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년 요직…시대흐름에 역행

이명박 1년 요직…시대흐름에 역행
ㆍ지역 편중…대구·경북 급증, 호남 급감
ㆍSKY 과점…3개 大 출신 64%로 늘어
ㆍ36개 부처 210명 대상 권력이동 조사 분석

<경향닷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핵심 요직에 대구·경북(TK) 출신의 진출이 증가한 반면 호남은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명문 대학의 과점 체제가 심화됐고, 여성의 기용은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비주류’의 공직사회 진입이 활발했던 데서 벗어나 시대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청와대와 국정원, 감사원, 군을 포함한 36개 부처·위원회·외청의 장·차관과 청장, 주요 실·국장 등 212개 요직에 대한 나이·성·출신 지역 및 학교 등을 조사한 결과 현재 공석인 국세청장과 경찰청 정보국장 2곳을 뺀 210명 가운데 TK 출신은 43명으로 전체의 20.5%를 차지했다.

이는 경향신문이 노무현 정부 취임 2주년이던 2005년 40개 정부 부처, 222곳을 조사했을 때와 비교해 TK 출신이 17.1%(38명)에서 3.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조사 대상 210명 가운데 지역별로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45명(21.4%)이었다. 서울은 4년 전과 비교해 8.3%포인트 늘었다. 반면 부산·경남(PK) 출신은 32명(15.2%)으로 4년 전 45명(20.3%)에 비해 5.1%포인트 줄었다. 광주 및 전남·북 출신은 34명(16.2%)으로 같은 때 54명(24.3%)에 비해 8.1%포인트 감소했다. 경북 포항이 고향인 이명박 정부에서 TK 출신이 중용되면서 PK 기용이 줄고, 특히 호남 출신이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정원 등 4개 권력기관의 경우 29개 주요 보직 가운데 TK 출신이 11명으로 37.9%를 차지했다. PK까지 합친 영남 출신은 14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8.3%였다.

210명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 136명, 64.7%를 차지했다. 2005년 주요 공직의 ‘SKY’ 출신 57.2%에 비해 7.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여성은 전재희 복지부·변도윤 여성부 장관 등 각료 2명을 포함해 4명으로 전체의 1.9%였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여성 각료만 강금실 법무장관 등 4명이었던 점과 취임 2주년 때 고위 공직에 있는 여성이 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감소한 것이다. 출신 고교별로는 경기고가 29명(13.8%)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고 13명(6.2%), 서울고 11명(5.2%) 순이었다.

 

 

[이명박 1년]“측근·동향·동문 아니면 안쓴다”…호남 퇴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인사의 특징은 ‘대구·경북과 고려대 약진 속 호남 퇴조’로 요약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요직 진출이 두드러졌다. 서울시 출신의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현인택 통일부 장관,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대표적이다.

영남 또는 고려대 - ‘지역’ 1순위 ‘대학’은 2순위로 발탁

이명박 정부의 핵심 요직 212곳 가운데 국세청장 등 공석인 2곳을 뺀 210명 중 영남 출신은 TK 43명(20.5%), PK(부산·경남) 32명(15.2%)이었다. 또 고려대를 나온 사람은 29명(13.8%)이었다. ‘영남+고려대’의 ‘교집합’ 9명을 빼면 95명으로 전체의 45.2%이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이던 2005년 222곳을 조사했을 당시 ‘영남+고려대’ 출신 비율(42.3%)과 비교하면 2.9%포인트 증가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고려대 출신 29명 중 비영남이 20명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인사시 ‘지역’을 1순위로, ‘대학’을 2순위 기준으로 삼았으며 동시에 ‘지역 안배’를 할 때는 ‘대학’을 중시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이들 20명 중 호남이 7명으로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7명’은 고려대 출신 전체 중 20.6%로, 210명 중 호남 출신 16.2%에 비해 4.4%포인트 높은 수치다.

PK 출신은 15.2%로 상대적으로 TK에 밀렸지만 곳곳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청와대의 경우 장관급인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비롯해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일하고 있다. 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등도 PK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인사의 또다른 특징 중 하나는 서울 출신이 45명으로 21.4%, 충청은 15.7%를 기록하면서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 2주년 때와 비교해 서울은 8.3%포인트, 충청은 2.2%포인트 늘어난 것인데, 청와대 측은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인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소외된 호남 - 광주·전남북 16%… 후퇴한 탕평인사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탕평 인사’가 구호에 그치고 있음이 여실히 증명됐다. 특히 광주 및 전남·북 출신이 전체 비율 중 16.2%(34명)에 그쳐 2005년 당시 24.3%(54명)에 비해 8.1%포인트 줄었다. ‘국민 통합’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바뀌어야 할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평균 나이가 56.2세인 분석 대상 210명이 태어난 해인 1953년 출생자의 행정구역별 분포와 비교하면 좀더 분명히 드러난다. 당시 1953년생의 지역별 비율은 경북 16.5%, 경남 18.1%, 호남 23.0%였다. 따라서 이번 조사의 TK 출신 비율 20.5%, PK 출신 비율 15.2%와 비교할 때 TK는 4.0%포인트 많고, PK는 2.9%포인트 적다. 반면 호남은 6.8%포인트 적었다.

호남의 퇴보는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의 ‘자리’에서도 확인된다. 강윤구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 김황식 감사원장, 장태평 농수산식품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이길범 경찰청 차장 정도로 ‘권력의 중심’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PK의 약진 속에서도 호남권이 두루 배치된 것과 대비된다. 2005년 당시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전윤철 감사원장, 최준택 국정원 3차장, 이용섭 국세청장, 강충식 대검 공안부장, 최광식 경찰청 차장,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 정순균 국정홍보처장 등이 호남 출신이었다. 또 4대 권력기관장 29개 보직자의 출신지는 영남 9명, 호남 8명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김대중 대통령 때 역시 핵심 요직에 TK와 PK 인사들을 각각 15.0%, 13.6%를 배치하는 등 지역편중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4대 권력기관장엔 이종찬 국정원장(중국), 안정남 국세청장(전남), 김광식 경찰청장(경북), 김태정 검찰총장(부산)을 임명하는 등 지역 안배에 신경을 썼다.

곳곳 ‘MB사람들’ - 대선캠프·인수위 출신 靑·부처 배치

서울시, 대선 캠프,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인사들은 대부분 전면에 배치돼 있다. 청와대의 경우 맹형규 경제수석, 윤진식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이동관 대변인, 박형준 홍보기획관,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김인종 경호처장 등 수석급 이상 12명 중 7명이다. 총리실엔 박영준 국무차장, 감사원엔 성용락 사무총장, 국정원에는 원세훈 원장과 김주성 기조실장, 통일부엔 현인택 장관, 외교부엔 권종락 1차관, 국방부엔 이상희 장관과 장수만 차관이 있다. 또 이달곤 행안부·안병만 교과부·유인촌 문화부·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최시중 방통위원장, 백용호 공정위원장 등 이 대통령 측근이 없는 부서가 없다시피 했다.

 

[이명박 1년]경제·언론·학술·문화 …전분야에 ‘편법 낙하산’

ㆍ산하기관·단체장도 ‘인적 객토’

이명박 정부 1년간 경제, 언론, 학술,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정부 산하기관과 단체에 대대적인 물갈이가 진행됐다. 물갈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낙하산’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공로나 인맥·학맥으로 연결된 인사들이 속속 산하기관과 단체장으로 낙하했다. 과거 정부 10년을 지우고 ‘보수’로 코드를 바꾸기 위해 임기제 무력화, 외압 시비를 마다하지 않고 인적 객토를 위한 ‘속도전’이 펼쳐졌다.

◇ 낙하산으로 전분야 물갈이 = 우리금융지주, 한국 마사회, 대한주택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굵직한 대형 산하기관에는 인수위 인사와 대선 캠프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18대 총선 공천에서 떨어지거나 낙선한 전 한나라당 의원들도 한국농어촌공사, 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석탄공사 등에 대거 둥지를 틀었다.

지난 1년간 낙하산 인사로 가장 극심한 진통을 겪은 곳은 언론계다.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 특보 출신들이 한국언론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TV에 이어 YTN, 스카이라이프 등 민간 언론사까지 차지했다.

국책연구기관도 정치적 ‘숙청’ 바람이 불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소 산하 23개 연구기관은 이종호 연구회 이사장을 필두로 19개 기관이 사표를 제출했다.

문화예술계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대거 물갈이에 나섰다. 신현택 예술의전당 사장과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이 물러난 자리는 신홍순 전 LG상사 사장, 배순훈 전 대우전자 회장등 기업가 출신이 메웠다. 신선희 국립극장장 자리는 이명박 후보 언론특보 출신인 임연철씨가 차지했다.

◇‘무늬만 공모’, 무리수 동원 = 현 정부 들어선 임기가 남은 기관장에 대한 사퇴 강요와 이 과정에서 많은 편법과 무리수가 동원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 주요 공기업에 대해 민간인사 공모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월 90개 대형 공공기관을 ‘공모활성화 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모와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주택금융공사, 코트라,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수출보험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재공모를 거쳐 기관장을 임명했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를 고르다 보니 생긴 일이다.

속도전식 ‘내 사람 심기’의 후유증도 나타났다. 서울시 출신으로 취임 때부터 ‘MB 낙하산’ 논란을 빚은 강경호 철도공사 사장은 취임 5개월 만에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선임됐던 장종호씨는 부적격 시비로 취임 5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명박 1년]4대 권력기관 TKK·측근 전진배치

ㆍ29명중 14명 영남… 경찰은 ‘TK 독식’
ㆍ친위 체제로 국정장악·비판돌파 의도

국정원·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의 주요 보직 29개(공석인 국세청장과 경찰청 정보국장 제외) 중 영남 출신이 14명(48.3%)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양적으로뿐 아니라 속을 들여다 보면 핵심 요직 곳곳에 이른바 ‘TKK’(대구·경북·고려대) 인맥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전진 배치돼 있다. 비영남은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러한 인사 지형에는 사정기관을 ‘친위 세력’으로 채움으로써 집권 2년차 국정 장악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 질서’ 확립을 앞세워 비판여론을 돌파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권의 ‘눈귀’ 역할을 하는 국정원과 ‘손발’격인 경찰의 수장에 이 대통령과 동향인 경북 출신이 자리를 잡았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 대통령의 서울시 인맥의 대표 주자이고, 강희락 경찰청장 내정자는 전형적인 ‘TKK’다. 경북 영주 출신인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행정부시장으로, 지난 대선 때 캠프에서 일한 바 있다.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국정원 기조실장엔 이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사람으로 꼽히는 김주성 실장이 자리잡고 있다. 국정원 핵심이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직할 통치’가 원활해지는 구도다.

국정원 차장은 현재 전옥현 1차장(충남), 김회선 2차장(서울), 한기범 3차장(경기) 등으로 지역 안배가 이뤄져 있지만, 이들은 조만간 있을 인사에서 전원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인사에서도 원세훈 국정원장의 색깔이 반영되는 ‘친위 체제’가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강희락 경찰청장 내정자를 비롯해 경찰은 ‘TK 독식’ 수준이다. 공석인 경찰청 정보국장을 뺀 7명 중 대구·경북 출신이 강 내정자를 비롯해 조용연 경무기획국장, 송강호 수사국장, 주상용 서울청장, 김수정 서울청 차장, 이성규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등 6명에 달한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역설해온 ‘법 질서’ 확립의 선봉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비TK’로는 전남 출신의 이길범 경찰청 차장이 유일하다.

검찰 요직은 TK 2명, PK 2명, 호남 3명, 강원 2명, 서울·충남·경기 각 1명으로 일단 지역적으로 안배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영남이 역시 강세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경남이고, 노환균 대검 공안부장이 경북·고려대 출신이다. 호남은 문성우 대검 차장, 명동성 법무연수원장, 이준보 대구고검장으로 상대적으로 검찰내 ‘파워’가 떨어진다.

국세청은 공석인 청장을 제외한 5명의 출신지가 강원·경기·경북·부산·전북으로 모두 다르다. 국세청장에 강원·고려대 출신의 허병익 국세청 차장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벌써부터 경북 태생으로 경북고·영남대를 나온 ‘오리지널 TK’ 출신의 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허 차장의 뒤를 이을 것이란 얘기가 국세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또다른 권력의 ‘중추’인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요직에도 이 대통령의 사람들이 자리잡고 있다. 감사원에는 경북·고려대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분과에서 근무한 성용락 사무총장이 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바른정책연구원’을 이끈 최측근이다. 청와대에선 정동기 민정수석이 TK 출신이고, 장다사로 민정1비서관은 이상득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이명박 1년]210명중 여성은 4명뿐 ‘고위직 여성 소외’

ㆍ여성 진출 질적·양적 퇴조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번 210개 요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보직 인사 210명 가운데 여성은 변도윤 여성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장옥주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실장,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4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1.9%에 불과하다. 특히 양성 평등의 주요 사회적 지표로 읽히는 여성장관의 수가 각료 15명 가운데 여성부 장관, 복지부 장관 등 2명뿐이다.

노무현·김대중 정부와 비교하면 여성의 주요 고위직 진출은 퇴조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각료 18명 가운데 장관급 여성 공직자가 4명(강금실 법무, 한명숙 환경, 김화중 복지, 지은희 여성부장관)이었으며, 취임 2주년 때 경향신문이 이번과 같은 기준으로 조사한 주요 요직 인사 222명 가운데 6명이 여성이었다. 김대중 정부 때는 40대로 첫 청와대 여성 대변인에 오른 박선숙 공보수석 등 4명이 여성이었다.

내용적으로는 더욱 심각하다. 이 대통령은 개각 당시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폐지하려다 겨우 살아난 여성부에 변도윤 장관 1명을 앉히는 데 그쳤다. 청와대에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을 임명했지만, 중도하차하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12명 중 여성은 한 명도 없다.

전재희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러온 ‘촛불집회’ 파문에 따른 개각 과정에서 물러난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지난해 8월에야 임명됐다. 이는 법무장관 등 핵심 부서에 여성을 발탁하고 헌정 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를 배출한 직전 노무현 정부에 비해 ‘주요한 의사결정 지위에 오른 여성의 비중’이 질적·양적으로 퇴조한 모습이다.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을 단순히 구색맞추기 정도로 여겨 폭넓게 인재를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명박 1년]내각·수석비서관 28명 중 지방대 2명

ㆍ명문대 독점 뚜렷

이명박 정부 들어 명문대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 부처의 주요 보직자 210명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3개 대학 출신이 136명(64.7%)으로 압도적이었다. 노무현 정부 취임 2주년인 2005년 조사 때 57.2%에 비해 7.5%포인트 뛰었다. 여기에 성균관대와 육사까지 포함한 5개 대학의 비율은 76.1%로 10명 중 8명꼴인 것이다. 4년 전 조사 때 보다 7.1%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방대 출신은 9개 대학 27명으로 전체의 12.8%에 불과했다.

대구에 있는 경북대(6명)와 영남대(6명)를 제외하면 그 내용은 더욱 빈약해진다. 참여정부 때 역시 지방대 출신은 전체의 13.1%였지만 12개 대학 출신이 공직에 진출해 범위가 더 넓었다.

이 같은 특정 명문대 편중의 심화는 무엇보다 인사를 통해 사회 각계 각층과 지방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문대 독점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12명 모두 서울의 명문대 출신으로, 지방대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6명이 서울대, 윤진식 경제수석 등 3명이 고려대, 맹형규 정무수석은 연세대 출신으로 83.3%가 ‘SKY’ 대학을 나왔다. 김인종 경호처장은 육사, 정동기 민정수석은 한양대를 졸업했다.

내각도 철저하게 명문대 위주다. 한승수 총리와 15명의 각료 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7명이 서울대, 한 총리 등 2명이 연세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 2명이 고려대 졸업생이었다. 지방대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영남대), 이만의 환경부 장관(조선대) 단 2명이었다.

서울 명문대 중심 인선은 지역 인사를 골고루 배치한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된다.

2005년에는 청와대에 영남대 출신의 김병준 정책실장과 경북대 출신의 이강철 시민사회수석, 경희대 출신의 문재인 민정수석이 있었다. 내각에는 경상대 출신의 박홍수 농림부장관, 영남대 출신의 곽결호 환경부 장관, 경희대 출신의 강동석 건교부, 정동채 문화부 장관과 이화여대 출신의 장하진 여성부 장관이 자리했다.

명문고 독점 현상 역시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고가 29명(13.8%)으로 수위를 기록했고, 경북고(13명), 서울고(11명), 경남·대전·광주일고(각 9명), 경복고(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명박 1년]이명박 정부의 요직 조사 어떻게 했나

ㆍ2005년선정 직위 바탕…36개 부처의 1급 이상

이명박 정부 요직 조사는 경향신문이 노무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선정했던 214개 보직과 취임 2주년을 맞아 2005년 2월 선정했던 224개 직위를 바탕으로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과정에서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된 기획예산처·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중앙인사위원회·해양수산부·홍보처 등의 경우 같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능이 합쳐진 부처와 보직을 선정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이 2005년 당시보다 4개 부처, 12개가 줄어 36개 부처, 212개가 된 것은 이 때문이다.

212개 요직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정원장을 비롯한 장·차관급과 중앙행정부처 1급 이상 공직자가 대부분이다. 업무의 중요도 및 영향력에 따라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장 등 국장급 일부가 포함됐고 1급 이상 공직자 중에서도 빠진 경우가 있다.

현재 공석인 국세청장과 경찰청 정보국장은 분석에서 제외해 실제 대상은 210개가 됐다.

조사 항목은 성명, 나이, 성,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등이다. 출신지 분포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청의 1953년생 출생 자료를 활용했다. 조사 대상 210명의 평균 나이인 56.2세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