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홍보 포스터에 낙서하자 구속영장 …"쥐같은 세상"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렸다고 대학강사에 영장 신청… 기각

 

경향신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낙서를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검찰과 경찰은 "G20을 방해하려는 음모"라고 영장 신청이유를 밝혀 G20을 앞두고 무리한 법적용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정부가 서울 시내 곳곳에 붙여 놓은 G20 홍보 포스터에 낙서를 한 모 대학교 강사 박모씨(41)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낙서를 한 대학생 박모씨(23·여)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주변 가판대에 붙여진 G20 홍보 포스터 7장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쥐 그림을 그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주변을 지나가던 한 시민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단지 G20의 'G'라서 쥐를 그린 것일 뿐"이라면서 "정부가 G20에 매몰된 상황을 유머스럽게 표현하려 한 것인데, 이 정도 유머도 용납이 안되느냐"고 말했다. 통상 재물손괴죄로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트위터 @schbard가 올린 사진

 

이번 경찰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직접 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 자체는 단순하지만 정부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음모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과태료를 물리면 될 정도의 경범죄에 대해 수사당국이 나서서 인신구속까지 하려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지지배배 트윗 세상] 낙서도 잘못하면 구속? `무서운 세상`

매일경제

 

경찰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낙서를 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주변 가판대에 붙여진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모 대학교 강사 박모씨(41)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직접 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불구속 입건이 대부분이며 법원 판결도 벌금형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처음부터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도를 넘어섰다는 네티즌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포스터 낙서로 구속영장이라니 이런 개그가 없다!'며 황당함을 드러냈고 다른 네티즌들도 '워낙 두려운게 많은 자들…폭압정치의 끝은…', '슬프다 이런 뉴스. 영장이 남아도나' 등 한 시민의 장난에 무리하게 대응한 경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일부 네티즌들은 오히려 '낙서지만 예술이네',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된 듯'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강모씨의 그림을 칭찬, 우회적으로 무리한 수사에 대해 비꼬기도 했다.

 

핸드폰을 벽에 걸쳐둔 채 일명 '최신 벽걸이 TV'라며 가족들이 나란히 앉아 시청하고 있는 사진도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사진에 대해 '황당, 유머, 가족…', '나름 발상의 전환'이라며 새로운 해석에 대해 흥미를 보이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TV 집중력은 최고', '애기들 시력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 등 오히려 최신 TV를 추켜세우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G20 홍보 포스터에 낙서하자 구속영장 …"쥐같은 세상"

마이데일리

 

경찰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낙서를 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의 불만섞인 성토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각종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는 "쥐 그림이 어때서, 뭐 찔리는 거라도 있나" ""G20"이 그래서 "쥐~이씹!!"이였구나" "세상이 점점 과거로 돌아가는 거 같아"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또 아이디 '박XX'은 "아침부터 크게 웃었네. 코미디도 아니고 국가 행사를 방해 하려는 음모 ㅋㅋ. G나가는 G가 웃겠다"고 씁쓸해 했고 아이디 '최XX'는 "쥐같은 세상"이라고 혀를 찼다. 심지어 아이디 'f*******'는 다음 아고라에 "G20포스터 '쥐' 낙서 베플, ('지'를 부른)'소녀시대도 구속수사 하라" 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남겨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기도 했다.

 

앞서 경향신문에 따르면, 모 대학의 강사 박모씨(41)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주변 가판대에 붙여진 G20 홍보 포스터 7장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쥐 그려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모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신청, 논란이 일었다. 특히 당시 검찰과 경찰은 "G20을 방해하려는 음모"라고 영장 신청이유를 밝혀 G20을 앞두고 무리한 법적용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법원은 쥐 그림을 그린 박 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