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용자운동 보고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권력화되고 남용과 횡포의 기미가 보이는 포털사이트들에 대한 누리꾼들의 효율적 제어를 위해 포털이용자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이 위원회 활동에서 나온 한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포털뉴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보이고 그에 대한 각종 토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포털의 다양한 면 중 하나일 뿐입니다. 포털뉴스에 국한된 논의는 포털을 통해 볼 수 있는 인터넷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논의와 숙고를 축소시킵니다. 포털이용자운동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지향하는 인터넷공동체의 모습을 만들고 이루어 갔으면 합니다.

 

포털이라는 성,

포털이용자운동은 포털 사이트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포털이용자100인위원회 조아신

최근 들어 포털사이트에 대한 비판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목소리 대부분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영역에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고, 포털 또한 그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올해 하반기부터 포털이용자운동을 시작하면서 포털 뉴스 서비스에 관한 책임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시민행동의 [포털이용자운동 선언문]에 담긴 12가지 문제의식의 내용 중 뉴스 서비스의 영역을 살펴보면 크게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독자위원회 혹은 옴부즈맨제도의 시행, ▲뉴스 편집과 유통의 가이드라인 제정, ▲포털 뉴스 서비스에 관한 각종 데이터 공개제도, ▲뉴스 제공자의 오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보의 공익성 향상, 콘텐츠의 저작인격권, 정보이주권, 보편적 정보접근권, 표현의 자유 등의 이용자권리 영역과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검색에서의 프라이버시 등 프라이버시보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털 관련 규제책과 비판들 대부분 합리적 관점이 결여되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포털 관련 각종 규제책들과 비판들을 보면서 포털에 대한 감시운동과 책임성 강화는 과연 어떤 것일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이메일, 무료 검색, 블로그 및 카페 서비스, 쇼핑몰 경품 등이 매우 불공정하다거나 인터넷 뉴스의 질적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초기 화면 뉴스 비율을 50% 이상을 의무해야 한다는 규제방안, 신문과 방송에서는 대서특필했지만 5대 포털뉴스에서는 전혀 취급하지 않았다는 비판 등은 포털에 관한 어떤 입장에서 서느냐에 상관없이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더군다나 포털의 뉴스 편집이 친정부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2007년 대선은 포털이 결정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는걸 보면 포털 뉴스에 대한 감시활동이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시민행동이 굳이 <포털뉴스감시운동>이라 하지 않고, <포털이용자운동>이라 했던 이유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포털 사이트가 단지 뉴스만을 제공하는 미디어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티의 공간이고, 다양한 콘텐츠와 유무형의 상품을 소비하는 시장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포털 사이트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와 견제의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지나치게 법과 제도를 이용한 규제쪽으로 치우쳤을 때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율성과 공유의 정신이라는 가치가 훼손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입장과 권리에 관한 논의는 소홀히 취급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미래의 포털과 인터넷은 자유와 책임, 다양성의 모습이 있어야

시민행동은 2006년 5월 11일에 포털이용자운동선언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시민행동은 포털을 하나의 성(城)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털이라는 성 안에만 갇혀 있을 경우 우리는 포털의 성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무관심하게 되고, 결국 인터넷이라는 무한한 세상에 퍼져 있는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포털이라는 성은 점점 풍요로워지는데 포털 밖에 있는 인터넷 공동체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점점 가난해지는 양극화가 심각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현재의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과 책임성의 문제를 넘어서는 인터넷 공동체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때문에 포털 이용자운동은 바로 지금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포털이 없더라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터넷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포털 뉴스에 관한 모니터링과 실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논의는 분명 지금 필요한 일이고 시민행동도 그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그 권력의 정치적?이념적 속성이 무엇인가와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시민사회의 운동 영역이듯이 포털에 관한 견제와 감시 또한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위치, 정치적인 시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털이용자운동은 ‘우리’의 삶을 위한 것

시민행동이 진행하는 포털이용자운동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치적인 이득이나 손해를 보는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포털이라는 성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관계를 맺고 소비행위를 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포털이라는 성 안에서 최소한 지켜져야 할 원칙들을 이용자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일입니다. 때문에 이 운동은 설령 포털 뉴스에 관한 몇가지 규제방안이 만들어지고 시민행동의 포털에 관한 문제의식 12가지가 모두 풀리더라도 멈춰서는 안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인터넷 공동체의 미래를 다루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포털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뉴스 서비스를 넘어 조금 더 확장되고 미래 지향적이 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