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엥겔계수 8년來 최고 수준…식료품 가격 상승 탓
<매일경제>
올해 상반기에 각종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엥겔계수가 8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8일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가계의 명목 소비지출액은 269조700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4조4024억원보다 2.0%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그러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은 30조9023억원에서 33조7194억원으로 9.1%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7%보다 0.8%포인트 급상승했다. 이 비중은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2001년(12.7%) 이후 가장 높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비중은 2002년 12.2%, 2003년 12.0%, 2004년 12.3%, 2005년 12.2%, 2006년 11.8%, 2007년 11.6% 등으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가 올해 상반기에 급상승했다. 이처럼 명목 식료품.비주류 음료품의 소비지출이 급증한 것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상반기중 식료품.비주류 음료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0.7%였다"면서 "이 분야의 명목지출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가격 상승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격요소를 제거한 실질 식료품.비주류 음료품 지출액의 증가율은 지난 상반기에 -0.9%였다. 이는 가계가 식료품.비주류음료품 실제 소비를 0.9%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급등으로 인해 지불액은 9.1%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의 가구당 명목 지출액은 지난 상반기에 199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5만원에 비해 14만원이 늘어나면서 200만원에 육박했다.
이밖에 의료.보건지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가구당 95만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3만원으로 상승하면서 100만원을 돌파했고 교육비는 가구당 116만원에서 118만원으로 올라갔다.
엥겔계수는 19세기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발견한 법칙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비중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하락하고 생활형편이 나빠지면 올라간다.
韓 지하경제 비중 OECD 네번째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오스트리아 빈츠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민주당 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지하경제 개념, 현황, 축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5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6%로, 비교 대상 28개 국가 중 네 번째로 컸다.
지하경제란 공식적인 경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마약, 무허가 영업, 밀거래 등 불법적 경제활동과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 물물교환, 품앗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터키로 GDP의 33.2%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멕시코(31.7%), 포르투갈(28.2%)이었다. 미국은 7.9%로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작은 국가로 기록됐으며 스위스(8.5%), 일본(8.8%), 오스트리아(9.3%), 영국(10.3%), 뉴질랜드(10.9%) 등이 낮은 국가군에 속했다.
슈나이더 교수가 전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100번째로 커 중하위권에 속했다.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볼리비아로 GDP의 67.2%에 달했고, 그루지야(66.4%), 짐바브웨(64.6%), 파나마(62.2%) 등 지하경제 비중이 GDP의 50%를 넘는 국가가 16개국에 달했다.
연도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2001~2002년 28.1%, 2003~2003년 28.8%, 2003~2004년 28.2% 등이었다.
예산정책처는 "지하경제는 탈세를 부추겨 재정 적자를 일으키고 공식 경제 부문으로의 자원배분을 왜곡한다"며 "지하경제 활동 적발을 위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는데다 시장질서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축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전자식별기술 활용 등 조세행정의 정보화를 가속화하고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적극 활용, 과표를 확대하는 것이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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