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 종합규제대책 나온다

- 정통부 '포털규제TFT' 구성..11개 작업반 활동
- 불법광고·검색조작·불공정행위 등 대책수립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불법광고, 검색순위 조작,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종합규제대책이 이르면 다음달 중 발표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대책수립을 위해 지난달부터 별도 태스크포스팀(TFT)을 가동 중인 것으로 공식확인됐다. TFT 활동과 맞물려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네이버(NHN(035420)), 다음(035720) 등 주요 포털사업자를 대상으로 본격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규제수준과 내용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인터넷포털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TFT를 발족했다. 이른바 '포털규제 TFT'로 불리는 조직으로, 양준철 정통부 미래전략본부장이 조직을 이끌고 있다. 모두 11개 소규모 작업반으로 구성된 TFT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 연구, 이르면 다음달 가시적 성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각 작업반은 정통부는 물론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산하단체, 학계,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돼있다. 작업반 대표들은 격주에 한번씩 모여 추진 경과와 주요 이슈 등을 논의한다.

 

현재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사안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불법광고와 검색순위 조작, 불공정 거래행위, 이용약관 문제 등이다. 가령 불법광고의 경우 민간자율 규제와 공적규제 및 공동규제 등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달말까지 각 유형별 법조문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포털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공정위와의 업무충돌 등을 고려해 특별법 대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검색순위 조작과 이용자 약관의 경우 네이버와 다음, 파란, 구글 등의 구체적 사례를 들며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인터넷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TFT를 구상, 지난달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며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포털제도 개선안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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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이 결국 자율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타율적 규제를 받게 되는군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폐해가 생겨나고 있다면 일정정도 규제는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인터넷포털이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으로부터 이용되거나 악용당하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지요. 그 역할은 역시 포털에 지속적으로 관심있는 시민단체들의 몫이라고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