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의 추억’으론 따라잡을 수 없다

‘개발의 추억’으론 따라잡을 수 없다
현 경제팀, 뉴 패러다임 이해 못해… 환율정책이 가장 큰 오점

 

<위클리경향>

 

청와대가 제2기 경제팀을 꾸리면서 내놓은 명분은 '적임자'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논리다. 그러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사공일 무역협회장 등 '올드보이'들이 과연 현 경제 위기를 풀어갈 적임자냐, 새 부대에 담을 새 술이 맞느냐 하는 논쟁은 여전하다.

 

전 경제부총리인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의 말처럼 지금 세계경제는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해 8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과 이후의 시기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지적으로, 기존의 경제틀을 가지고는 이해도 안 되고, 대책도 강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 경제팀이 세계경제의 뉴 패러다임을 얼마나 간파하고 있는지가 경제 위기 극복의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단 MB경제팀의 환율정책이 가장 큰 오점이라는 지적이 많다. MB경제팀은 환율 상승이 바람직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곤 했고, 이에 따라 환율이 급등했다는 것. 신범철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재료를 사다가 가공해 내다파는 우리 수출 구조상 환율을 올려 수출가를 높인다는 정책은 원자재 가격도 동반 상승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결국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자 거꾸로 달러 강세 때 환율 하락을 유도했고 여기에 수백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소요했다"고 설명했다.

 

수출지상주의 수정, 진짜 '녹색뉴딜'해야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제2 외환위기'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1000억 달러를 외환시장과 외화자금 시장에 쏟아붓고도 '아시아 최악의 통화' 상태에 빠진 상황을 인정하라는 주문이다. 그는 "은행이 부실을 털어내고 싶어도, 정권의 독재관치금융 압력에 따라 그러지도 못한다. 금융위원회를 만들어 한국은행을 무력화하고, 그것도 모자라 연거푸 환란 책임자를 경제수장으로 임명하고 있다"며 "이런 제도 개악과 인사 난맥도 모자라 재벌에 은행 주기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0~70년대식 개발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도 거세다.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국내 시장이 대외 부문에 비해 너무 작아진 탓에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해졌다는 분석으로, 국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선 중소기업과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2000년 이후 수출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시기는 끝났다"며 "생산성이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0년 정보기술(IT) 거품이 빠진 뒤,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한 시장 개방과 고환율 정책을 통해 수출 늘리기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수출은 크게 늘었지만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미미했고, 일자리도 그다지 늘지 않았으며, 소득계층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내놓은 '녹색 뉴딜' 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기보다는 과거에 많이 보았던 토목건설 중심의 패러다임에 가까워 보인다"는 지적도 많다. 유엔이 정의한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환경친화적 개발'과 거리가 먼, 그저 녹색 페인트칠에 불과하다는 혹평. '지속 가능'에 방점이 있던 것이 MB정부에선 '개발' 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으로, 정부가 토목건설업자를 위한, 토목경제적 이익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제학자들은 신뢰의 하락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부의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환율이든 주가든 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정부 정책의 투명화, 시장의 건전화에 앞장서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