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시대와 한국 15

 

오바마시대와 한국 15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인가 아닌가에 관한 논쟁은 해묵은 것이다. 특히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자유진영’을, 소련이 사회주의권을 대표하게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강국들의 세력이 약화되자 미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해졌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두 초강대국의 외교· 군사적 경쟁은 1991년 12월 8일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를 선언함으로써 미국의 ‘일국 패권’이라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것은 조지 부시 1세가 대통령 임기를 13개월쯤 남겨둔 때였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1990년 10월 3일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함으로써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승리한 것이 명백해 보였는데, 소련조차 독립국가연합(CIS)라는 느슨한 체제로 오그라들었으니 미국 보수파의 기쁨은 더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그 ‘승리’는 지미 카터의 나약한 대외정책을 넘어서서 공산주의권에 강력히 맞선 로널드 레이건의 공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았다.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에 비판적인 상원의원 오바마

그렇게 해서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그런데 1993년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빌 클린턴의 재임 기간에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가 얼마쯤 부드러워진 것을 빼면 공화당이 대통령 자리를 지킨 기간(1989년부터 4년, 그리고 2001년부터 8년, 곧 부시 부자의 임기)에는 오히려 레이건에 못지않거나 그를 능가하는 제국주의적 행태가 세계를 위협했다.

버락 오바마는 공화당 정권의 그런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 왔을까?

과거의 식민지를 해방시키고 전후 세계 질서를 관리해 나갈 국제기구를 창설하는 데 미국이 떠맡은 역할, 국가의 분쟁을 냉전의 프리즘을 통해 바라보는 경향, 미국식 자본주의와 다국적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국익에 보탬이 될 때는 독재와 부정부패, 환경 악화를 묵인하고 때로는 조장한 사례, 냉전이 끝나면 빅맥 햄버거와 인터넷 때문에 역사적 분쟁과 대립이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낙관주의, 아시아의 경제력 증대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에서 점차 커지는 분노,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민주화가 민족적 증오와 종교적 불화를 완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표출시킬지 모른다는 우려, 그리고 세계화라는 놀라운 현상이 경제적 취약성과 테러 행위, 유행병의 세계적 확산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담대한 희망>, 394쪽)

오바마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기 전 해인 2006년에 펴낸 <담대한 희망>은 그의 정치사상과 세계관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인도네시아를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 외교 정책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한 위의 글은 마치 진보적인 국제정치 평론가가 쓴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 내용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오바마가 대통령으로서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국제문제에 대처한다면 미국은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원의원과 대통령의 차이가 그런 진보적 정치관이나 세계관을 유지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오바마는 “빌 클린턴이 백악관을 차지할 즈음에는 미국의 냉전 이후 외교 정책이 탱크보다는 통상 위주로 전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클린턴 행정부는 무역 자유화를 촉진시키고 국제 금융제도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곪아 온 발칸 지역 및 북아일랜드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동유럽과 중남미, 아프리카, 옛 소련의 민주화를 증진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위의 책, 408~9쪽)

클린턴이 소극적으로나마 팍스 아메리카의 길을 따라간 사실을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레이건 및 부시 부자와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분석이다.

대통령 오바마의 외교정책 대안은?

상원의원 시절에 오바마는 부시 2세의 대외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 아래 구절에서 그의 조심스러운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먼저 우리는 고립주의나 종종 필요한 군사력의 대외 배치조차 부정하는 접근 방식으로 되돌아간다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진보세력은 그동안 일관된 안보정책을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 즉 오사마 빈 라덴이 호치민이 아니라는 점과 오늘날 미국이 당면한 위협이 실질적이고 복합적이며 또 참혹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위의 책, 426~7쪽)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의 구상은 인수위원회가 뼈대를 잡은 외교 정책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 내용은 오바마가 팍스 아메리카나를 완전히 벗어날 것인지, 아니면 클린턴 식으로 ‘소극적인 전쟁과 개입’을 할 것인지, 그보다 더 강경한 노선으로 나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이다. 위원회의 웹 사이트(Change. gov: The Obama-Biden Transition Team) 중 ‘외교 정책’은 이렇게 시작된다.

  ‘오바마-바이든 플랜’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미국 리더십의 새 시대를 통해 세계에서 미국의 안보와 태세를 쇄신할 것이다. 오바마-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이라크전을 책임있게 끝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알카에다에 대한 전투를 마무리하며, 테러리스트들에게서 핵무기들과 느슨한(방치된) 상태의 핵물질들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한편, 강력한 맹방들을 지원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미국의 외교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런 도입부를 보면, 오바마 행정부의 최우선적 외교 과제는 (1) 이라크전 끝내기 (2) 아프가니스탄 전쟁 마무리 (3)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유지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세목별로 달려 있는 설명들은 ‘오바마-바이든 플랜’(이하 ‘OB 플랜’)이 단순히 평화적인 수단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오바마 외교 정책, 클린턴 대통령 시절보다 강경한 기조

무엇보다도 먼저, “오바마와 바이든은 우리의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 곧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알카에다와 탈레반의 재기에 미국의 자원을 재집중 할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은 테러리스트들을 ‘품고’ 있거나 ‘비호’하는 나라나 세력을 미국의 자원(병력과 무기)으로 제압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오바마와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의 병력 수준을 높이고, 나토 동맹국들도 그렇게 하도록 밀어 붙이며,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바치겠다”고 밝힌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나토 동맹국들을 ‘밀어 붙인다’(press)라는 표현이다. 두 사람은 또, “부패와 불법아편거래를 척결하는 조치를 포함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아프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여기까지 보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보다 강경한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지 부시 2세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여 놓은 전쟁을 단순히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아프간과 파키스탄에서만은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말이다.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군사 원조를 늘려서 아프간 접경지역의 안보를 책임지게 하겠다’는 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규칙을 깨뜨리는 북한과 이란, 자동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도록”

OB플랜을 순서대로 보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이어 핵무기가 나온다. 이 항목은‘미국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험은 핵무기를 가진 테러리스트의 공격 위협과 위험한 정권들의 핵무기 전파’라고 규정하면서, 오바마가 핵무기와 핵물질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 (공화당과의) 양당 협력에 주력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OB 플랜은 “규칙을 깨뜨리는 북한, 이란 같은 나라들이 자동적으로 강력한 국제적 제재를 받도록 핵비확산조약을 강화함으로써 핵의 확산을 척결하겠다”고 밝힌다. 여기서 오바마 당선자가 북한과 이란을 ‘규칙을 깨뜨리는’ 나라들이라고 단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바마와 바이든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드는 한 묶음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추구할 것이다. 오바마와 바이든은 핵무기들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강력한 억제책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핵무기 제거를 향해 먼 길을 따라 몇 걸음씩 걸어가려고 한다.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들이 간발의 차이로 발사되는 사태를 막는 한편,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와 핵물질 보유량을 극적으로 줄이며, 협정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되도록 미-러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금지령을 확대하겠다.

그렇다면 오바마 행정부 핵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몇 개의 핵무기’를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과 이란을 국제적으로 제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몇 천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와 핵물질을 감축하겠다는 셈이 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정부는 핵무기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믿을만한 정보에 기댈 수밖에 없다. 2007년에 <원자과학자 회보>(The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에 발표된 것을 보면, 미국의 ‘천연자원국방협회’가 추산한 여러 나라의 핵탄두 보유수는 아래와 같다.(앞의 수자는 실전용, 뒤의 수자는 보유 총 수)

 (1) 핵비확산조약 가입국

 · 미국:4,075/5,535 · 러시아:5,200/8,800  · 영국: 총 수 200 미만 · 프랑스:총 수 350 미만 · 중국:160~400

 (2) 비가입국

 · 인도:100~140 · 파키스탄: ~60 ·북한:0~10

 (3) (조약 가입 여부) 미발표 국가

 · 이스라엘:100~200

 * <원자과학자 회보>는 ‘맨해튼 프로젝트’(미국 정부가 제2차 대전 중 비밀리에 추진한 원자폭탄 개발 계획)에 참여했던 미국의 물리학자들이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린 1945년 8월 이후에 창간한 간행물로서, 핵에너지의 국제적 통제를 주창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핵 정책에 관한 논쟁들을 대중에게 알려주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은 핵 발사 위험 없나?

위의 핵탄두 보유 추산에서 최하 수치를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4,000 개 이상, 러시아는 5,200여 개의 핵탄두를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최소한 160 개, 이스라엘은 100 개이다. 이런 통계를 보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까?

어째서 핵탄두가 없거나, 가졌다고 해도 한 자리 수인 북한과 이란은 ‘위험한 나라’가 되고 수천 개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각각 160 개와 100개를 지닌 중국과 이스라엘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과 러시아가 ‘간발의 차이로’ 핵탄두를 발사할 가능성을 걱정하는데, 중국과 이스라엘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말인가? 우발적 또는 고의적으로 핵탄두를 발사할 개연성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데, 하필이면 조지 부시 1세가 ‘악의 축’이라고 비난한 나라들만 그런 위험 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핵무기를 확실히 갖고 있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은 ‘국가적 이성’을 가진 나라란 뜻인가?

이런 논리라면 오바마 대통령은 ‘잠정적’ 또는 ‘인지적’ 테러리스트의 존재를 공격의 ‘논리’로 내세운 ‘부시 독트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비단 북한이나 이란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처럼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에 그 논리를 적용할 수도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OB 플랜’의 외교 정책 중 이스라엘 부분을 보면 앞의 의문들에 대한 답이 대체로 나온다.

미국-이스라엘 협력관계(파트너십)를 확고히 한다 :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미국-이스라엘 관계를 강력히 지지하며, 중동에서 우리의 으뜸이자 뒤집을 수 없는 약속은 이스라엘의 안보가 분명하다고 믿는다. 두 사람은 그 긴밀한 관계를 지지하면서, 미국은 결코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OB 플랜’외교 정책의 다른 부문들은 에너지 안보, 미국 외교의 쇄신(동맹 강화, 적국 및  우방과의 대화, 빈곤과의 전쟁,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협력관계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바마가 상원의원 시절부터 주장해 온 내용과 대체로 비슷하다.

오바마는 중동 정책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벗어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중동 정책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 드러난다. 이것은 오바마의 독자적 선택인가, 아니면 피할 수 없이 가야 할 길인가? 나는 전자보다 후자에 훨씬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오바마가 2008년 대선에서 ‘마틴 루터 킹은 표절꾼이고 위선자’라고 공언했다면 대다수 흑인과  상당수 백인의 표를 잃었을 것이 분명하듯이, 그는 미국 역사에서 정의나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도 ‘국민적 존경’을 받는 우상들을 타파하거나 미국을 지배하는 세력이 굳혀 온 국제적 우호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정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도저히 깨뜨리기 어려운 장벽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자는 뜻이다.

이 책의 앞 부분에 썼듯이, 이스라엘은 세계 최대의 석유산지인 중동에 자리잡은 미국의 ‘해외기지’이다. 미국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1948년 팔레스타인 영토에 세워 준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미국은 중동에서 에너지 주도권을 지킬 수가 없다. 석유를 가장 많이 파 올리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이슬람을 믿는 중동의 ‘우방국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전초기지’가 붕괴되면 언제 아랍민족주의에 휩쓸려 버릴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품은 미국의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원들은 유태인들을 등지고는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다. 그들이 미국 안팎에서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다. 미국의 한 유태인 단체(Jewish Agency)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7년 미국에 사는 유태인은 530만여 명으로, 이스라엘의 540만여 명과 비슷했다. 그들은 미국 인구의 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 영향력은 흑인과 히스패닉계를 합한 28% 남짓보다도 훨씬 크다. 미국의 유태인들은  연방상원의원 99 명 중 13 명, 하원의원 435 명 중 30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금융, 언론, 영화, 학문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37%가 유태계 미국인(인구 비례로 따지면 35 배)이라는 사실이 그것을 웅변으로 전한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유태인들을 ‘상전’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들이 총선거(대선과 함께 치름)와 중간선거 때마다 표를 몰아주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원으로서 대통령이 된 후보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두 번이나 유태계 표의 90%, 존 F. 케네디가 83%, 빌 클린턴이 두 차례 선거에서 79%씩을 차지했다. 2008년에 버락 오바마가 받은 표는 78%였다. 만약 민주당 후보가 반유태적 발언을 함으로써 그 표의 절반이라도 공화당으로 넘어간다면 박빙의 승부가 여지없이 뒤집힐 것이다. 그뿐 아니라 강력한 유태계 로비단체들의 ‘작용’으로 유태세력의 영향 아래 있는 다른 유권자들의 표가 함께 이동하고, 선거자금도 역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