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만 親서민 親서민..서민살이는 더 힘겨워

정책만 親서민 親서민..서민살이는 더 힘겨워

파이낸셜뉴스

 

#. 경기도 용인에 사는 조모씨(40)는 두 자녀를 둔 전형적인 4인 가족의 가장이다. 가정의 월수입이 평균 430만원 정도 이지만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가계부에서 저축과 대출금 상환, 교육비 등 필수항목을 제외한 공공요금과 휴대폰요금, 식비, 자녀 급식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125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교통비와 용돈까지 합치면 월급의 43%(185만원) 수준에 이른다. 그의 가계부는 이달에 2만원 차이로 가까스로 적자를 면했지만 장바구니 물가가 계속 오를 경우 적자를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친서민정책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만 뛰는 물가와 전셋값, 대·중소기업 간 여전한 온도차 등 서민들의 주름살은 여전히 깊다. 최근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건·복지·노동 분야 등의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며 '친서민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다양한 서민 전용 대출상품이 출시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발표되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서민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실제로 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월 대비 4.1% 상승하면서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4%대로 치솟았다. 특히 서민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152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도 2년 만에 가장 높은 2008년 10월(4.8%)과 같은 수준으로 급등하는 등 서민 물가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기준금리 인상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지만 환율 하락 등을 우려해 금리가 3개월째 동결되면서 금융통화정책의 '실기' 논란이 일고 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 발표된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본 뒤 통화정책을 집행하면 이미 늦다"면서 "중앙은행은 당장에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결정을 외롭게 내려야 할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전셋값 급등으로 전셋집을 찾지 못해 서울에서 수도권 외곽을 거쳐 지방으로 이동하는 세입자가 늘고,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로 전환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이사철을 맞아 나타나는 계절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정부가 전세보증금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저소득 서민층에 매달 월세를 보조해 주는 주택 바우처(Voucher)를 활성화하는 한편 임대주택 매입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할 것"이라며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온도차도 여전하다. 대기업 관계자는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지 못한 대기업에 1차 책임이 있지만 최근 분위기는 너무 몰아붙이는 형국"이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한 대기업 3차 협력업체 관계자는 "온 나라가 동반성장 대책을 발표했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며 "여전히 결제는 어음으로 진행되고 결제대금도 지급일이 지나서야 생색 내듯 주고 있어 빡빡한 자금사정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