 내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 교수는 천안함 선체와 침몰지역에서 수거했다는 이른바 1번어뢰에 붙은 ‘흡착물질’과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실시한 모의폭발실험에서 나온 ‘흡착물질’을 꼽았다. 이 세가지 흡착물질이 폭발에 의해 검출되는 물질이어야 하며, 성분이 모두 일치해야 ‘어뢰설’이 성립된다. 그러나 문제는 폭발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성분(S, 황)이 검출됐으며,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는 폭발로 나올 수 없는 데이터를 제시해 조작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 교수는 “합조단이 내세운 소위 ‘흡착물질’에 있어서, 합조단이 실시했다는 실제 폭약을 사용한 모의폭발실험에서 나온 흡착물질의 과학적 데이타가 조작이 됐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흡착물질’ 데이터가 북한어뢰설의 결정적 증거라고 합조단이 내세운 만큼 이 데이터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데이타들의 진위는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실규명을 두고 이 교수는 “(적어도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진실의 윤곽은 거의 드러났다고 본다”며 “특히 수많은 상식인들과 몇 전문가들의 합리적 의문들이 진실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46명이나 되는 젊은 장병들이 꽃다운 나이에 희생됐는데,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정상적인 사회라면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에 기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이 교수는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전의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천안함 사건에 약간은 자유롭기를 바란다”며 “현 국회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천안함 사건이 낳은 사회적 의미를 두고 “이 사건으로 지난 몇 년간 한국사회에서는 상식과 이성이 많이 훼손됐다”며 “그것을 복원하는데 천안함 진상규명이 첩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현재 뒤틀어진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천안함 침몰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조사에 기반한 5․24 조치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무었인지 밝힌 뒤 진실에 기반한 정책을 세우는 것이 남북관계를 신뢰와 대화로 푸는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재조사’ 민주당, 3년만에 “폭침” 커밍아웃
[천안함 침몰 3주기 기획] 쏟아진 의문 있어도 의혹 해소 노력 없어… “집단지성이 나서 진상규명 필요” 

2013년 03월 23일 

천안함 침몰 사건은 오는 26일로 사고발생 3주기를 맞이한다.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정부의 입장은 진상조사단의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발표 이후 그 어떤 의문이 제기돼도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해마다 기념식을 개최하고 ‘북한’을 규탄해오고 있다. 북한 역시 천안함 사건은 남한 정부에 의한 날조극이라고 주장해왔다. 남북한 당국 모두 천안함 사건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년이 지나고 새정부가 들어선 지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진실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또는 재조사를 촉구하던 민주통합당의 입장이다. 지난해 총선·대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없이 슬그머니 ‘폭침’으로 입장을 바꿨다.

 

박근혜 정권이 시작된 지금 시점에도 민주당이 바라보는 천안함 사고경위는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으로 굳혀가고 있는 모양새다. 대선의 패배와 함께 제1야당의 입에서도 더 이상 합리적 의심조차 숨어버린 정치환경이 돼버린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쏟아진 의혹이 여전히 해소돼 못했으며, 법정에서의 진실규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언론, 학자 그룹이 진실을 밝히는 데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지난해 10월 오전 평택 해군 2함대에 거치된 천안함을 방문해 헌화한뒤 둘러보고 있다. 

◇ 민주통합당 “국정조사·재조사→침묵→폭침”  이명박 정부가 안보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보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해 12월 5일 TV토론에 나와 ‘천안함 폭침을 침몰이라 한다’는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비난에 이같이 답변했다. 민주당에서 천안함을 ‘폭침’으로 규정하고 공식 브리핑에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26일 진성준 당시 문재인 캠프 대변인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으로”라며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을 질타하면서였다.

 

이후 민주당은 박용진 대변인(11월 22일) 진성준 대변인(11월 27일, 12월 9일), 김관영 의원(12월 4일), 박광온 캠프 대변인 및 김혁 부대변인(12월 13일), 정세균 상임고문(12월 14일) 등이 대선을 앞두고 브리핑 및 원내대책회의, 논평을 통해 천안함 사건을 ‘폭침’으로 표현했다. 문 전 후보 역시 11월 28일 대전역앞 유세, 12월 13일 방송연설, 12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폭침이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에서 문제를 삼자 박용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4일 “2010년 5월 20일 정부조사결과 발표 다음날 박지원 원내대표가 ‘정부 발표대로 북한 소행이라면 북한도 국제사회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도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정상국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은  여전히 정부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 발표를 믿겠다, 다만 이런 의혹에 대해 차근히 해명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이 말할 당시까지도 정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해명은 하지 않고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향해 수차례 비난을 가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변화는 일종의 ‘커밍아웃’이라 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가장 적극적인 진실규명에 나섰던 집단 가운데 하나는 민주당이었기 때문이다. “천안함 특위활동 연장과 국정조사 요구를 한나라당이 무시했다”(홍영표 의원 2010년 9월 3일), “특위 재가동을 강력히 촉구한다”(박영선 최고위원 9월 13일), “정부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설득력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이춘석 당시 대변인, 2011년 3월 26일 천안함 2주기 논평) 등의 표현이 공식적으로 나온 목소리였다.

 

이랬던 민주당이 천안함 사고원인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선거일정이 크게 작용됐다. 1주기까지만 해도 소리높여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천안함 3주기 때부터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 심지어 이해찬 상임고문이 민주당 총선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언급하자 이용섭 의원이 황급히 말을 막았던 일도 연출됐다. 천안함 정부조사에 확신하지는 못하겠다고 했던 조용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서 낙마한 문제도 민주당의 입장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 정부조사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  이처럼 입장이 변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정부발표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천안함 사건이 터진 이후 천안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홍영표 의원은 19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의혹 제기에 정부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미흡함은 남아있지만, 정부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발표를 뒤엎을 만한 증거나 명백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것 없이 계속 이끌고 가긴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요구했던 천안함 재조사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새로운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 재조사 요구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천안함 사건을 아예 ‘폭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의 각종 논평과 브리핑,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박기춘 원내대표 발언 등에서는 이미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시켰다는 정부발표가 기정사실로 굳혀져 있다.

 

◇ “납득할 설명없이 입장돌변, 무책임”  문제는 왜 이렇게 입장이 변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는 데에 있다. 특히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조단 민간위원(현 서프라이즈 대표)의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군 조사 때와 다른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직전까지 쏟아진 의문점 만으로도 정부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고위치 문제, 존재하지 않은 물기둥, 1번 어뢰 설계도 조작, 온전한 시신의 상태, 흡착물질 데이터 조작의혹, 폭발흔적 없는 선체, 파편조각 한 점도 못찾은 것, 1번 글씨에 쓰인 잉크 한국에서도 생산 등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조차 정부의 최종조사결과 보고서가 발표된 다음날인 2010년 9월 14일자 사설에서 “천안함 특위 재가동과 재조사 실시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언급했을 정도였다.

 

천안함 언론검증위원회 책임연구위원을 맡았던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19일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의 진실에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했던 정치집단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를 뒤엎을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차라리 조사활동을 제대로 못한데다 국민여론을 의식했다고 얘기하는 편이 솔직하다”고 지적했다. 노 전 위원장은 “이미 2010년 당시 정부조사결과의 모든 논리가 다 깨졌는데 책임 있는 공당이 이것도 판단할 능력이 없겠느냐”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과 함께 백령도 사고해역 공동조사를 했던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도 이날 “민주당이 어떻게 천안함 사건을 폭침이라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지 놀랍다”며 “지금 야당은 너무나 무력하고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지성이 나서야”  천안함이 침몰된지 3년이 흐르면서 이처럼 민주당조차도 스스로 위축되고 자기검열하는 처지에 놓인 정치환경에서도 집단지성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노종면 전 위원장은 “정부가 아직 문제가 많은 조사결과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조사는 불가피하다”며 “원인이 뭔지 단정할 수 없어도 잘못된 근거는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성과 양심의  문제”라며 “근거를 보지 못하면서 믿기만 해서는 안된다. 우리사회 집단지성인 언론과 정치인, 학자들이 규명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사건, 3년동안 책임진 사람 한 명도 없어
젊은 장병 46명 희생… 원인 문제 의혹들 남긴 채 3년 흘러

 

2013년 3월 22일

 

▷ 천안암 함미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젊은 해군 장병 46명이 희생된지 3년을 맞았으나 사건의 원인 문제 뿐 아니라 그 책임자에 대한 추궁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난 2010년 감사원의 천안함 직무감사결과 징계통보 및 사법처리 권고를 받은 이들에 대해 모두 면죄부가 주어졌다. 군검찰 내사결과 4명이 입건됐으나 최종 수사결과에서 군검찰은 최종적으로 군의 사기를 고려해 불기소했다.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인물 가운데 징계대상자도 9명으로 줄었으나 당사자가 모두 불복해 실제 징계를 받은 이는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정직3월),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감봉) 정도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뿐, 박동선 전 2함대사령부 작전참모(견책), 이원보 2함대 22전대장(근신) 등은 징계가 감경됐다. 나머지 4명은 모두 징계가 취소됐다.

 

특히 김학주 당시 합참 작전참모부장은 중장으로 진급했으며, 김동식 소장은 정직 3월을 받은 뒤 해작서 부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징계대상이었던 김기수 합참 전력기획본부장은 전역했다가 다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으로 복귀해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기자들에 당시 상황 설명을 했던 이기식 전 합참 정보작전처장은 징계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소장으로 진급해 지난해 10월 말까지 2함대사령관을 맡았다. 이밖에 류제승, 최병로, 전병훈  등 당시 징계가 취소된 장성들도 모두 일계급씩 진급했다.

 

이를 두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9일 “사고원인 뿐 아니라 군의 사고 대처능력과 후속조치 등 모든 부분에 대해 군의 무능함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책임조차 진 사람이 없었다”며 “진급까지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천안함 침몰원인에 의혹을 제기했던 민간인이자 조사과정에 참여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군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3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다. 신 대표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오히려 정부와 정치권, 언론에서 하지 않는 천안함 진실규명을 법정에서 벌이겠다며 긴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핵심증인이 출석한 지난 2011년 7월부터 열린 공판에서는 △천안함 초기보고상황의 의문(사고직후 해경, 해작사, 합참 모두 좌초 보고) △천안함 사고해역 수심이 정부발표와 다르다는 천안함 장교들의 증언(천안함장, 작전관) △천안함 최종보고서에 실린 CCTV 장면에 생존자가 등장한다는 사실 △사고직전 CCTV 영상에서 아무런 흔들림없이 운동하던 장병 모습이 등장하는 내용 등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상이한 증언들이 나왔다.

 

천안함 재판은 대선 이후 한차례 개최됐으나 증인 불참으로 새정부 하에서 본격 진실규명이 시작되지는 않았다. 다음 공판은 4월중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 “천안함 이승헌 발언, 조선이 의도적 왜곡”
“흡착 물질 발언 허위 인용” 정정 및 배상 판결… 조선닷컴 “항소 여부 결정 후 입장 밝히겠다” 

2013년 02월 04일

 

법원이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상의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의 발언를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이 교수가 하지도 않은 주장을 허위로 인용했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다분히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정보도와 함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해 주목된다.

 

◁ 조선일보 인터넷판(조선닷컴·디지틀조선일보) 2012년 4월 3일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선일보가 이 교수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위자료)을 지급하고 조선닷컴(디지털조선일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조선일보 인터넷판(조선닷컴·디지틀조선일보) 지난해 4월 3일자 <나꼼수, 천안함 합조단보고서 왜곡해  ‘폭침’ 부인> 기사를 두고 “이 교수가 주장하지도 않은 것을 주장했다고 보도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이 때문에 이 교수의 핵심적 주장이 본질적으로 왜곡됐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다분히 의도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했다고 보인다”며 “이로써 물리학자인 이 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은 이승헌 교수가 지난해 4월 2일 나는꼼수다-봉주10회에 출연해 합조단이 내놓은 천안함 선체, 1번 어뢰 그리고 국방부의 모의폭발실험에서 각각 나온 흡착물질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것을 설명한 대목이다. 문제는 조선일보가 이 교수의 발언을 허위로 인용해 정작 이 교수가 말하고자 한 의미를 왜곡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승헌 교수의 나꼼수 출연 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선체 흡착물질-A, 어뢰 흡착물질-B, 모의폭발실험결과-C 라고 할 때, 실험에서 나온 흡착물질 C를 분석하면 ‘산화알루미늄’(알루미늄 1, 산소 0.23 비율로 구성)이 나와야 하는데 합조단 분석데이터에 의하면 산화알루미늄이 아니라 ‘알루미늄황산수화물’(알루미늄 1, 산소 0.9 비율)이 나왔다. 이는 알루미늄황산수화물로 분석된 선체(A) 및 어뢰흡착물질(B)이 폭발에 의한 흡착물질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실험 흡착물질(C)의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침전물질(알루미늄황산수화물)의 데이터로 조작해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틀 뒤 작성한 기사에서 이 교수가 “선체 흡착물질(A), 어뢰 흡착물질(B), 실험 흡착물질(C)를 EDS(에너지 분광기)로 분석하면 C에는 황이 있지만, A, B에는  황이 없는 알루미늄 산화물이므로 결국 천안함이 폭발로 침몰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A, B에는  황이 없다’는 말을 하거나 그런 취지의 말도 한 적이 없었다. 이 교수 발언의 취지는 오히려 A(선체 흡착물질), B(어뢰 흡착물질)가 폭발로 인한 흡착물질이라면 ‘황이 없어야 하는데 황이 있다’는 것이었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이 교수가 ‘A, B엔 황이 없다’고 말했다고 오히려 거꾸로 쓴 것이다.

 

조선이 이 교수 발언을 허위로 인용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도 판단했다. 합조단 조사결과 데이터가 왜곡됐다는 이 교수 주장의 핵심적인 논거에 대해 조선이 충분히 정확히 인용할 수 있었는데도 잘못 인용했으며, 이는 조선닷컴조차 핵심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중요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분석했다.

 

그 사례로 재판부는 조선일보(조선닷컴) 기사의 제목 ‘나꼼수, 천안함 합조단 보고서 왜곡해 폭침 부인’과 기사 내용 가운데 “나꼼수가 이번에는 합조단의 보고서 내용 자체를 왜곡하면서 천안함이 어뢰폭발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표현한 대목 등을 들었다. 조선은 이어진 기사에서 이 교수가 종전 주장을 뒤바꿔 ‘A와 B에 황이 없다’는 논거를 제시하면서 ‘천안함이 어뢰폭발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는 인상을 줬다고 재판부는 봤다.

 

▷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가 지난 2011년 3월 천안함 1주년 기념 토론회에 나와 발언하는 모습.

 

‘복잡한 사실관계를 독자가 알기 쉽게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했다’, ‘편집과정에서 업무상의 혼선으로 축약됐다’는 등의 조선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고, 이 교수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과정에서 이런 기사가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할 때 “조선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승헌 교수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써 물리학자인 이 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측은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 기사를 작성했던 조호진 조선일보 디지털뉴스부 기자는 4일 “항소할지 여부를 담당변호사와 의논하고 있다”며 “할 말은 많지만 항소여부가 결정된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조선이 의도적으로 이 교수 발언을 왜곡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 교수는 자신의 주장이 틀렸을 때 한 차례라도 바꾸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을) 단순한 과학기사로 보거나 또는 다르게 볼 여지 등 여러 할 말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회가 되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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