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의 촛불, 민주의 횃불로 번진다

추모의 촛불, 민주의 횃불로 번진다

미선·효순이 지핀 작은 불꽃.. 14년 뒤 세상 바꾸는 함성으로

[서울신문] 입력 2016.11.08 

2002년 반미 촛불집회로 시작

2004년 노무현 탄핵 정국 땐 성난 민심의 표현 수단으로 진화

2008년 MB 땐 ‘유모차 부대’ 시민단체 주도 아닌 자발적 참여

“분노 표출 넘어 토론의 장 될 것”

지난 5일 20만명(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 4만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한 촛불문화제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면서 성숙한 시민 의식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초유의 국정 개입 사태 앞에서 외려 시민들의 민주주의는 성숙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촛불집회’에 대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민주 시위 문화가 됐다며 지난 14년간 진화해 온 촛불집회가 분노 표출 수단을 넘어 토론하고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촛불은 2002년 ‘미선·효순 장갑차 사망 사건’ 때 처음 등장했다.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여중생 신효순·심미선양이 주한미군의 장갑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해 11월 이들을 기리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처음에는 추모의 성격이 강했지만 미군 법정이 사고 차량 운전병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촛불집회는 반미 시위의 장으로 바뀌었다.

2004년 3월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이에 반발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촛불집회가 추모에서 사회적인 의견 개진의 수단으로 진화한 계기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촛불은 원래 서구문화권에서 망자를 기리는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과거의 시위 문화와 차별되는 비폭력적 집회 수단으로 사용됐고 점차 사회적 메시지를 담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촛불 민심은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권 오만·부패 정국서 결정적 역할

2008년 5월 2일 10대 여학생들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고 이를 시작으로 약 2개월간 전국 곳곳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유모차부대도 이때 처음 등장했다. 이전의 촛불집회를 시민단체 등이 주도했다면 이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성격이 강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때부터 특정 조직이 시위를 주도하고 소속원들이 뒤따르는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서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물리적 투쟁보다 상징적 항의를 앞세우며 퍼포먼스의 형태를 보이는 등 현재 촛불집회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후 2014년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 등 사회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해가 진 이후엔 옥외집회가 금지돼 있지만 문화 행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집시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촛불집회가 점차 문화제의 성격을 띠게 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촛불집회와 촛불문화제는 혼용해 쓰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집회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문화제는 시청 등에 장소 허가만 받으면 된다.

●촛불집회 신고·촛불문화제 허가 대상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촛불집회는 시위의 무대가 대학가에서 광장으로 옮겨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공동 행동을 하는 행위를 학습하게 됐고 대학생의 시위 문화는 광장에서 벌어지는 대중의 문화적 연대로 진화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향후 촛불집회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 전 교수는 “최근 촛불집회에서는 단체의 이름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자의 개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공동체의 이름이 아닌 개개인의 동의가 전제되는 방향으로 시위 문화가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집회의 가장 큰 한계는 여론에 불을 지필 수 있어도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논의로 나아가기는 어렵다는 점”이라며 “시민들의 의지가 현장에서 발산되고 마는 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려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토론의 자리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