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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사회> ①연인원 100만명 나선 촛불집회 (서울=연합뉴스) 올해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최대 사건은 무엇보다도 서울 도심과 전국에서 전개된 촛불집회를 들 수 있다. 전국적으로 100일 이상 이어진 촛불집회는 5월말부터 한달 반 이상을 많은 인원이 참여한 거리시위 양상으로 타오르며 연일 뉴스 첫머리를 장식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미 쇠고기 수입 협상무효와 고시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 |
올해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최대 사건은 무엇보다도 서울 도심과 전국에서 전개된 촛불집회를 들 수 있다.전국적으로 100일 이상 이어진 촛불집회는 5월말부터 한달 반 이상을 많은 인원이 참여한 거리시위 양상으로 타오르며 연일 뉴스 첫머리를 장식했다.
수십만명이 한꺼번에 거리로 나서기도 한 촛불집회는 규모뿐 아니라 구성면에서도 특정 세력의 주도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21세기형 참여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일부이긴 하지만 과격.폭력 양상이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제약하고 스스로 촛불의 열기를 식히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연인원 100만…100일간 `활활' = 지난 5월2일 인터넷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에 반대하는 첫 촛불집회가 열렸다. 인터넷 카페 및 게시판을 통해 `알아서' 모인 시민들이 연일 1만명 규모를 넘나들었고, 교복 차림의 10대 중고교생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가족 단위 참가자와 연예인의 동참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평화적 야간 문화제 성격을 유지하던 촛불집회는 같은 달 24일 일부 군중이 청계광장을 박차고 뛰쳐나가면서 도심 차로점거와 거리행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특히 경찰의 물대포 살수와 하루 200명 이상의 집단 연행으로 얼룩진 6월1일 새벽을 기점으로 치안당국과 시위대 간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연일 반복됐다.
현충일 연휴를 맞아 6월6∼8일 진행된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 집회에는 총 15만∼40만여명이 촛불을 들고 나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철회는 물론 대운하 반대와 정권 퇴진의 목소리까지 높였다. 6.10항쟁 21주년인 같은 달 10일에는 시민 수십만명이 도심 일대를 가득 메우고 경찰이 세종로 사거리에 설치한 컨테이너 장벽 앞에서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를 열어 정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5월22일 대국민 담화 이후 침묵을 지키던 이명박 대통령이 6.10 집회를 계기로 같은 달 19일 다시 회견을 갖고 좀 더 강도높은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은 그만큼 `촛불의 힘'이 간단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공기업 민영화', `언론장악 반대' 등 다양한 이슈로 확산된 촛불집회는 경찰의 '과잉 진압'과 소수 시위대의 폭력성 등을 놓고 논란을 빚다 100회째인 8.15 광복절 집회를 끝으로 사실상 정리 국면에 들어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2일부터 8월15일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2천398차례 촛불집회가 열려 연인원 93만2천680명이 참석했다. 반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모두 300만여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 촛불집회 왜 커졌나 = 촛불집회의 일차적인 발생 원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으로 인한 광우병 우려의 확산이었다.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졸속 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합의한데 대한 여론이 부글부글 끓는데도 이를 괴담이나 배후설로만 일축하는 정부 대응에 민심이 폭발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촛불집회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된 것은 단지 쇠고기 수입 문제 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과 함께 반미정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멜라민 파동'처럼 광우병보다 더욱 직접적인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촛불집회와 같은 시민 저항이 없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느낀 국민적 반감과 반미 감정이 촛불을 키우는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직접적 원인은 서투른 졸속 협상이지만 배경적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다"며 "`강부자.고소영 내각' 등 1% 특권층을 위한 정책에 신자유주의 정책까지 추진하면서 반발을 샀다"고 진단했다.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부설 한미연구소장은 지난 7월 미 외교협회 인터뷰에서 "어떤 면에서 쇠고기 문제는 가장 작은 요소이고 한국의 민족주의와 한국 내 다양한 그룹간 항거와 관련이 크다"고 말했다.
◇ `촛불'의 의의와 한계 = 촛불집회가 남긴 가장 큰 사회적 의미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형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데 있다.
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과거 사회운동에서 대중은 단순히 동원의 대상이라고 생각됐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참여해 정치 의사를 표시하는 21세기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은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권한을 사용할 때는 국민 동의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촛불집회가 다시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위라는 형태의 사회운동 자체에만 갇혀 지속적인 문제제기의 틀을 갖추거나 제도적 견제장치로 안착하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진단도 나온다.
손 교수는 "쇠고기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언론장악' 등의 사회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별다른 결과 없이 끝났다는 것이 아쉽다"며 "그런 것들을 지속적인 힘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화를 이루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극심한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촛불집회 또는 다른 형태의 국민적 반대운동이 일어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대책회의의 안 팀장은 "정부가 앞으로도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진행한다면 제2의 촛불은 어떤 식으로든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