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과 국정원

국정원은 왜 '박원순'을 쐈나?
[홍성태의 '세상 읽기'] 박원순을 위하여

<프레시안>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명예 훼손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하라고 요구한 돈이 무려 2억 원에 달한다. 3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게 2억 원은 별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 것도 같지만 변호사 일은 이미 오래 전에 제쳐두고 시민운동에만 몰두하고 있는 박원순 상임이사에게는 엄청나게 큰돈일 것 같다. 아무튼 참으로 희한한 손해 배상 소송이다. 최고의 정보기관이자 최강의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일개 시민단체의 상임이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말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정보원이 명예 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박원순 상임이사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국가정보원이 희망제작소를 돕거나 희망제작소와 함께 일하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해서 희망제작소의 활동조차 대단히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자신의 말에 대해 국가정보원에서 문제로 삼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가 기다리는 바라고도 얘기했다. 이 말이 보도되고 얼마 뒤에 참여연대에서 박원순 상임이사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박원순 상임이사는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다는 말까지 했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가정보원의 사찰과 압력에 대해 많은 자료를 수집했고, 이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투옥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박원순 상임이사를 투옥하는 대신에 거액의 명예 훼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이에 대해 영광이라고 또 다시 직격탄을 날렸지만 아마 그도 국가정보원이 이런 식으로 대응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명예 훼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국가정보원도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 훼손 죄는 개인의 인격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단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과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개인을 상대로 명예 훼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학자들의 지적을 보노라면, 아무래도 국가정보원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

 

          ▲ 17일 오전 국가정보원의 명예 훼손 손해 배상 소송을 정면 비판하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

         이사. 그는 대한민국의 명예 훼손은 내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은 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을까? 국가정보원의 문제를 새삼 국민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일까? 우리는 여기서 '위축 효과'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박원순 상임이사의 말이 잘못된 것이라면 국가정보원은 그 사실을 철저히 밝히면 된다. 그렇게 하면 박원순 상임이사의 신망은 크게 낮아질 것이고, 국가정보원의 신뢰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거액의 명예 훼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다고 해서 물러날 박원순 상임이사가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은 역시 국가정보원이 무섭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국가정보원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면 박정희, 전두환 시대처럼 강제 연행돼 고문당하고 투옥당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보다 더 무서운 손해 배상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위축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위축 효과'를 노리고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 국가정보원의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민족·민중사회학의 길을 열고 실천한 고 김진균 교수는 일찍이 '유언비어의 사회학'이라는 논문을 써서 문제는 유언비어 자체가 아니라 유언비어를 만드는 사회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독재 정권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초인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고 일방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사람은 진실을 알아낼 수 있는 지적 동물이고, 독재 정권의 홍보와 세뇌는 결국 무너지고 만다. 유언비어는 독재 정권의 홍보와 세뇌에 맞서는 하나의 방책이고, 또한 유언비어는 결국 독재 정권의 홍보와 세뇌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유언비어가 문제라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독재 정권을 개혁해야 한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참여연대를 창립자이자 대표자로서 많은 활동을 펼쳤다. 그는 장하성 교수와 함께 소액주주운동을 펼쳐서 재벌개혁운동의 새로운 길을 열었고, 총선시민연대를 주도해서 정치개혁운동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한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런 성과 위에서 그는 2002년에 참여연대를 그만두고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를 설립해서 시민운동의 새로운 길을 열었으며, 더욱 최근에는 희망제작소를 설립해서 지역과 생활에 밀착된 새로운 시민운동을 적극 펼치기 시작했다. 한때 박원순 상임이사의 활동은 직접적인 정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대단히 강력한 정치적 폭발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희망제작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의 활동은 정치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이 사회의 기초를 다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쩌면 박원순 상임이사의 활동은 정치적인에서 탈정치적인 것으로 옮겨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 더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 지역과 생활에 초점을 맞춘 자신의 탈정치적 활동조차 이명박 세력은 정치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에 대한 흉흉한 소문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시작되었다.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최열 대표와 박원순 상임이사에 대해 샅샅이 뒤졌고, 그 결과 최열 대표는 미숙한 회계 처리 때문에 부당한 혐의로 걸려서 고생하게 되었으나, 박원순 상임이사는 회계도 잘 처리해서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보수 세력은 내심 박원순 상임이사를 괴롭히고 싶었으나 결국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자 한편으로 몹시 분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놀랐다는 식의 얘기도 돌았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한국의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인물이다. 그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가정보원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을 것으로 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신뢰도로만 따지자면 아마도 박원순 상임이사가 국가정보원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박원순 상임이사를 믿을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정보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어쩌면 큰 다행일 수 있다. 이제 법정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정말 명예 훼손을 하고 있는가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국가정보원이 거짓말을 하고 박원순 상임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 국가정보원은 박원순 상임이사에 대해 얼마나 큰 손해 배상을 해 줘야 할 것인가?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신뢰가 땅을 파고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시민을 감시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이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시민사회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이 거액의 명예 훼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도 희한한 일을 넘어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루빨리 모든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서 잘못이 바로잡히기를 바랄 뿐이다.

 

박원순 상임이사의 활동과 언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가정보원과 관련해서 그가 느꼈을 분노와 우려는 대단히 컸을 것이다. 그와 같은 시민사회의 지도자가 더욱 자유롭게 활발히 활동할 수 있어야 이 나라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상임이사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잘잘못을 밝히기를 바란다. 국가정보원이 위장 전입 문제나 열심히 다룬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시대의 어둠은 폭력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홍보나 세뇌의 방식으로도 오고, '삽질 경제'의 대대적인 강행으로도 오고, 명예 훼손 손해 배상 소송의 방식으로도 온다. 이 나라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희한한 일들은 하루빨리 끝나야 할 것이다. 더욱 더 큰 문제는 시대의 어둠을 틈타서 이익을 챙기는 부패의 무리들이 벌써부터 준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시대의 어둠을 더욱 짙고 넓게 확산시키고자 한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오랫동안 애써온 이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다시 시대의 어둠에 맞서는 길에 나선 그를 위해 김광석의 '일어나'를 전한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 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홍성태 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박원순의 '눈물', MB의 '미소'
[김종배의 it] 반드시 진실을 가려야 한다

<프레시안>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야 한다. 진실이 뭔지 반드시 가려야 한다.

국정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의 '거짓말'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했는지, 박원순 이사가 국정원의 정도를 벗어난 소송에 무고를 당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못잖게 중요한 게 있다. 서민과 직결된 문제다. 우선 이것부터 보자.

 

 

 

 

 

박원순 이사가 어제(9월 17일) 기자회견장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밝힌 국정원의 이른바 '사찰과 압력' 의혹 사례의 일부다.
 

▲희망제작소가 하나은행과 함께 '하나희망재단'을 만들기로 하고 설립 등기까지 마쳤는데 등기 며칠 뒤 재단 이사회가 희망제작소와는 함께 못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로부터 한두 달 후 하나은행의 한 임원은 박원순 이사에게 "국정원 직원들이 이 사업에 개입해 희망제작소와의 협력관계가 중단됐다"고 얘기했다.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모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해 "아름다운가게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오랜 시간 많은 돈을 지원했느냐"고 '문의'했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의 모 상임이사가 박원순 이사에게 정부부처로부터 투자를 받는 데 박 이사라는 존재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부가 이 재단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끊었다.

 

▲사회연대은행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됐는데 사회연대은행의 모 상임이사는 이사진 가운데 참여정부와 친했던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들 사례엔 공통점이 있다. 이른바 '사찰과 압력'의 대상이 모두 '지원단체'다. 서민을 돕거나 영세업체를 돕는 단체들이다. 이른바 '사찰과 압력'의 이유가 모두 이념이다. 박원순 이사를, 아름다운가게를, 사회연대은행 이사를 '좌파' 또는 '운동권'으로 규정했다. 종합하면 국정원이 이념을 앞세워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압력을 가하고 지원을 끊었다는 얘기가 된다. 박원순 이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얘기가 된다.

 

국정원의 '명예훼손', 박원순 이사의 '억울함' 못잖게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다. 박원순 이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야누스 행태를 버젓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가 어제 발표했다.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기부금, 그리고 휴면계좌 출연금을 모아 2조원 규모의 '미소금융중앙재단'을 만들어 서민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미소 짓게 하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서울 청진동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했던 말처럼 "사회 전체가 화합하고 인정하는 사회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손색이 없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이 사업이 뿌리를 내리려면 이명박 대통령의 또 다른 말처럼 "진심으로 우리가 '없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애틋한 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진정성만 갖춰지면 전시성 행정, 용두사미식 선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그리고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의 사례가 될 수 있다.

 

헌데 걸린다. 바로 이 진정성 부분에서 걸린다. 박원순 이사가 주장한 국정원의 이른바 '사찰과 압력' 의혹 사례가 정부의 진정성을 갉아먹는다. 정부가 나서기 훨씬 전부터 민간기관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어렵게 펼쳐온 서민지원사업을 이념의 덫에 가둬놓은 채 정부 혼자 생색을 다 내려는 것처럼 비치게 만든다.

 

반드시 진실을 가려야 한다. 박원순 이사가 전망한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권의 후반기로 들어서면 진실은 한순간에 터져나올 것"이라면 진실은 저절로 밝혀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법의 심판에 의해서든, 언론의 펜대에 의해서든 기필코 가려야 한다. 서민 앞에서, 서민의 이름을 걸고 오가는 공방이고 논란이기 때문이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국가가 희망제작소 아이디어 훔쳤나
[기자칼럼] '국정원 개입'에 중단 소액대출사업, 동아일보등이 챙겨

< 미디어오늘>

  
아이디어를 빼앗겼다. 아이디어만 빼앗겼으면 모르겠는데 돈줄까지 빼앗겼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희망제작소가 하나은행과 함께 진행하던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소액신용대출)’ 사업에 국정원이 개입해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희망제작소가 하나은행과 함께 ‘하나희망재단’을 만들기로 하고 설립 등기까지 마쳤는데 등기 며칠 뒤 재단 이사회가 희망제작소와는 함께 못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그는 하나은행 임원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국정원 직원들이 이 사업에 개입해 희망제작소와의 협력관계가 중단됐다”는 얘기였다. 국가기관이 금융기업과 민간연구소가 손을 잡고 진행한 소액대출사업에 관여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진실규명과 함께 법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국정원은 일단 박 이사의 국정원 개입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박 이사를 상대로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가라는 논쟁도 있지만 이를 떠나 만약 이 소송에서 박 이사의 국정원 개입 발언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진다면 박 이사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 지난해 9월 하나금융그룹이 희망제작소와 손잡고 만든 하나희망재단 출범식 기사에 보도된

          사진. 왼쪽에서 세번 째가 희망제작소 박원순 이사.  
 

 

다만 의문이 하나 남는다. 희망제작소와 하나은행은 지난해 9월24일 100억 원을 출연해 ‘하나희망재단’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 계층에 장기저리(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연 3%)로 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는 내용이었다.

 

두 단체는 하나희망재단 출범식까지 언론에 공개했다.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하나은행이 이 약속을 갑작스럽게 뒤집었다. 구멍가게도 아닌 하나금융그룹이 언론에까지 공개한 사업을 갑자기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또 남는 의문이 있다. 하나금융그룹의 이후 행보다. 희망제작소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하나금융그룹은 희망제작소와 진행했던 것과 똑같은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동아일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초부터 동아일보와 ‘2009 함께하는 희망찾기-탈출! 가계부채’라는 캠페인에 사업파트너로 참여하고 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 캠페인은 다름 아닌 저소득 계층에게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을 해주고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희망제작소가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것이다.

 

동아일보 쪽 재무설계회사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주면 하나금융그룹의 ‘하나희망재단’에서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다. 대출 대상을 선정해 주는 주체만 희망제작소에서 동아일보로 바뀌었을 뿐 같은 사업인 셈이다. 동아일보와 하나금융그룹은 벌써 5명에게 소액대출을 해주는 성과를 냈다. 지면을 통해 화려하게 보도한 것은 물론이다.

 

     

◀ 하나금융그룹은 희망제작소와 관계를 갑자기 끊고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을 동아일보,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동아일보와 하나금융그룹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에 정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민생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하나금융그룹이 언론에 공개까지 한 희망제작소와의 파트너 관계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끊고, 불과 몇 달 뒤 동아일보와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정부부처까지 붙었다는 건 여러 갈래의 생각들을 낳는다.

 

최근 정부는 행보 국정기조에 변화를 꾀하면서 부쩍 서민,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17일에도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기부금, 그리고 휴면계좌 출연금을 모아 2조원 규모의 ‘미소금융중앙재단’을 만들어 서민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과의 소송이 변수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박 이사가 정부를 상대로 민간연구소의 아이디어와 돈줄을 빼앗아 갔다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김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