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2년 ‘최악 공직자’ 유인촌·강희락

MB2년 ‘최악 공직자’ 유인촌·강희락
참여연대, 40명 가려내
도덕성·정책 등 4가지 검증 

<한겨례> 

 

 

▶왼쪽부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강희락 경찰청장.

 

 

 

1. 검증 대상: 유인촌(왼쪽 사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2008년 2월 취임~)

-검증 결과: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등 임기가 보장된 산하 단체 기관장 사퇴 종용해 졸속·불법 교체, 국회에서 “사진찍지마 xx” 기자에게 욕설, 연예인 응원단에 예산 낭비,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영화전용관·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조작 의혹 등 문화계 파행행정….

 

-평가 의견: 도덕성·정책실패·직권남용-직권유기·부적절 언행 모두 문제. 부적격 등급 ☆☆☆☆

 

2. 검증 대상: 강희락(오른쪽) 경찰청장(2009년 3월 취임~)

-검증 결과: “불법폭력 시위 변질 우려, 집회 원천차단”한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서울광장 근거 없이 봉쇄해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쌍용차 파업 당시 과잉·폭력 진압, “(성매매는) 재수 없으면 걸리는 일” 발언하며 기자에게 성접대 사실 고백

 

-평가 의견: 도덕성·정책실패·직권남용-직권유기·부적절 언행 모두 문제. 부적격 등급 ☆☆☆☆

참여연대는 24일 ‘이명박 정부 2년, 기억해야 할 고위 공직자 40인’을 선정하고 “이명박 정부 2년의 인사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최악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대상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등 차관급 고위 공직자 154명이었다. △도덕성 △정책실패 △권한남용(직권남용-직무유기) △부적절 언행 등 4가지 검증 잣대가 적용됐다.

 

기억해야 할 고위 공직자라는 ‘불명예’를 얻은 40인 중 4가지 검증 기준에 모두 걸린 인물은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강희락 경찰청장 등 9명이었다. 한승수, 정운찬 두 전·현직 총리 등 11명은 ‘3관왕’에 올랐다. 두 개 기준에 걸린 공직자도 10명에 이르렀다.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정동기 전 민정수석,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성호·원세훈 두 전·현직 국정원장, 김회선 전 국정원 2차장, 한상률·백용호 전·현직 국세청장, 임채진 전 검찰총장, 어청수·강희락 전·현직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의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는 “어떤 공직자에게 정책실패와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지 남기는 것은 정권이 끝난 후에라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40인 선정 이유를 밝힌 뒤, 근본적인 인사쇄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