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상 민동석, 화려한 복귀

‘촛불 참모’ 보란듯이 모두 귀환… “2차례 사과는 거짓”

ㆍ이 대통령 ‘촛불시위 부당’ 인식
ㆍ정치적 복권 강변… ‘충성하면 챙긴다’ 메시지도

 

경향신문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과 촛불시위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주역들이 사실상 전부 청와대나 정부 요직으로 복귀했다.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역량평가단장의 외교통상부 2차관 임명은 화룡점정 격이다. ‘촛불 참모’의 귀환은 쇠고기 협상에 잘못된 게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촛불로부터의 정치적 복권을 강변하는 것이다.

 

◀ 2년 전 이랬던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5월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위원들 및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1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2008년 촛불시위 책임을 물어 교체된 청와대 참모 7명 중 뇌물수수 혐의가 제기된 이종찬 전 민정수석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박미석 전 사회정책수석을 뺀 5명이 모두 돌아왔다.

 

곽승준 당시 국정기획수석은 사퇴 6개월여 만인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문화수석도 같은 시점에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에 발탁된 후 지난 8월 개각에서 교과부 장관에 올랐다.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은 지난해 12월 주중대사로 컴백했다. 촛불시위 당시 경제정책을 관장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직접 관여했던 김중수 전 경제수석은 지난 4월 한국은행 총재가 됐다. 한·미 쇠고기 협상을 총지휘한 김병국 초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6월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내각의 촛불 참모들도 마찬가지다. 2008년 7월 개각 때 물러난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9년 4월 장관급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으로 복귀했다.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 ‘대리경질’됐다는 논란이 일었던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4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전북지사 후보로 사실상 복권됐다. 민동석 차관의 발탁은 촛불 참모 중용의 마침표인 꼴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인사는 촛불시위에 대한 재평가와 쇠고기 협상에 대한 정당성 회복 작업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촛불시위 당시 시민의 힘에 밀려 참모들을 경질했지만, 그들의 복권을 통해 협상은 문제가 없고 촛불시위는 ‘일부 세력의 선동’에 의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짚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촛불시위 2년을 맞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관련 부처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더불어 한 번 충성하면 끝까지 챙긴다는 이 대통령 인사 스타일의 반영이자, 집권 후반기를 맞아 공직사회를 향해 ‘끝까지 충성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함의도 담겼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촛불 인사 복권은 ‘소신 인사’라기보다는 ‘오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졸속 협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미국과 추가협상에 나섰던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고,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우려를 ‘괴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촛불시위에 이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소통 부족이 배경이 됐던 교훈도 망각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이 대통령 스스로 촛불정국 당시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에 비춰보면 자가당착이기도 하다. 민동석 차관 내정에 대해 “촛불시위 당시 이 대통령의 사과가 모두 거짓이었음을 드러내는, 국민에게 ‘한 번 해보자’고 도전하는 인사”(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동석을 보면서 조현오를 떠올리다
[김종배의 it] '쇠고기 협상' 재평가는 MB 몫이 아니다

프레시안

 

 

민동석 외교부 2차관 내정자를 보면서 조현오 경찰청장을 떠올린다. 더 좁혀 말하면 민동석 씨를 외교부 2차관에 내정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서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한 이전의 대통령 처사를 반추한다. 생뚱맞은 애기 같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민동석 2차관 내정은 부당하다. "(민동석 내정자는) 쇠고기 협상 이후 온갖 어려움과 개인적 불이익 속에서도 소신을 지킨 사람"이라는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의 평가에 기초하면 그렇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민동석 내정자 본인의 소감에 기초하면 그렇다. "대통령이 이번에 '촛불'에 대해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 같다"는 청와대 참모의 전언에 기초하면 그렇다. 종합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민동석 2차관 내정을 계기로 자신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게 부당하다.

 

생각은 자유다. 쇠고기 협상은 정당했고 '촛불'은 부당했으며, 민동석 내정자는 물론 대통령 자신 또한 '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자유다. 하지만 그 생각은 뇌리에서 맴돌 때만 자유다. 개인의 그런 '자유로운 생각'에 '도장'을 찍고자 한다면, 더구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도장'을 찍고자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동안 대통령의 명예와 직결되는 사안을 재평가하려고 하면 샛길로 빠진다.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 채 재평가가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된다.

 

이건 상식이다. 현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볼 때 상식일 뿐 아니라 전제왕조였던 조선의 전통에 견줘 봐도 상식이다. 조선 임금은 특정 사안에 대한 재평가는 고사하고 사초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재평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당대가 아니라 후대에, 정치영역이 아니라 학문영역에서 이뤄져야 할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기본 상식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 민동석 외교부 제2 차관 내정자.

 

백 번 양보해 당대의 재평가 필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부당하다. 민동석 내정자가 자신과 쇠고기 협상의 명예를 회복하는 결정적이고 상징적인 디딤돌로 삼은 게 'PD수첩'이다. 이 프로그램과의 법정다툼에서 이겨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데 끝나지 않았다. 'PD수첩'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으려면 한참은 더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홀로 달린다. 재평가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법원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동석 2차관 내정이라는 정치적 행위로 역사적 의미를 임의적으로 부여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또한 부당하다.

 

그래서 묻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역리 인사를 감행한 이유를 묻는다. 그래서 떠올린다. 역리 인사 곡절을 살필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현오 경찰청장을 떠올린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한 사람이다. 근거를 대지도 못하는 차명계좌를 운운해 고인을 욕보인 사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요직에 앉힘으로써 전대 대통령의 명예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훼손행위를 묵인했다.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후대를 장식할 대통령마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역사적 객관성 이전에 정치적 필요성을 우선시하면 어떻게 될까? 이명박 대통령이 후대를 믿지 못하고, 당대의 현상이 되풀이 될 개연성을 의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김종배 시사평론가

 

盧 대통령 기망? 민동석 "협상 중단 지시에도 美 대사와 따로 만나…"
[박상표 칼럼] 민동석 차관 내정한 MB, 다시 '촛불'을 들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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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을 외교통상부 제2차관으로 내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과의 소통'과 '공정 사회'의 결정체가 바로 이런 것이었단 말인가? 이번 외교통상부 차관 내정의 성격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공무원 특채 파문으로 인한 경질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채 파문의 덕을 보고 차관으로 내정된 민동석 씨가 앞서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부터 '공정 사회'와 거리가 먼 점이 발견된다.

 

농업통상정책관 공모를 특채로 착각한 민동석

민동석 씨는 <월간조선> 2008년 11월호에서 "휴스턴 총영사로 있던 2006년 2월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협상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민동석 씨가 펴낸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나남 펴냄)이라는 책에 당시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김현종 본부장은 "한미 FTA 협상이 막 출범했는데 농업 협상이 전체 협상의 성패를 쥐고 있으니 농림부에 가서 농업 협상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언론에 "한미 FTA 협상이 출범했는데도 농림부 안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두 달째 비어 있는 농업통상정책관 인선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기사가 날 정도의 상황이었단다

그러나 민동석 씨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관계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당시 정부는 2006년 2월 3일에 한미 FTA 협상 개시를 발표했으며, 2006년 3월 27일에야 농림부 장관 명의로 '농림부 전문 계약직 공무원 모집 공고'를 내서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농업통상정책관 응모 접수를 받았다. 그전까지 농업통상정책관은 임명직이었으나 개방형으로 바뀌어 채용 방식을 공개 응모로 바꾼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2006년 농업통상정책관 응모 현황을 질의한 결과, 민동석 씨뿐만 아니라 손찬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장, 이용기 영남대학교 교수(식품산업경영과) 등 모두 3명이 응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민동석 씨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06년 2월 한미 FTA가 개시되자마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민 씨가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 내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막도 모르고 공개응모에 참여한 2명은 들러리에 불과했단 말인가? 외교통상부는 유명환, 유종하, 홍순영, 전윤철, 홍장희, 임재홍, 한충희, 김종훈 등 고위 관료의 가족 및 친지 특채 파문으로 인하여 '외교가족부'라는 비판을 들은 바 있다. 민동석 씨도 역시나 유명환 장관 딸 특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농업통상정책관 내정을 받은 '외교가족부'의 일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대한민국 공직자의 국적은?

민동석 씨는 지난 7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PD수첩> 명예 훼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의 실체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당시 검사는 민동석 씨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협상 중단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인데 그 뒤 한미 간 협상은 중단되었는가요?"라고 질문하였다. 민동석 씨는 이렇게 증언했다.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30개월 이상의 것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1월 3일경에 한덕수 총리가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를 집무실로 불러서 다시 우리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대통령이 12월 24일에 그런 말을 하였어도 1월 3일에 총리는 30개월 이상을 분명하게 우리 조건으로 상대방에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또 검사가 "증인은 2008년 1월 16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김종훈)에게 미국 측의 절충안을 내 놓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민동석 증인은 "예. 조금 전에도 1월 3일에 총리가 제시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미국 측 입장을 내서 절충안을 내세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은 대통령의 협상 중단 지시조차 무시하고 총리와 외교 관료가 미국 대사에게 은밀한 '추파'를 던져야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다. 이후 한덕수 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 대사로 임명되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친구 딸의 외교부 특채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재래 시장 및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국회 처리를 무산시키기까지 했다. 그리고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은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영전하였다.

 

촛불 집회는 졸속 협상이 아니라 PD수첩 '거짓 방송 폭탄' 때문?

민동석 씨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것"이라는 발언으로 전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적이 있다. 또 민동석 씨는 자신이 펴낸 책에서 촛불 집회의 원인이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한 때문이 아니라 <PD수첩>이 촛불 집회 선동하였으며, "<PD수첩>의 거짓 방송 폭탄에 이 사회가 반 동강나 버렸다"고 모든 책임을 '<PD수첩> 탓'으로 돌리는 엉뚱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 2007년 12월 17일 농림부 축산정책국이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책 검토 보고' 문서를 보면, 정부도 사전에 졸속 협상을 할 경우 전 국민적인 분노와 저항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민동석 씨가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으로서 검토하였을 이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미국 측이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 미 의회 비준과 연계하여 정치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측이 부시 행정부 동안에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기술 협의 차원을 벗어나 정치적인 타결이 불가피하다. 정치적 합의를 통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한미 FTA 비준 위해서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무시하고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우려된다. 그간 과학적인 근거와 수입 위험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OIE 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음에도 이러한 입장이 후퇴한 것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어렵다."

 

이명박 식 소통과 공정 사회의 실체 제대로 보여준 인사

민동석 씨는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장으로 재직 중에 <PD수첩> 제작진에게 전원 무죄판결이 나오자 2010년 1월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하여 '담당 법관과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극단적 발언까지 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씨의 개인 명예 훼손 소송에 변호사 수임료로 억대의 예산까지 편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1심 형사 재판에서 6600만 원을 책정했으며, 2심 재판에 변호사 수임료로 4400만 원을 지출했다. 특히 농림부로부터 44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엄상익 변호사는 형식상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문 변호사라고 하나 실제로는 민동석 씨의 개인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민동석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엄상익 변호사를 자신의 친구라고 밝혔으며, 엄 변호사는 <신동아>에 재판 관람기를 기고하기도 했다.

 

민동석 외교부 차관 내정자의 이러한 행태들이 진정 '공정 사회'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과연 이번 인사가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8일 특별담화문을 통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을 들으며, "국민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 봤어야 했다. 저와 정부는 이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반성은 진정성이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진심은 올해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지식인들에게 '촛불 반성'을 촉구함으로써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동석 씨의 외교통상부 제2차관 내정은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 자동차와 쇠고기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공정사회'를 포기하고 '미국과의 소통'만으로 일방통행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에게 또다시 촛불을 들라고 부추기는 셈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건강과대안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