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비서관, 삼성에게서 돈받은 적 있다

이용철 전靑비서관 "삼성 돈 돌려줬다"

삼성측이 현금 500만원 든 `명절선물' 배달해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재직 시절 삼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다가 곧바로 돌려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고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이 19일 공개했다.

 

참여연대 등 6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운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비서관이 2004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삼성전자 법무실 소속 이경훈 변호사를 통해 현금 500만원이 들어있는 명절 선물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2003년 9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에 임명된 이 전 비서관은 2003년 12월20일부터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법무비서관과 민정2비서관을 통합한 새 법무비서관 보직을 맡았다.

 

이 전 비서관의 주장 내용에 따르면 그는 보직이 바뀐 직후 이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명절에 회사에서 내 명의로 선물을 보내도 괜찮겠나"라는 질문에 한과 등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판단, 이를 수락했다.

 

이 변호사는 1996년께 서울 도봉구 창동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음진동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각각 상대방 측 변호사로 법정에서 자주 만나 친분이 생긴 사이라고 이 전 비서관은 전했다.

 

설 연휴 직전인 2004년 1월16일께 자신이 일하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선물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이 전 비서관은 1월26일 집으로 배달된 이 변호사의 선물을 뜯어보고 책처럼 포장된 이 선물이 실은 돈다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국민운동이 공개한 증거 사진을 보면 선물이 담긴 종이백에는 이 변호사의 삼성전자 명함이 꽂혀있고 책 1권 크기의 선물 포장지에는 `이용철(5)'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으며 안에서는 책이 아니라 100만원 단위로 묶인 현금 다발 5개가 나왔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차떼기'가 밝혀져 온 나라가 분노하던 와중에 당사자 중 하나인 삼성이 청와대에서 반부패제도개혁을 담당하는 비서관에게 버젓이 뇌물을 주려는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집사람에게 `삼성이 간이 부은 모양'이라고 하고 이 사실을 폭로할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은 사건의 일각인 `뇌물 꼬리'를 밝혀봤자 이 변호사라는 꼬리만 자르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될 것을 우려해 증거 사진을 찍어두고 뇌물을 이 변호사에게 돌려줬다고 국민운동은 전했다.

 

이 전 비서관은 "최근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보면서 당시의 일이 매우 조직적으로 자행된 일이며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적절한 시기에 내 경우를 밝힐 것을 고민하다가 모든 경위와 증거를 국민운동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삼성 에버랜드 변칙증여와 관련해 그룹 고위 관계자들이 기소된 지 불과 한 달 뒤에 이뤄진 것이어서 일종의 로비가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당시 이 전 비서관은 삼성 기소 여부에 대한 청와대 포지션을 정하는 문제로 고민이 깊었는데 시민단체 의견을 듣기 위해 나를 만 나자고 했었다. 삼성으로서는 민감한 시기였고 시민단체들은 (이건희 회장까지 함께) 기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운동은 이 전 비서관의 제보에 대해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고백을 통해 밝힌 사실이 단지 주장이 아닌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뚜렷한 증거이자 삼성의 뇌물 제공이 검찰만이 아닌 권력의 중심부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라고 평가했다.

 

국민운동은 삼성 비리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삼성 측의 `명절선물'이 뇌물공여 의사표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대한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靑전비서관에 돈' 에버랜드 사건 무마용(?)>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한 삼성의 현금 제공 시도는 `삼성 에버랜드 변칙증여 의혹' 사건 무마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04년 설 연휴 전후로 이 전 비서관에게 배달됐다는 삼성 측의 `명절 선물'은 전달 수법에 있어 삼성 비리 의혹을 처음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과 비슷해 주목을 끈다.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된 돈은 책 1권 크기의 상자에 100만원 단위의 현금다발 5개로 들어 있었는데 이는 김 변호사가 `월간지 1개는 500만원, CD케이스는 300만원, 007가방은 1억원, 여행용 가방은 30억원짜리다'라고 했던 삼성의 현금 전달수법과 일치한다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주장했다.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이 19일 공개한 이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이 이번 건과 관련해 삼성 측과 처음 접촉한 시점은 그가 법무비서관을 겸직하게 된 직후이자 에버랜드 사건으로 삼성 고위관계자들이 기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다.

 

2003년 12월20일 청와대 비서실 조직 개편에 따라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통합한 보직을 맡게 된 이 전 비서관은 같은 달 말 또는 2004년 1월 초 삼성전자 법무실 소속 이경훈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에게 그룹 경영권과 970억원을 변칙상속하게 한 혐의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2명이 불구속기소된 2003년 12월1일에서 한 달 가량 지났을 때다.

 

당시 이 회장 등 핵심 관련자들이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이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영향력을 행사, 에버랜드 사건의 수사 확대를 막으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교수는 "당시 이 전 비서관을 만났는데 그 때는 우리 사회에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기소가 논란거리였다. 삼성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시기였고 시민단체들의 기소 주장이 강력했는데 이때 이 전 비서관이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나를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폄하해 끝내버리는 식의 분위기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경험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이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며 공개 결심의 계기를 밝혔다.

 

그는 또 "청와대에서 반부패 제도 개혁을 담당했고 군납비리의 제도적 개선에 참여했는데 100번 제도를 개혁해도 사회 제 세력이 담합한다면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를 무력화하는 담합구조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실체적 규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돈 받은 靑참모 1명뿐일까… ‘이용철(5)’ 붙은 포스트잇 주목

 

삼성의 ‘돈 상자’를 받은 청와대 인사가 이용철 전 법무비서관 한 명뿐이었을까. 이전비서관이 19일 공개한 ‘돈 상자’ 사진을 보면 상자에는 ‘이용철(5)’라고 쓰인 노란색 포스트잇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정의구현사제단의 한 신부는 “이 포스트잇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청와대를 포함한 삼성의 전방위 로비 실태를 보여주는 단초라는 것이다. 메모지에 적힌 ‘이용철’은 돈 상자를 받을 인물을 지목하는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상자는 이전비서관의 법률 사무소에 택배로 전달됐다.

‘5’는 500만원의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의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삼성의 로비 대상자 명단에는 ‘5’ ‘10’ 등의 식으로 100만원 단위를 생략한 채 로비금액을 표시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삼성전자 법무팀 소속 이경훈 상무가 개인적으로 돈 상자를 이전비서관에게만 보낼 생각이었다면 굳이 ‘이용철(5)’라는 메모지를 만들어 상자에 붙일 필요가 없다.

사제단 관계자는 “이 메모지를 보면 당시 삼성은 청와대 등에 보낼 이런 뇌물 상자를 수십개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내야 할 사람과 금액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 메모지를 붙였는데 직원이 실수로 메모지를 떼지 않고 이전비서관에게 보냈다는 설명이다.

삼성이 이전비서관에게 뇌물을 건넨 2004년 1월이라는 시점을 보더라도 삼성의 로비가 이전비서관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2003년 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이냐로 논란이 되었을 때”라고 말했다.

돈의 성격도 문제다. 설 직후 제공됐지만 단순히 ‘떡값’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전비서관은 당시 에버랜드 사건 등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법무비서관을 맡고 있었다. 직무 성격으로 볼 때 에버랜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명백한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전비서관의 폭로에 따라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듯하다. 김용철 변호사 폭로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삼성은 “회사에서는 그런(이전비서관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입장이 난처할 법하다.

사제단 관계자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당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에게 삼성의 돈이 건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가 왜 특검을 거부하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김정섭 부대변인은 이런 주장에 대해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金변호사 ‘고백’과 일치…꼬리 잡힌 ‘삼성 로비’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폭로로 삼성 비자금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사진 증거자료까지 제시된 이전비서관의 폭로 내용은 김용철 변호사가 이미 밝혀온 삼성의 전방위 로비실태와 대부분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이전비서관의 폭로 직후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은 ‘주장’이 아닌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전비서관도 “김변호사의 폭로내용이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폭로 배경을 밝히며 사제단 쪽에 힘을 실었다.

이로써 삼성그룹의 완강한 부인으로 진실공방 양상을 띠던 삼성 비리 의혹은 진실규명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b)“이것이 증거”(/b) 한택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19일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재직 시절 삼성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강윤중기자)

반면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버티던 삼성은 군색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이 전비서관이 밝힌 삼성의 로비 행태는 그동안 김변호사가 주장해온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이 전비서관은 2003년 말 또는 2004년 초 삼성전자 법무팀 소속 이경훈 상무(변호사)를 만나 ‘명절 선물’ 제안을 받았다.

약 1개월 뒤인 2004년 1월26일 그가 집에서 받은 선물을 확인한 결과 쇼핑백 안에는 택배용 책 상자가 담겨 있었고, 그 안에 100만원짜리 묶음으로 5다발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이는 “‘떡값’은 CD나 책으로 위장한 현금다발로 전달됐다”고 수차례 설명해온 김변호사의 양심고백 내용과 일치한다. 뇌물 액수 500만원도 “일년에 3~4회 50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던 김변호사의 진술과 맞아떨어진다.

이전비서관이 찍어둔 증거사진 가운데 책 상자 위에 ‘이용철(5)’라고 적힌 메모지(포스트잇)가 부착돼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이 또한 “삼성의 로비 대상자 명단에는 ‘5’ ‘10’ 등의 식으로 100만원 단위를 생략한 채 로비금액을 표시했다”던 김변호사의 설명에 부합한다.

김변호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에버랜드 편법 증여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03~2004년 삼성을 위해 검찰, 국정원, 청와대 등이 움직이고 정보를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비서관 사례에서 보듯 각 기관 인사들이 삼성의 로비를 받았고, 그 대가로 삼성을 위해 ‘움직여 준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전비서관에게 뇌물을 전달한 이상무가 그룹 전략기획실(구조조정본부) 소속이 아닌 삼성전자 법무팀 소속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변호사는 “전략기획실 법무팀 등에서 뇌물 전달을 주도했고, 일부는 계열사 임직원들이 동원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백승헌 사무총장은 “그룹 전략기획실 차원이 아닌 각 계열사에서도 로비를 벌인 게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비서관이 뇌물을 전달받은 시점도 의미심장하다. 당시는 대선자금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로 ‘차떼기’가 밝혀져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차떼기 당사자중 하나인 삼성이, 그것도 청와대에서 반부패제도개혁을 담당하던 비서관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것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에 대한 기소를 전후해 삼성측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시도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전비서관은 “함께 선물을 뜯어본 집사람에게 ‘삼성이 간이 부은 모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 국민운동 측은 “삼성의 대범하고도 전방위적인 뇌물 공세에 다시 한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삼성 재벌이 사회 곳곳을 좌지우지하며 병들게 만드는 현실에 깊이 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운동 측은 “청와대가 계속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법 제정에 반대한다면 스스로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라는 인식만 확고해질 뿐”이라며 청와대와 정치권에 특검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