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의 진실은 누가…

 "조사결과 논리빈약···법정서 진실밝힐 것"
신상철 민간위원, "물방울 얼굴에 튀었다? 실소금할 수 없어" 

미디어오늘

 

천안함이 북한 어뢰의 공격으로 침몰됐다며 '1번'이라는고 쓰인 어뢰 추친체 등을 내놓은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것과 관련해 초기부터 조사방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해온 신상철 민간위원은 "조사결과의 논리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20일 낮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조사결과에 대해 "폭발의 흔적이 없으니 스모킹건을 찾으려 한 것은 이해하나 논리가 빈약하며 정황이 맞지 않다"며 "천안함 바닥에는 폭발의 흔적이 없고, 물리적 손상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어뢰로 인한 폭발이라는 주장에 대해 "오늘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합조단 조사 출발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내가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최종 결과발표할 때도 민간위원인 내게 참석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어뢰 추친체에 1번이라는 글씨가 씌어져 명백히 북한제 어뢰라는 주장에 대해 신 위원은 "매직으로 쓴 것 같던데 이 글씨체와 7년 전부터 보유한 북 어뢰의 글씨체와 같다는 것은 웬지 논리가 빈약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물기둥이 견시병 얼굴에 튀었다는 설명에 대해 "증거라기에는 너무나 초라하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100m나 물기둥이 솟구쳤다면 물방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몰에 폭싹 젖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 위원은 "내가 원하는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오늘 조사결과는 실망스럽다"며 "사고원인을 밝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인 위치, 항로, 속도, 엔진 기동상황 등에 대해 일체 공개하지 않고, 공개를 요구해도 거부하는 등 철저히 정보를 차단한 상황에서 내놓은 조사결과"라고 비판했다.

 

한편, 신 위원은 전날 기자들에게 일부 공개한 천안함 절단면 상태에 대해 "선체 가운데 좌현 쪽을 일체 공개하지 않아 과거 인양 때 방송을 통해 나왔던 좌현과 비교가 되질 않아 안타깝다"며 "다만 분명하게 촬영된 함미 프로펠러 부분은 휘었다는 것 만으로도 '좌초됐다'는 것을 명백히 과학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합조단 조사방향이 결론 지어놓고 짜맞췄다는 법원에서 진실 가릴 생각"이라며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근거 자료 논리 정황이 있는 만큼 법원에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은 최근 해군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바 있다.

 

 

 

"천안함 바닥 긁힌 자국이 사라졌다"
신상철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좌초 흔적 은폐… 법정 가져가서 진실 가리자" 

 

천안함 침몰사고 민군합동조사단 민간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천안함 바닥의 긁힌 자국이 모두 사라졌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국방부가 증거를 조작 또는 인멸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신 대표는 "지난달 30일 평택 해군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 함체와 절단면 등을 조사했는데 좌초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스크래치가 사라져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국방부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천안함이 인양될 때 선명했던 좌초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법원에 증거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가 나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서 자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차라리 국방부가 나를 고소해줬으면 좋겠다, 법원으로 가져가서 진실을 밝히자"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내일 국방부가 절단면 등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기자들은 절단면만 찍지 말고 옆을 찍어 달라"면서 "천안함이 인양될 때 찍은 사진과 비교해 보라"고 당부했다. 신 대표는 "인양 이후에 천안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청소를 했는지 박피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처음 인양될 때와는 너무 다르다는 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함체 전체를 공개해서 포토 테스트를 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그동안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천안함이 좌초 후 충돌했다고 주장해 왔다. 신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절단면에서는 폭발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천안함 침몰 원인이 어뢰 공격이라고 발표한다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 대표는 "군은 바닥이 깨끗하고 소나돔이 온전하다는 이유로 좌초가 아니라고 하는데 인양됐을 때만 해도 바닥이 깨끗하지 않았고 소나돔은 좌초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 20일만에 인양된 천안함의 함미(윗쪽)와 53일만에 인양된 참수리호(아랫쪽).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의 긁힌 자국이 조류에 쓸린 흔적이라고 밝혔지만 참수리호는 더 오래 바다속에 있었는데도 이런 흔적이 없다. 신상철 조사위원이 공개한 자료. 

신 대표는 이날 지난 2002년 연평해전 때 침몰한 참수리호와 천안함의 사진을 비교하면서 "국방부는 천안함 밑바닥의 긁힌 자국이 조류에 쓸린 흔적이라고 했지만 참수리호의 밑바닥은 보시다시피 깨끗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53일 만에 인양한 참수리호는 깨끗한데 왜 20일 만에 인양한 천안함에서만 조류에 쓸린 자국이 발견되느냐"면서 "이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천안함이 모래바닥에 긁혔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또 오그라든 스크류 역시 강력한 좌초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스크류의 프로펠러 5개가 모두 앞쪽으로 오그라들었다는 건 배가 좌초한 상태에서 후진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엔진이 정지된 상태라면 스크류가 이렇게 오그라들 수는 없다는 게 신 대표의 주장이다. 신 대표는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좌초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배 모는 사람들은 다 웃는다"면서 "국제적 망신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신 대표는 "군은 좌초라는 말만 나와도 말을 가로막았고 심지어 다른 조사위원들이 다 받는 브리핑 자료조차도 나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항해사 출신인 신 대표는 "배를 타본 사람들은 항적자료만 봐도 사고 전후 천안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면서 "이런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신 대표는 "군은 심지어 합동조사단의 조사위원 명단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수의 해외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지만 대부분 폭발 전문가들로 9시22분 이후의 상황만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버블제트든 뭐든 배 밑 3m에서 엄청난 폭발이 있었는데 어떻게 시신이 상처 하나 없고 전선가닥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예 질문할 기회조차 주지 않더라" 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만약 천안함이 적의 공격으로 침몰했다면 함장과 전 대장, 합참정보본부, 2함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는 최고 사형에 이를 수도 있는 엄청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그러나 좌초 등 단순 과실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면서 "군이 왜 스스로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폭발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단이 이야기하는 게 모두 폭발이 아니라는 근거"라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만약 어뢰 공격이었다면 절단면에서 발견된 시신은 목이 날아간다거나 처참한 모습이 돼 있을 것"이라면서 "절단면의 상태나 여러 정황을 볼 때 절대 폭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규모가 크든 작든 배는 물이 들어차면 젓가락처럼 순식간에 부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알고 지내는 한 인양업체가 터빈 엔진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양에는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터보 엔진을 건져 보면 (좌초로) 찌그러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바다는 넓긴 하지만 찾으려고 하면 뭐든 찾을 수 있다, 심지어 심청이 신발도 찾을 수 있다"면서 "어뢰 공격이라면 뭐든 확실한 단서가 발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건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천안함의 항적자료와 침몰 전후 교신기록, 그리고 열상감지장치(TOD) 영상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청맥 최강욱 변호사는 "군사기밀도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개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군도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면서 "필요이상의 비밀을 양산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해 주무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과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또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정부의 정치적 이익 또는 행정편의에 관련된 사항일 때는 군사기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 연평해전이나 대청해전 때 군이 신속하게 교신기록 등을 공개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사고에서 군이 교신기록 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항적자료 정도는 군사기밀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책임 당사자들이 조사주체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기초적인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상조사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최 의원은 "정치적 공정성이 상실된 이번 조사 결과를 받아들 일 수 없다"면서 "20일 발표 이전에 특위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 외교, 국방 등 모든 후속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수상쩍은’ 천안함 결과발표 일정
‘노풍’ 덮고 ‘월드컵 훈풍’ 탈까

오는 20일 천안함 침몰사고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힐러리 미 국무장관 방한과 대통령 대국민담화, 국방부 대북성명 등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정부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풍’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뒤에 있을 ‘노무현 서거 1주기’와 ‘월드컵 국가대표 평가전’은 이번 선거에서 정책 이슈 선점에 실패한 정부가 ‘북풍 몰이’ ‘전 정권 심판’ ‘월드컵 물타기’로 선거 구도를 이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0일 천안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가 23일이라는 점에서 군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분위기를 희석시킬 공산이 크다. 이는 ‘북풍’으로 ‘노풍’을 막으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다음날인 24일 저녁에는 한국과 일본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이 치러진다. ‘노풍’이 거세질 때에 맞춰 펼쳐지는 한일 축구 평가전은 현 정권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벤트다.

 

26일에는 힐러리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한다.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뒤 방한하는 힐러리 국무장관은 정부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북풍 몰이’에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27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예정돼 있다. 군이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연관성을 강하게 제기할 경우 이 대통령은 안보를 강조하며 단호한 대응의지를 피력할 가능성이 크다. 30일에는 한국과 벨라루스 축구 평가전이 있다. 그리고 사흘 뒤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17일 근거 없는 추정을 배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웠다. 언론노조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요구하고 △언론 본연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견지하는 한편 △과잉 보도를 자제하고 △정책이슈가 희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번 6·2 지방선거가 공안선거가 아니라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