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사람도 아니냐"

"비정규직은 사람도 아니냐"…'지옥의 15분'

[현장] 경찰특공대 투입해 연행…"정당한 공무 집행"

[프레시안]

불과 15분이 걸리지 않았다. 특공대 투입부터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이 차례로 경찰 버스에 태워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찰나였다.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그들의 고공 시위는 이렇게 끝났다. 이 작전의 준비는 기륭전자가 고용한 용역 경비원과 회사 직원으로 구성된 구사대가 맡았고, 경찰은 '공무 집행'이라고 스스로 규정한 이 작전을 집행했다.

▲ 21일 오후 1시 40분, 기륭전자 정문 앞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김소연 분회장이 경찰에 의해 강제 진압된 뒤 "비정규직은 사람도 아니냐"고 울부짖으며 끌려 나갔다. ⓒ프레시안

"비정규직은 사람도 아니냐"며 김소연 분회장이 울부짖으며 끌려 나간 뒤, 건물 3층 높이의 철탑은 구사대에 의해 철거됐고 용역 경비원은 빗자루를 들고 정문 앞을 쓸기 시작했다. 회사 관계자는 불과 5명도 남지 않은 그 텅 빈 공장 앞에서 무려 20여 분이 넘게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모두가 다 투쟁가가 될 것"이라고 방송을 했다.

강제 해산 위해 소방 굴절차 들어오자 용역·구사대 일제히 환호성

전날 밤을 꼬박 지켜주던 사람도 해가 뜨자 하나 둘 자리를 떴다. 21일 오전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기륭전자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날부터 경찰은 "자진해서 내려오지 않으면 강제로 해산시키겠다"고 경고했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죽으라면 죽겠다"…기륭, 어디까지 가야 하나 )

12시,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다. 용역 경비원과 구사대가 먼저 경찰의 보호 아래 철탑 부근에 매트리스를 깔기 시작했다.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 및 시민은 무조건 경찰에 의해 끌려 나왔다.

▲ 12시,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다. 용역 경비원과 구사대가 먼저 경찰의 보호 아래 철탑 부근에 매트리스를 깔기 시작했다.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 및 시민은 무조건 경찰에 의해 끌려 나왔다. 경찰에 들려 나가는 기륭전자 이미영 조합원. ⓒ프레시안

이 과정을 지켜보며 임신 6개월의 강화숙 조합원은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에 떨리는 손은 멈출 줄 몰랐고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 1시 20분 경, 소방 굴절차가 들어왔다. 이를 지켜보던 기륭전자 조합원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며 주먹을 쥐었고, 구사대와 용역 경비원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프레시안

그리고 1시 20분 경, 소방 굴절차가 들어왔다. 이를 지켜보던 기륭전자 조합원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며 주먹을 쥐었고, 구사대와 용역 경비원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경찰 관계자가 굴절차를 타고 올라가 두 사람에게 자진해서 내려올 것을 권유했지만, 이들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섰다.

김소연 분회장은 "기륭전자는 25일 본사 이전을 앞두고 택지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섰고, 이상규 위원장도 "비정규직이 죽어가고 있다"고 항의했다.

▲ 경찰 관계자가 굴절차를 타고 올라가 두 사람에게 자진해서 내려올 것을 권유했지만, 이들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섰다. ⓒ프레시안

김소연, "못 내려간다" 기둥 잡고 절규…15분 만에 끝난 강제 해산

끝내 1시 25분, 특공대 대원들이 동시에 철탑에 오르기 시작했다. 15초도 되지 않아 이 위원장과 김 분회장은 특공대 대원에게 진압당해 철탑 아래에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 오후 1시 25분, 특공대 대원들이 동시에 철탑에 오르기 시작했다. ⓒ프레시안

이상규 위원장이 먼저 강제로 몸이 들려 아래로 내려왔고, 뒤이어 김소연 분회장도 끌려 내려왔다. 94일간 단식 후 채 몸이 회복되지 않은 김소연 분회장은 철탑의 기둥을 손과 발로 휘감은 채 "못 내려간다"고 울부짖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 김소연 분회장은 철탑의 기둥을 손과 발로 휘감은 채 "못 내려간다"고 울부짖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프레시안

김소연 분회장이 경찰 버스에 태워진 것이 1시 40분. 그렇게 특공대까지 동원된 기륭전자 비정규직의 고공 농성 강제 해산 작전은 15분 만에 모두 끝났다.

▲ 특공대까지 동원된 기륭전자 비정규직의 고공 농성 강제 해산 작전은 15분 만에 모두 끝났다. ⓒ프레시안

기륭전자 "저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것 아니다"

태풍이 지나간 듯 어수선한 공장 앞에는 회사 관계자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이 관계자는 마이크를 잡고 "저 사람들은 진짜 기륭전자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며 "취업 교육을 받고 다른 회사 정규직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관련 기사 : 기륭 이사 "돈 줄 테니 북한으로 가" 막말 )

10여 분 동안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던 이 관계자는 뒤이어 지난 15일 기륭전자 측이 일부 언론만 모아놓고 했던 기자 회견문을 고스란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A4 용지 8쪽에 달하는 기자회견문의 요지는 기륭전자 사태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일부 외부 단체들의 개입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 건물 3층 높이의 철탑은 다시 푸른색 점퍼를 입은 '구사대'의 손에 의해 철거됐고 용역 경비원은 빗자루를 들고 정문 앞을 쓸기 시작했다. ⓒ프레시안

이 방송을 듣던 기륭전자분회 윤종희 조합원은 "저렇게 우리랑은 절대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회사도 아닌 신설 회사에서의 고용을 믿을 수 있겠냐"며 교섭 결렬의 원인을 회사에게 돌렸다.

"정문 밖은 기륭전자 땅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경찰의 태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간 있었던 용역 경비원과 노조 조합원의 충돌 과정에서도 경찰은 늘 노조 관계자만 연행했다는 것이다.

이날도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정문 밖은 회사 사유지도 아닌데 강제로 끌어내리는 법적 근거가 뭐냐"며 따지고 들었다. 특히 이날 작전이 용역 경비원과 구사대, 경찰의 합동 작전이었다는 점에서도 이들은 "경찰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회사 편만 들 수 있냐"고 비판했다.

윤종희 조합원은 "경찰이 공무 집행이라고 하는데 구사대와 함께 사기업만 보호해주는 것이 무슨 공무 집행이냐"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경찰의 날? '기륭의 몽둥이' 주제에…"

인권단체 "기륭전자 사측 폭력 방조한 경찰 규탄"

[프레시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기업의 몽둥이'다." 최근 서울 금천구 가산동 기륭전자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회사 측 용역 경비원, 구사대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대하는 공권력의 태도를 놓고 인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이 용역 경비원이 시민에게 폭력을 휘둘러 이가 부러지고, 팔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21일 기륭 노동자들이 벌이던 고공시위에 대한 진압작전에는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기까지 했다.

'경찰의 날 63주년'인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연대 등 41개 인권단체가 함께하는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륭전자 앞 집단폭행을 묵인, 방조하고 시민들을 연행한 경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 경찰의 날 63주년이 되는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에 있는 경찰청 앞에서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연대 등 41개 인권단체가 함께하는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륭전자 앞 집단폭행을 묵인, 방조하고 시민들을 연행한 경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경찰이 폭력 깡패의 하수인인가?"

이들은 "기륭전자 앞에서 벌어진 폭력 만행보다 더욱더 경악할 만한 사건이 경찰에 의해 일어났다"며 "폭력 현장에서 용역깡패 10여 명이 노조원을 쓰러뜨리고 집단적으로 구타할 때에도, 때에도 경찰은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경찰이 용역들과 구사대에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재훈 서울남부노동법률센터 소장은 지난 밤 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맞아 얼굴에 상처가 났다. 사진에서 문 소장 얼굴 오른쪽 눈 부위 ⓒ프레시안

이날 기자 회견에 참석한 문재훈 서울남부노동법률센터 소장은 지난 밤 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맞아 얼굴에 상처가 났다. 그는 "경찰이 현장을 지키고 있던 시민들을 진압하려 할 때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맞았다"며 "내가 이 정도이니 조합원들은 더 많이 맞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한 것은 연행은 경찰이 해 놓고, 나를 붙잡아 두고 관리하고 끝내 풀어주는 것은 모두 용역 업체 직원이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경찰이 언제 용역 깡패의 하수인이 됐냐"고 꼬집었다.

홍윤희 기륭전자 분회원도 "지난 밤, 참담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정권은 폭력이 아니고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노동자 편 들어달라는 것 아니라 합리성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

이들은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의 기륭전자로의 직접 고용 요구는 자신을 직접 사용한 사용자가 책임을 지라는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라며 "이런 요구에 대해 폭력으로 대응하는 사측의 만행을 방조·조장하고, 항의하는 시민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은 경찰이 기륭전자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성토했다.

▲ 21일은 경찰의 날 63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프레시안

민변의 조영선 변호사는 "전날 현장에서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64만 원을 받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그렇게 맞아야 할 일이었냐"고 따졌다. 그는 "경찰에게 노동자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소박한 요구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 비호 아래 용역깡패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경찰의 직무유기"라는 이유였다. 조 변호사는 또 "강제 연행당한 시민들에 대한 접견 신청을 경찰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외면한 기륭 비정규직

[기자의 눈]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가?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얼마 전 평소에 친분이 있던 조그만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장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다. 평소 보수 성향으로 한나라당 지지자였던 그가 민주당 칭찬을 시작했다.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 편이잖아.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키코(KIKO) 문제제기를 하는 거 보니 잘한다는 생각이 들더만."

대선과 총선의 잇따른 참패를 겪고 만신창이인 상태에서 '정세균 호(號)'로 다시 선 민주당. 출범 3개월 보름이 되가는 시점에서 민주당이 안정을 찾고 있다는 평가가 당 내 일각에선 나온다.

좋게 보자면 경제정책에 대한 훈수에선 10년의 '집권 경험'이 우러나고 언론 문제 등에서 보여준 견제 능력도 인정을 받을 만하다는 평가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흔들리지 않고 고수해 온 이른바 '대안정당론'을 중심으로 한 '정세균 스타일'에 대해서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에 비어 있는 것

하지만 중산층과 서민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임에도 실제로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든다. 기륭전자 비정규직노조가 20일 다시 고공농성에 들어갔으나 투입된 용역과 경찰특공대에 의해 연행되고 강제 해산 됐다. 그럼에도 21일 민주당 어디에서도 '기륭'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도 찾아볼 수도 없었다.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물론이고, 대변인 논평에서도, 심지어 38명에 이르는 부대변인들 그 누구의 입에서도 기륭 문제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쌀 직불금,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미국발 경제위기, 국정원의 국정감사 사찰 논란 등 뜨거운 이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어 유수의(?) 종이신문에는 나오지도 않는 기륭전자 문제까지 돌아볼 틈이 없었을 것이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슈 관리가 안 된다"고 할 정도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단식이 한창이던 때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정세균 대표를 찾아가 기륭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달라고 요청했었다.

이 때 정 대표는 "기륭전자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원래 비정규직법을 만들 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지만, 아예 입법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했다"며 "지속적으로 필요한 법개정과 현실적 채널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고 협조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 이후 정 대표의 입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듣기 어려웠다.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자신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한 원외인사는 "과거 열린우리당 내에는 부작용을 예상했지만 여당 입장에서 절충안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공범이라는 인식이 있어 자신감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오면

여기에는 '집권 경험'이 독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의 당 대표에 현역 의원 중 경제부총리 출신만 3명이다. 이들이 국정 운영의 여러 국면에서 날카로운 훈수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으로 이런 경험이 결국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재선 의원은 "아직도 집권 마인드를 못 버리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개별 사업장 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가 나서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개별 사업장 문제에 개입하는 것보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민주당 역시 그와 같은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현장에서 멀어졌다. 이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를 보면 국민을 향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만 보고 정치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은 좋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야 하는데, 과거 집권 경험만 갖고 대결하듯 정부와 여당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2009년 7월에는 현재의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냐 '해고'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봤을 때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노동부와 재계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니면 2년 고용 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는 조만간 민주당도 눈감고 넘어가기 힘든 상황으로 번질 게 자명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공범'인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느끼는 국민들에 대한 스킨십 부족은 그들의 대책을 또다시 탁상공론화시키지는 않을지 모르겠다. 출구가 전혀 안보이는 비정규직 문제의 총체적인 집결지나 다름없는 기륭전자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대하는 태도가 이러니 말이다.

한 재선 의원은 "사실 소수 야당이 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면서 "그러나 방송 카메라 앞에서만 날을 세우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유모차 부대를 만나 돕겠다고 약속을 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직접 찾아가 손이라도 한 번 잡아주는 열정을 보여줘야 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현 지도부는 너무 국회 안에서 제도개선에만 집착 한다"고 쓴 소리를 덧붙였다.

민주당에게 '더 낮은 곳으로 임하라'고 주마가편(走馬加鞭)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