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시민 사찰 기관? … '쥐코' 동영상 일파만파

 

 

국무총리실은 시민 사찰 기관? …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MBC PD수첩, ‘쥐코 동영상’으로 인생 파괴된 시민사연 전해
누리꾼 “현 정권의 잔악무도한 행위 끝없어…경악 금치못해”

 

 

                                               ▲ '쥐코' 영상 캡춰 

 

MBC 'PD수첩'은 29일 ‘대한민국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라는 주제로 국무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내사‘에 대한 의혹을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K은행에서 명예퇴직한 뒤 이 은행의 하청업체 대표로 재직했던 김종익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에 MB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스크랩했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과 경찰,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고, 회사 대표직까지 사직하는 등의 고통을 받았다.

PD수첩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 씨의 회사에 하청을 주던 K은행에 ‘조치를 취하라’며 압력을 가했다”고 설명하며 “김 씨는 결국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야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동영상 하나 때문에 사업체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김 씨가 노사모에 가입한 것과 참여정부 핵심 인물이던 이광재 전 의원과 동향이라는 이유를 들어 김 씨의 배경을 조사했다. 현재 김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40여명의 직원이 사정과 감찰을 벌이는 ‘관가(官街)의 암행어사’로 불리는 곳인데,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일반인은 공직자 비위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방송직후 누리꾼들은 관련 게시판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현 정권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피디수첩을 보고 경악 그 자체였다 공산주의 국가같은 현 정권의 실체에 놀랐다” “현 정권의 잔악무도한 독재행위는 끝이 없구나” “김씨에게 '노사모 핵심멤버'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격리 대상쯤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못하겠다”라며 맹 현정권을 성토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몇 명이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행할 수 있었던 일이 결코 아니 아주 조직적, 계획적이었고 집요하기까지 했다”며 “이번 사건은 공직윤리지원관 대기발령 정도로 끝날 일도 아니다. 법을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기관에서 법 체계를 무시했다”고 현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걸 맞는 책임 추궁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30일 “아무런 죄가 없는 민간인, 개인의 삶을 정권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누구 하나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이 정권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어제 방영된 PD수첩에서 민간인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불법 사찰 의혹이 낱낱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방송을 보신 국민께서는 거의 패닉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이 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 국민의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는 권력은 십년이 아니라 일년도 가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당장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면서 “관련자들이 권력 핵심인사라는 이유로 미온적이거나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과거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말만 나오면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독재시절을 연상케 하는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이명박 정권 들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등 정권에 비판하는 시민들을 탄압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아주 기본이 된 듯 하다. 총리실의 불법 내사는 정운찬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며 강도높게 질타했다.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총리실의 행보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영장주의를 위배한 불법 공권력 행사”라는 비판을 한 목소리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시민을 내사한 총리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해당자가 국회와 언론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이 사실이므로 해당 직원을 본부 대기 조치했다”면서 “해당자가 현재 고혈압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일단 대기발령하고 상태가 호전되는대로 사실조사를 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발령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2급)은 노동부 감사관 출신으로 경북 영덕에서 출생했고, 초·중·고등학교를 포항에서 나와 이른바 '포항인맥'으로 분류된다.

 

화제의 '쥐코 동영상', '쥐코'라고 불리는 까닭과 내용은?  

 

쥐코 동영상은 지난 2008년 일명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범국민적인 촛불 릴레이 집회가 열릴 당시 해당 집회의 원인과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30분정도 분량의 동영상이다. 미국 의료복지 현실을 비판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를 패러디하고, 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별명과 연관지어 ‘쥐코’ 라고 제목을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은, 미국에서 공부 중인 익명의 유학생이 만든 것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촛불집회가 열리기까지 정부 정책과 연관하여 일어났던 사회적 사건들을 영어로 소개하며 현 정부를 조롱하고 있다.

이 영상에서는 정부가 집권 초기 내세웠던 영어몰입교육, 한반도 대운하, 광우병 쇠고기 논란에 대한 일관성 없던 정부의 정책, 당시 촛불집회를 폭력시위로 규정하며 집회참여자들을 범죄자로 정의내린 대처방식 등, 그 당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과거 범죄사실 등을 중간중간 끼워넣으며 패러디 사진과 언어유희를 통해 조롱하고 있다.

영상은 후반부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제발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다”고 말한 뒤 내용을 마친다.

 

"MB에 대한 과잉충성 '영포회' 때문에 국민 신뢰 잃어”

민주당은 MBC PD수첩이 전날 보도한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30일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충격을 사고 있다”면서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특히 총리실의 부인에도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자행한 불법행위의 몸통이 드러나고 있고, 대통령의 고향후배들인 영포회(포항, 영일출신의 공무원 모임)가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공식라인은 사라지고 비공식 사설라인만 횡행하는 시대가 됐다”며 “‘영포회’는 심각한 공직기강문란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공식적 장관, 차관 등 수많은 공식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영포회라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명박 정권은 결국 하나회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은 5공 정권처럼 영포회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 대변인은 특히 “1주일 동안 야당이 끊임없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혀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라면서 “총리실 내부에서 건드릴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사조직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영일, 포항 출신이 아니면 관료사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기강문제이며, 권력의 사적 라인이라는 상당히 심각한 권력구조적인 비리문제”라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영포회 소속 공무원이 누구인지, 이들이 그동안 저지른 전횡이 무엇인지 인사상 어떤 이익을 받는지 낱낱이 조사해서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영포회를 심각한 공직기강 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납득할만한 정부의 조사와 수사가 없을 경우 민주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강력히 조사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실 그리고 영포회 라인을 통해 비공식 보고를 받은 청와대가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즉, 비공식 보고를 받았던 라인이 있는 청와대가 이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또 다른 코미디가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인 셈이다.

우 대변인은 최근 진보연대 압수수색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 “비공식 사설 라인들의 전횡, 법에 의거하지 않은 불법적인 조사와 수사, MBC 직원을 위장하여 신분증을 맨 국정원 직원이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다는 것 또한 하나같이 이 나라가 공식적인 라인,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비공식 라인과 비법치, 통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알 수가 없다”면서 “비공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이 전화해서 압력을 넣어서 물러나게 하고 자기 라인 박고 영일, 포항 출신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보고해서 사찰하고 감찰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조직에 의해 지배되는 나라가 되었으며 비공식적 전화에 의해 인사에 불법적으로 관여하는 나라가 되었나. 나라의 기강이 매우 문란해져 있어 걱정스럽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