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11년 만에 종료

금강산관광 ‘종료 선언’… 개성도 ‘위태’
북, 남측 5개 자산 전격 몰수
‘동결’ 발표 10일 만에… 사업자 교체 가능성
“정부 ‘무대응’ 고수땐 남북관계 사실상 파탄”

 

<경향신문>

 

 1998년 시작된 금강산관광이 파탄 위기에 직면했다. 북한은 23일 금강산관광 지구 내 부동산의 몰수 및 동결 조치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금강산관광의 종료'를 선언했다. 북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보다 무서운 차후 조치"까지 거론, 이번 조치가 금강산관광에 국한되지 않고 개성공단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남북관계 전체가 2000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북한 내각 산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2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관광 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남측 당국 소유의 5개 부동산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위에서부터 북한이 몰수 조치를 통보한 이산가족면회소, 온천장, 면세점. | 경향신문 자료사진북한이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명승지지도국) 대변인 담화 형태로 발표한 이번 몰수 조치는 예고했던 '특단의 조치' 2단계다. 부동산 동결과 인원 추방→동결 부동산 몰수→금강산 사업자 교체로 이어지는 압박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 양상이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현대아산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처음 '자산 몰수'를 언급했다. 같은 달 25일 부동산 조사를 시작했고, 이달 13일에는 실제로 정부와 관광공사 소유 부동산을 동결했다. 그리고 꼭 10일 만에 동결한 부동산들을 몰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아산 등 민간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결 조치도 실행했다.

명승지지도국은 "몰수된 부동산들은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괴뢰패당이 '강력한 대처'니 뭐니 하며 무분별하게 도전해 나올 경우 보다 무서운 차후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사업자 교체'라는 마지막 단계도 준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급속도로 압박 단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최근의 국내외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고가 대남관계 개선의 여지까지 막아버리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명승지지도국 대변인 담화는 "괴뢰패당은 저들의 함선 침몰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북남관계 전면단절과 (심)지어는 전쟁불사론을 줴쳐대는 데 이르고 있다"며 "지금 정세는 금강산관광은 고사하고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위기일발의 최극단에 와 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의 현재 정세인식과 위기의식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에 대해 '원칙적 대응'을 내세우며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 '행동이 수반되는 구체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강경책에 더 강한 조치로 맞서겠다는 의미다. 천안함 침몰 사고의 '북한 연루설' 등까지 고려하면 당분간 남북 간의 대화 기조가 회복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북한대학원대 양무진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는 공식라인이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라도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공단에도 강경조치를 취할 경우, 그 파장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은 현재 남북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유일한 통로다. 개성공단이 막힌다는 것은 사실상 남북관계의 파탄을 의미한다. 평화문제연구소 장용석 연구실장은 "개성공단이 막히면 남북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라며 "98년 이후 이어온 대북포용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11년 만에 종료 - 세계사적 비극
[미디어워치]예고된 사태…냉전 사고 벗어나야

<미디어오늘>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이 12년 만에 종료된다. 북한 내각 산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하 명승지지도국)은 23일 금강산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남측 부동산을 몰수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동결한다고 밝혀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의 문이 닫히게 됐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총괄하는 명승지지도국은 이날 금강산지구 안에 있는 부동산 가운데 앞서 동결했던 남측 정부 소유 부동산 5개를 몰수하고 나머지 현대아산 등 민간 소유의 부동산까지 모두 동결한 것이다(연합뉴스 23일).

 

이번 사태는 이미 예고된 일이다. 북한이 지난 3월 이후 금강산, 개성 관광 실시 대화 촉구에 이어 금강산의 민간 부동산 동결 및 계약 파기, 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의 조치를 연이어 내놓은 반면 남측 정부는 대화조차 거부하는 최강의 카드를 제시하면서 남북 당국간 대립의 벽이 자꾸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연계시키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이룩된 남북관계를 본래 위치로 되돌리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천안함 사고 발생이후 대북 강경자세가 더욱 고조되고 있어 남북관계는 향후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금강산, 개성 관광은 북한 군사지역에서 실시된 것으로 이들 지역에서의 관광 중단은 남북간 군사대치 수위의 상승을 피할 수 없다. 남측 수구세력이 ‘10년간의 퍼주기’를 주장하지만 남북 군사대결의 실질적인 종식으로 남측 경제 등에 미친 효과는 측량키 어렵다.

 

금강산 관광 종료는 한민족이 쌓아올린 공든 탑 하나가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다. 불행한 일이다.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사에 기록될 평화 의지의 금자탑이었다. 유사 이래 최장의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반도에서 갈라진 한민족이 총칼의 대립을 종식시킬 역량과 의지를 과시한 거대한 이정표였다. 세계에서 군사적 대치 상태가 가장 치열한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구촌이 확인한 평화의 상징이었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이 교류협력을 통한 동북아 안정과 평화의 의지를 과시한 역사적 쾌거로 세계인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세계가 한반도를 손가락질 할 것을 생각하면 창피해 등에 진땀이 흐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명승지지도국은 대변인 이날 담화를 통해 "이미 동결된 남조선 당국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 대상을 전부 몰수한다. 이는 장기간 관광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말하고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화는 이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나머지 남측 부동산을 모두 동결하고 그 관리인원들을 추방한다"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길이 영영 끊기게 된 것은 참으로 비극이고 수치"라고 주장했다.

 

금강산 관광의 길을 닦은 정주영 명예회장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다. 그는 1989년 처음 방북, 김일성 주석을 만나 금강산 남북공동 개발에 의견을 모았고 1998년 '소떼방북'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열었다. 정 명예회장에 이어 현대 그룹의 대북 사업을 승계한 정몽헌 회장은 2000년 8월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개성공단 개발약속을 받아냈지만 큰 곤경에 처하게 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가 문제였다. 그룹의 사활을 걸고 1조 5,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수익은 없었다. 결국 그는 그룹 모태인 현대건설을 채권단에 넘겨줬다.

 

대북송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궁지에 몰린 정 회장은 2003년 8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남편인 정 회장에 이어 현대그룹 수장에 오른 현정은 회장은 남편의 유지를 이어갔다. 현 회장은 2005년 7월 원산초대소에서 만나 개성, 백두산관광 사업을 따냈다. 현 회장은 사업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대북사업 기조를 수정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 교류협력 외면정책으로 큰 위기를 맞았고 결국 금간산 관광사업 종료라는 비극적 현실을 맞았다.

 

금강산 관광의 사실상 종료는 남북간에 뻥 뚫려있던 하늘 길, 땅길, 바닷길이 다 막히는 것을 의미한다. 천안함의 비극 속에서 수구세력의 북한 책임론을 주장하는 쪽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미국에 매달리고 있다. 그들이 지난 2년 여 동안 한반도에서 주장하던 대로 금강산 관광 길이 막히게 되었다. 세계사의 무덤에 깊게 묻혔던 냉전이 걸어 나와 한반도를 유린하기 시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