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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자본주의의 시대는 갔는가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by 자청비 2008. 10. 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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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자본주의의 시대는 갔는가 
정부개입 확대 움직임 당분간 계속될 듯 

[연합뉴스]


 

 

`미국식 자본주의'가 휘청이고 있다. 1930년대 이래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을 상징하며 승승장구해오던 미국 금융체계가 최근 금융위기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특히 최근 미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일부 은행의 국유화 방안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세계 경제의 모델을 자처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해왔다. 그런 미국 정부가 과거 시장만능주의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법들을 동원해가며 시장 개입에 나선 것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경제가 더이상 기능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실망과 원망도 커지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한때 세계는 미국 경제를 부러워하며 모방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미국식 자본주의를 숭상하지 않는다"면서 "모두가 현재의 고통은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WP는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을 거론했다. 한국은 자본주의를 통해 빈곤의 늪에서 탈출한 대표적 국가지만, 최근 환율 폭등 현상을 겪으면서 금융위기의 시발점인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많은 이들이 `어떻게 미국이 그렇게 약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온다"는 강만수 재정부장관의 말을 인용해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실망감을 전했다.

 

물론 아직까지 자본주의 자체의 종언이 거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신문은 최근의 금융위기가 `작은 정부론'을 적극 옹호하던 영국이나 국제통화기금(IMF)마저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에 등을 돌리게 만든 것만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적어도 당분간은 정부 개입과 시장 통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소장은 "금융시장에서는 세계화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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