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 F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I’m F 아직도 진행형”

[서울신문]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아버지 산소 앞에서 ‘죄송하다. ’는 말과 함께 수면제 300알을 먹었죠.”

1997년까지 인천에서 견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김학식(58)씨. 외환위기 사태가 터지며 사업은 힘들어졌고, 빚은 16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늘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김씨는 결국 자살을 결심했다.

“동네 주민이 발견해 목숨은 건졌지만, 수면제 탓에 한동안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집도 찾을 수 없었죠. 우연히 회사 동료를 만나 집을 찾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더군요. 천추의 한이 됩니다. ”

우리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딱 10년이 된 21일. 시민단체 ‘금융채무자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는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구제금융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아픔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의 첫 순서인 ‘만민공동회’에서는 김씨를 비롯한 50여명의 금융피해자들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드러냈다.

공인중개사로 성실히 살아왔던 이세원(68)씨는 2002년 신용불량자가 됐다. 외환위기 직후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를 위해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2002년이 되자 이자만 2300만원이 되더군요. 가족 앞에 설 염두가 안 났죠. 결국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은행은 이씨를 대신해 아들에게 압류 통보를 계속해서 날렸다. 이씨는 그 때 받은 스트레스로 뇌혈관의 50%가 막혔지만 여전히 치료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IMF가 제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저처럼 충격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 김태희(58·여)씨도 여전히 하루하루가 생지옥이다.

외환위기 직후 남편의 일자리마저 불규칙해져 벌이가 좋지 않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결국 김씨도 서울역에 노숙을 시작했다. 지금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한 달에 8만∼10만원씩 지원받아 13.2㎡(4평) 크기 방에서 근근이 생활한다.

‘만민공동회’가 끝난 뒤 피해자들은 ‘고(故) 빈곤’,‘故 고금리’,‘故 금융채무’,‘故 불법추심’이라는 글귀가 적힌 4개의 만장(輓章)을 들고 은행회관까지 행진했다. 발길은 오후 늦게 여의도로 이어졌다.

“정부는 2001년에 IMF 빚을 다 갚았다며 샴페인을 터트렸지만 오히려 빈곤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누구를 위한 샴페인인지 모르겠습다. 가계빚 700조원, 신용불량자 700만명이 해결되지 않는 한 IMF 사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 연석회의의 이혜경 활동가의 목소리가 칼바람에 흩어졌다.

 

 

 

"IMF환란 책임자 상당수 공직에서 `승승장구'"

 <연합뉴스>

경제개혁연대는 한국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신청한 지 10주년이 되는 21일 논평을 내고 외환위기 당시 정책적 책임을 지고 있던 부처 담당자 상당수가 장기간 공직에서 `승승장구'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5개 부처에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주무부서 책임자를 지낸 27명의 이후 경력을 추적한 결과 1년 이내에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은 11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6명은 외환위기에 대해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장기간 공직에서 활동했으며 퇴직 후 공직(국회의원 포함)에 다시 복귀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일명 `모피아'로 불리는 재정경제원 소속 공직자 18명 가운데는 무려 14명이 외환위기 이후에도 장기간 관련 부처에서 근무했으며, 심지어 감사원에 의해 고발되거나 징계를 받은 재경원 공무원 6명 중에서도 3명이 계속 공직에 남았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2007년 현재까지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로 남아있는 사람도 3명이나 됐고, 정부 산하 공기업과 해외 기구에 파견나간 사람까지 포함하면 넓은 의미에서 모두 8명이 아직도 공직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적자금 관련 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인 56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기업인은 7명(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단체는 분석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외환위기 이후 각 경제주체가 감내한 고통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며 "재벌과 관료에 대한 개혁은 이들의 무한 권력에 비춰볼 때 책임추궁의 기제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