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없는 민주주의, 결국 죽는다
2009.12.08 by 자청비
쾌락의 공화국을 찬양하라!
2009.11.01 by 자청비
헌법위에 위법?
2009.10.30 by 자청비
불법도 법?
절차상 위법성이 있지만 무효는 아니다?
성장 한국 왜 행복하지 않나?
2009.10.29 by 자청비
박정희 사후 30주년
2009.10.26 by 자청비
무학력자.여성 빈곤율 외환위기후 최고
2009.10.23 by 자청비
최장집 "노동 없는 민주주의, 결국 죽는다" [강연] "왜 철거민은 자기 권리 주장 못하나" <프레시안>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패턴에서 제일 먼저 지적할 것은 '노동 없는 정당 체제'가 지속됐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이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의 힘이 선진국에서는 정당 형..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2009. 12. 8. 22:05
쾌락의 공화국을 찬양하라! [철학자의 서재] 김경희의 <공화주의> <프레시안> 대박을 향한 놀부와 흥부의 욕망의 질주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흥부전>을 재해석하면 놀부는 부를 축적한 당당한 자산가의 모습으로, 흥부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가장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놀부의 ..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2009. 11. 1. 09:36
헌법 위에 위법?…‘00해도 00’ 무한도전 헌재 미디어법 ‘위법해도 법’ 결정 패러디 누리꾼들 꼬리에 꼬리 물고 ‘헌재 어록’ 쏟아내 “커닝해도 합격, 강간했어도 성폭행 아니다…” <한겨레> 헌재가 ‘위법해도 법’이라고 ‘화두’를 던지자 누리꾼들이 오랜만에 손 좀 풀었다. 광화문에 ..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2009. 10. 30. 19:21
'악법도 법'은 들어봤지만, '불법도 법'이라니... 미디어법 기각,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를 묻는다 오마이뉴스 10월 말 '잊혀진 계절'에 생긴 판결 하나는 역사에서 결코 잊히지 않을 것 같다. 29일 이루어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은 가히 인류사에 파장을 일으킬 만한 반동성을 띠고 있다..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2009. 10. 30. 10:48
눈치 본 헌재... 형식은 민주, 내용은 한나라 손 들어 [진단] 헌법재판소 '언론법 권한쟁의' 선고... 쟁점에 대한 '판관'들의 결정은? 오마이뉴스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언론관련법' 국회 표결의 정당성을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2009. 10. 30. 10:41
“성장한국, 왜 행복하지 않나” 스티글리츠, 경제성장률의 허상 지적 “보건 교육 불평등도 성장률에 포함해야” <내일신문> 노벨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우리나라의 ‘성장 제일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스티글리츠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가 금융위기이후 가장 빨리 회복..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2009. 10. 29. 20:31
[박정희 사후30주년]“성장·개발 향수 떨쳐내고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경향신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73)는 박정희 정권 시절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을 주창하면서 박정희 정권을 일본 제국주의 침략세력에 의해 왜곡된 근대화의 산물로 비판했다. 그런 인식은 군부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민..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2009. 10. 26. 09:18
무학력자.여성 빈곤율 외환위기후 최고 조세연구원 보고서..지니계수도 악화일로 <연합뉴스> 소득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무학력자와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빈곤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실질소..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2009. 10. 23.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