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왜 파업하나

방송사·시민단체， 방송법 개정안에 왜 반발하나?

[쿠키뉴스]

논란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신문사도 지상파 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신문(뉴스통신 포함)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지분의 20%,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은 지분의 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법이 개정되면 현재 공영방송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MBC나 KBS 2TV도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SBS도 영향을 받게 된다. 지금은 신문사나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가 금지돼 있다.

정부 여당은 여기에 ‘공영방송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수신료(시청료)를 중심으로 운영해야하고, 광고료에 크게 의존할 경우 민영화해야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이 제정되면 현재 광고료로 운영되고 있는 MBC와 KBS2는 수신료를 받는 체제로 전환하든지 민영화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한다.

지상파 방송사와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법 개정으로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사까지 갖게 되면 방송사들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거대 신문이 여론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다공영(KBS·MBC)-다민영(SBS·지역민방) 체제가 1공영-다민영으로 재편되면 시청률 경쟁이 심해지면서 방송이 더욱 상업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방송사들의 거센 반발에 한나라당은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의 지분 상한선을 30%까지 낮추기로 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신문법 정보보호법 언론중재법 IPTV법 전파법 지상파TV디지털전환특별법 등 미디어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문법은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했다.
 

 

 

 

9년만에 방송사 총파업
방송법 등 개정 맞서…신문사 일부 ‘지면파업’

[한겨레]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한나라당의 방송법 등 일곱 가지 언론 관련법 강행처리 움직임에 맞서 26일 아침 6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적극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파업에는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와이티엔> <시비에스> <교육방송> 등 대부분의 방송사가 참여하고, 일부 신문사도 언론 관련법 개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지면 파업’에 나선다.

이번 파업은 정부·여당이 각계의 여론수렴 등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방송 등 언론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문제 법안을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어서, 정부·여당의 자세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방송사 전면 파업은 1999년 7월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며 전국방송노조연합이 총파업에 나선 이후 9년5개월 만이다. 당시 파업에는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등이 참여해 15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지역신문 12곳 그저께부터 ‘지면파업’
공동기자단 꾸려…‘MB 언론정책 문제점’ 공동기사 게재

[한겨레]

26일부터 시작된 전국언론노조 총파업에서 신문사들은 다소 비껴서 있다. 주요 개정 법안들이 대기업의 방송진출 완화와 신문·방송 겸영 전면 확대 등 방송사들에게 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신문사들은 전국언론노조의 파업 지침에 따라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는 ‘지면 파업’을 벌인다.

<부산일보>, <대구매일신문>, <경인일보> 등 전국 각 지방의 주요 12개 신문사는 지난 24일치부터 ‘지역신문 공동기획’이라는 문패를 달고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지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기사는 주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신문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고, 하루 2꼭지씩 지역신문 공동기자단이 작성해 12개 신문에 일제히 실리고 있다.

중앙지 가운데선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지면 파업’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김순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신문사 조합원은 일단 보도를 통해 언론악법의 실상을 알리는 ‘지면파업’과 집회 참가에 주력하지만 앞으로 펼쳐지는 상황에 따라 제작거부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정권, MBC를 재벌·조중동에 내주려 한다”

‘방송법 개악’ 저지 확산

 
[한겨레]

MBC 왜 똘똘 뭉쳤나

간부들도 위기의식…“엄 사장도 공영사수 의지”

<문화방송>(MBC) 노조가 26일 오전 시작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의 선두에 선 것은 개악 언론관계법의 총구가 문화방송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재벌과 보수신문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전면 확대한 한나라당의 신문·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문화방송이 가장 먼저 민영화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박성제 노조위원장은 “재벌 사주 쪽에서 보면, 민영화된 엠비시가 시장에 나오는 게 얼마나 군침이 나는 것이겠냐. 미디어산업 발전이라는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입안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엠비시를 재벌과 조중동에게 내주려는 정권의 의도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노조는 모든 걸 각오하고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방송문화진흥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한 ‘정명’(正名·공영과 민영 중 택일) 발언과 그의 발언을 인용해 문화방송 민영화를 압박한 조중동의 보도가 방송사 구성원들을 더욱 자극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방송 한 관계자는 “최 위원장 발언과 조중동 기사가 내부 비판 정서에 기름을 뿌린 게 사실”이라며 “이런 보도가 ‘파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며 많이들 화가 났고, 사내 여론이 노조 파업에 공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언론관계법을 바라보는 문화방송의 위기의식은 간부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한 팀장급 간부는 “한나라당 언론관계법이 엠비시의 ‘엠’자도 거론하지 않았지만 엠비시 민영화를 위한 길 터주기임을 엠비시 구성원치고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파업이 정권을 향한 것인데다 파업이 가져올 시청률 저하를 고민하는 경영진이 없지 않지만, 그들조차도 노조 파업의 당위성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는다”며 “어차피 한나라당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의 마이너스 요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오고 만다”고 말했다.

노조에 파업 자제를 요청하고 여당 방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내비친 엄기영 사장의 24일 담화문도 정권을 향한 ‘수사’를 쓰긴 했지만,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의지 표명이란 해석이 나온다. 노조를 진정시키는 제스처를 정부·여당 쪽에 보여주면서도, 문화방송 민영화는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간부는 “당연히 경영진은 여권으로부터 각종 압력을 받고 있을 것이다”라면서도 “아직 엄 사장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신문·방송법 개정안이 끝이 아니다. 문화방송을 옥죄는 한나라당의 칼날은 겹겹이 숨어 있다.

문화방송 체제 개편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열쇠는 한나라당이 추가 입법을 추진 중인 공영방송법이다. 신문·방송법 개정안이 재벌과 보수신문의 지상파방송 진출 길을 여는 것이라면, 공영방송법은 문화방송을 공영방송 틀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맡는다.

더욱이 내년 8월 정부·여당이 임기가 끝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친여 성향 이사들로 대거 교체할 경우, 이들이 총대를 메고 문화방송 민영화를 결정해 방문진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도 예상된다.

한 방문진 이사는 “엠비시의 운명은 정권이 아닌 엠비시 자신과 시민사회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엠비시를 민영화하려는 정권의 의도는 한국 사회 전체의 여론형성 시스템을 뒤흔드는 문제이므로 방문진으로서도 조만간 크게 한번 싸워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대기업 방송진출, 국민 63% “반대”

<경향신문>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문사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미디어오늘이 한길리서치에 의뢰, 지난 18일부터 3일간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에서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하고 방송 뉴스까지 하도록 허용하는 데 대해 62.4%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21.6%에 그쳤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16.0%였다. 반대이유로는 ‘비판기능이 사라지고 뉴스의 공정성이 약해질 것’(61.1%)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론 ‘서민보다 재벌과 기득권층을 위한 뉴스가 많아질 것’(20.8%) 등이 꼽혔다.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사 소유 등에 대한 찬반비율도 엇비슷했다. 63.1%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18.4%에 불과했다. ‘특정신문의 영향력이 커져 다양한 여론형성이 어려워질 것’(40.2%)이라는 응답과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이 사라져 뉴스의 공정성이 약해질 것’(39.2%)이라는 답이 반대의 주요이유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자유의 신장 여부를 물은 결과 64.1%가 ‘지난 정부에 비해 언론자유가 위축됐다’고 답했다. ‘언론자유가 신장됐다’는 답변은 11.5%에 그쳤다. YTN 사태와 관련해 최선의 해결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65.2%가 구본홍 사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반해 노조가 사장반대 투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12.2%였다. 전화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