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지배 사과, 日총리 담화

日 간 총리의 사죄…통절한 반성? 형식적 담화?

 

[헤럴드경제]

 

 

 "식민지배가 가져온 많은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한다."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한ㆍ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10일 식민지 지배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담은 총리 명의의 담화문을 공식 발표했다. 궁내청이 보관 중인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를 한국에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전보다 진일보한 부분이다. 전체적인 요지는 예상대로 1995년 종전 50년을 맞아 무라야마 도미이치 (村山富市) 전 총리가 아시아 각 국을 향해 밝혔던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의 수준을 답습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각론에서 ▷한반도 유래 도서 인도 ▷사할린 잔류 한국인에 대한 지원 ▷강제 징용자 유골 반환에 대한 협력 등을 포함해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성의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이번 간 총리의 담화는 일본 내 정치권의 반발로 수위가 약해진 측면이 있다. 간 총리와 이번 담화를 주도한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무라야마 수준을 넘는 획기적인 구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간 총리가 한ㆍ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담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달 16일부터 알려지면서 일본 내 보수진영에서는 '사죄발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비등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담화를 할 경우 아시아의 다른 국가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여당 내 보수 의원은 "여러가지 담화 탓에 일본 외교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며 "적어도 여당 안에서 논의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민당의 다니카기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도 정부의 담화에 노골적인 거부감을 표시했다. 그는 "담화가 1965년 체결된 한ㆍ일 기본조약에서 이미 끝난 전후보상의 개인청구권 논의에 영향을 미쳐 해결된 문제가 재론되어서는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여권 안팎의 반발로 인해 간 총리는 이번 담화내용이 무라야마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참의원선거 참패로 입지가 약해진 간 총리로서는 다음달 당 대표 경선을 겨냥해 보수세력의 의견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과거사 청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간 총리도 무라야마 수준을 넘은 당초의 획기적인 구상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작년 총선에서 54년 만에 자민당 일당 지배를 종식시키고 출범한 민주당에 대한 이웃국가의 기대는 컸다.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내세워 아시아 외교 중시를 선언하는 민주당의 행보에 과거사 해결에 대한 희망을 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 보수진영의 반발이 잦아들지 않는 한 간 총리가 밝힌 '앞으로 100년을 응시하며 미래지향적인 한ㆍ일 관계를 구축'하는 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한일강제병합 100년 일본 총리담화 전문>

 

금년은 한일관계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정확히 100년 전 8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이후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3ㆍ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고자 생각합니다.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인정하는 겸허함을 갖고, 스스로의 과오를 되돌아 보는 것에 솔직하게 임하고자 생각합니다.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여기에 또다시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향후 100년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실시해 온, 이른바 사할린 한국인 지원,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봉환 지원 이라는 인도적 협력을 금후에도 성실히 실시해 갈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하여 반출되어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조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에 대해,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까운 시일에 이를 반환하고자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2,000년에 걸친 활발한 문화 교류 및 인적 왕래를 통해 세계에 자랑할 만한 훌륭한 문화와 전통을 깊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양국의 교류는 매우 중층적이며 광범위하고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양국 국민이 서로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우정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의 경제관계 및 인적교류의 규모는 국교정상화 이래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서로 절차탁마하면서 그 결합은 극히 공고해졌습니다.

 

한일 양국은 이제 금번 21세기에 있어서 민주주의 및 자유,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하며 긴밀한 이웃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양국관계에 그치지 않고, 장래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염두에 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세계경제 성장과 발전, 그리고 핵군축 및 기후변화, 빈곤 및 평화구축 등과 같은 지구규모의 과제까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폭넓게 협력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파트너 관계입니다.

 

저는 이러한 커다란 역사의 전환점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유대가 보다 깊고, 더 확고해지는 것을 강하게 희구함과 동시에, 양국간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결의를 표명합니다.

 

 

<일 총리 담화 어떻게 나왔나>
양국 시민 사회 지난해부터 '합병 100주년' 준비

 

< 한겨레 >

 

일 정부서도 센코쿠 장관등 '과거 청산' 적극 나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취임직후인 지난해 9월23일 뉴욕 한일정상회담에서"민주당 새 정부는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미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한일관계가 크게 나빠진 자민당 정권이 끝나면서 한일관계가 마침내 해빙기에 접어든 것이다. 총리 담화가 나오도록 분위기를 만든 것은 양국의 시민사회였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양국 공동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등 합병 100년을 의미있게 맞기 위해 애써왔다. 김영호 유한대 총장과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양국 지식인들은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새로운 역사인식을 담은 총리담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안에서는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이 담화 발표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옛 사회당을 통해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과거사 청산에 적극적이었고, 영주외국인의 참정권 부여에도 찬성하는 등 한국관계 개선을 위해 애써왔다. 센고쿠 장관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총리 담화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 될지 내 머릿속에는 들어있다"는 말로 담화 발표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견은 민주당 안에서도 흘러나왔다. 보수파인 마쓰바라 진 중의원 등이"여러 담화 탓에 일본 외교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가 "지금 과연 (담화 발표가) 필요한지 큰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우익단체들도 정부를 비판했다.

 

간 총리와 센고쿠 장관은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을 기본틀로 하고, 새로운 전후 배상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각료들을 설득해 최종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독도관련 언급으로 한국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고 7월22일로 예정돼 있던 방위백서 발표를 전격 연기했고, 담화 발표일도 일본 안의 반대파를 자극하기 않기 위해 정치적 상징성이 큰 광복절, 합병일 등을 피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10일로 정했다.

 

<식민 지배 관련 일본쪽 사과 발언 일지>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1984년9월7일, 히로히토 일왕이 전두환 대통령 방일환영 궁중만찬에서)

△ "우리나라가 일으킨 불행한 시기에 한국의 사람들이 겪은 고통을 되새기며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1990년5월24일, 아키히토 일왕이 노태우 대통령 환영만찬에서)

△ "식민지 지배에 의해 한반도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것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반성하고 깊이 사과하고 싶다."(1993년11월6일, 호소카와 모리히토 총리가 경주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 대해 큰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기분을 표명하고 싶다."(1995년8월15일, 무라야마 도이미치 총리 담화)

△ "일본이 과거의 한 시기에 한국 국민에 대해 식민지 지배에 의해 많은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1998년10월6일,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공동선언'에서)

△ "일본인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까닭에,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존심을 손상당한 사람들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다."(2010년2월11일, 오카다 가쓰야 외상이 한일 외무장관 공동회견에서)

 

 

 

<日총리담화… 한일 관계 어디로>
"'장밋빛' 전망은 일러"..日 '전략적포석' 관측

 

<연합뉴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10일 발표한 담화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에 대한 '장및빛' 전망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나름대로 과거사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보려는 성의와 노력을 보인 점은 긍정 평가되지만 한국강제병합조약의 불법성과 원천무효를 인정하기 바라는 우리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정부 소식통은 "간 총리 담화 내용이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의 불법성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간 총리는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많은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기분을 표명한다"고 말해 식민지 지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사과하는 기존 무라야마 담화의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간 총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강제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부분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간 총리는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군사적 배경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민지 지배 자체의 강제성을 인정했을 뿐 병합과정의 강제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합 과정과 자체의 불법성과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한국 병합은 아직 합법적인 조치로 남게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이 바라는 일본 정부의 사죄에 따르는 보상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간 총리가 밝힌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한반도 유래 도서 반환 방침도 일본에 산재한 무수한 우리 문화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된다. 그러나 간 총리의 반환 방침 발표는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간 총리가 문화재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일본 측이 사용해 왔던 '인도'라는 표현이 아니라 '반환'이라고 언급한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입장을 배려한 결과로 이해된다. 간 총리가 밝힌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 유래 도서의 반환 문제를 시작으로 양국 정부 간 진행될 문화재 반환 협상의 진행 양상에 따라 양국 관계가 한층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간 총리가 이번 담화에서 국내 보수세력의 저항과 당 안팎의 복잡한 사정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성의 표시를 위해 애를 쓴 것은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간 총리의 이날 담화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일본의 전략적 고려에 따라 한국과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간 총리의 오늘 담화로 한일관계는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낙관적 전망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재 반환 논의를 비롯해 서로 노력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日총리 담화… 시민단체 반응>
'불만족' '진일보' '실망' … 제각각 온도차

<뉴시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10일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온도차를 드러냈다.

 

진보단체들은 일본이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의 표현은 진일보 했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 "일본이 과거와 비교해 좀 더 직접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최종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리는 국군주의와 우경화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일본이 진정 반성하고 사죄한다면 종군위안부 문제 등 식민지 배상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 몰라라 하고 국군주의 우경화를 표방하면 안된다"며 "식민지로 고통 받았던 주변국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진보연대 소영재 정책위원장은 "기존 보다 발언이 전진된 것은 사실이지만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진전된 사과를 가지고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상과 독도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우리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친일청산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일본 관련 시민단체들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한국실행위원회 박한용 공동운영위원장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매우 실망스럽다"며 "일본 정부에 속은 기분이며 반성의 실체가 없다. 무엇이 반성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궤 반환의 경우 기증이라는 형식은 곤란하다"며 "약탈됐던 문화재에 대해 근본적으로 선심쓰기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는 "일본이 발표한 담화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진일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후퇴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윤 대표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이 일본에게 강도 높은 법적인 책임과 배상을 요구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었다"며 "일본 정부 측에 식민지 피해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운동을 강하게 펼쳐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수단체는 이번 담화발표를 계기로 일본을 감정적인 아닌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