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미래프로젝트가 없다?

최근 프란스 햄프싱크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장기개발 프로젝트가 없다"며 "한국의 유일한 전략 대응책으로 여겨지는 동북아시아 허브 프로젝트도 '임시변통'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은 'EUCCK 무역장벽 백서 2005' 발간과 관련 이뤄졌다. EUCCK는 이번 백서를 통해 물류.규제.지적재산권.자동차.은행.화장품 등 17개 분야에서 무역장벽을 지적하고 1백50여개의 개선 요망 사항을 제시했다. 이 백서에 따르면 물류분야는 공.항만 시설의 효율성이 상하이.홍콩 등에 비해 뒤지며, 까다로운 규제, 불만족스러운 화물처리, 수송절차 때문에 경쟁력이 뒤떨어진다. 또 규제체제가 여전히 관료주의에 젖어있고 정부기관간 협력.조정이 부족하다.

 이때문에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말로만 그치고 있다. 한국투자촉진기관은 투자유치에 앞서 관련 정부기관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외활동이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 EUCCK 관계자는 "벌써 7～8년째 계속 제도개선 등을 요구해왔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 말은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정부(혹은 국민)는 외국인의 투자를 달가워 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는 어떤가. 명색만 국제자유도시일 뿐 변변한 외국기업 한 곳 유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역시 불합리한 규제와 기관간 협력 미흡 등 제도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어찌 제도만의 문제일까. 과거 외부권력으로부터 수탈을 경험했던 도민이 대자본에 의한 피해를 우려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200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