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삼성 종합대책' 그 배경과 전망

 

　`세금없는 상속'에 대한 비난과 편법·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 지배구조 개선 압박 등으로 최대위기에 직면한 삼성이 마침내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전격 입국과 함께 삼성이 지난 7일 발표한 대책을 보면 `삼성공화국론'이 나올 정도로 거침없는 행보를 걷던 삼성이 대내외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발표한 일련의 대책은 그동안 정부·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받아온 요구들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대책은 삼성이 `삼성공화국'으로 대변되는 `반(反) 삼성' 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카드'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뜨거운 쟁점이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배정에 대해 삼성은 “시민단체 등이 부당하게 얻었다고 주장하는 수익금 전액”에 해당하는 1천300억원을 사회에 `조건없이' 환원하겠다고 했다. 삼성은 이밖에도 지난해 사망한 이 회장의 막내딸 윤형씨의 유산 2천200억과 `이건희 장학재단'의 기금 4천500억원을 포함해 모두 8천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정면으로 맞서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삼성공화국론'의 빌미가 됐던 공정거래법 일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건에 대한 증여세 443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취하키로 했다. 삼성은 이와 함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적용 등 핵심계열사의 경영권 방어에 민감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법규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로써 삼성의 모든 곤경이 종식될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에버랜드CB 편법배정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재용씨 등 이 회장 자녀들이 에버랜드 CB를 편법으로 헐값에 배정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미 법원이 1심에서 이 업체 핵심경영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고 검찰이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 및 이 회장의 연루 여부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드는 상황이어서 결과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X파일' 사건은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일단 수면하로 잠복했지만 논란의 불씨가 살아 있고 특검제가 도입될 경우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거액의 사회환원으로 `세금없는 상속'에 대한 시비는 차단할 수 있을지라도 경영권 대물림 자체에 대한 비판의 소지는 남는다.

  과연 삼성이 지금의 대내외적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예전의 굳건한 삼성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현대와 같은 그룹해체 수순(너무 순진한 생각이겠지?)으로 들어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