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MB 정권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MB 정권
[대통령과 민주주의]48. 중국, 러시아를 들러리 세운다? 

미디어오늘 2010년 05월 09일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이명박 정권의 외교는 거의 백치 수준이다. 교과서적 ABC와 너무 거리가 멀다. 사고 조사를 하는 도중이라면서도 북한을 ‘공격자’로 단정 짓는 식으로 외교를 펼친다.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 한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 문제다. 중국에 대해 왜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했느냐고 삿대질을 하다가 중국의 강한 반발에 밀려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다. 국제적으로 수치스런 모습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전히 외교 분쟁을 자초할 악수를 두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중국, 러시아 등에 사전에 통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천안함과 6자회담을 연계시키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적 발상이다. 천안함 사고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북한이 틀림없다’는 식의 잠정 결론을 전제 삼아 대북 제재를 취할 후속조치의 첫 단계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도 개인 간의 관계처럼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대충 판이 읽히는 법이다. 천안함 사고 원인 조사는 지금 진행 중이다. 만약 외부 폭발이라 해도 그 폭발물의 발사 주체를 가려내지 못하면 영구미제로 갈 공산이 크다. 국제사회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의 주범은 북한이라는 식으로 잠정 결론을 낸 상태에서 중국 등에게 조사 결과 사전 통보 등의 외교적 구상을 공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누가 보아도 그것은 중국, 러시아 등을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속 보이는 발상이다.

 

▶ 중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둘러싼 우리 정부의 불만 표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국가 지도자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의 내부 문제며 주권의 범위에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   
 
이명박 정부의 설익은 북한 응징 전략은 중국, 러시아 등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외교적 선택이다. 잘못하면 국제적 분쟁이 생기거나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곰바우 신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미국이 한국 편을 드는 식이지만 언제든 이명박 정부에 등을 돌리고 제 잇속을 챙길 공간은 확보하는 언행을 하고 있다.

 

천안함 다국적 조사단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의 책임 하에 외국 전문가들이 동참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보안이 생명이다. 모두 입을 다물어야 한다. 그래야 외국 전문가들도 일 할 맛이 날 것 아닌가. 조사단의 한국측 인사들이 어뢰가 틀림없다느니, 어뢰가 독일제, 중국제 인 것 같다고 흘리고 다니는 것은 외국 조사팀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것과 같다. 그것은 자칫 또 다른 외교 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가 독일이나 중국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난처한 일이다. 자국 어뢰가 확실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자국의 어뢰일 가능성을 한국에서 들먹이면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는가. 어느 나라 어뢰인지는 좀 더 정밀 검사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다니는데 조사단 쪽에서 특정 국가의 어뢰라는 식으로 떠벌리는 것은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처사다.

 

중국, 독일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 자국제 어뢰가 확실할 경우 국제사회를 향해 사고 해역에 자국 군함이 가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내세워야 하고 그런 다음에는 어느 나라에 어뢰를 반출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사고 당일 한미해군이 천안함 침몰을 유발한 공격 주체를 포착하지 못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명은 간단치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천안함 사고 유발 체에 대한 발설은 최종 검증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극비에 부쳐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명박 정부가 다국적 조사단을 발족시켜 놓고 조사단 보안문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후진성을 노출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이명박 정권의 천박한 외교 역량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천안함 사고는 한미군사훈련 도중 벌어진 것으로 한미간 문제이면서 대한민국 문제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한국군의 평시작전권이 한국군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이라 해도 그것은 대한민국 국방문제다. 국방문제는 국가안보에 관한 것으로 전적으로 자주권과 자위권의 문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고 조사를 다국적 조사팀으로 수행하고 있다. 제 나라 장병 다수가 희생을 당했는데도 자주 국방 차원에서 그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도 ‘국방 후진국’같은 선택을 한 것이다.

 

비극적 사고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은 국방비를 부담하는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다. 그런데 국민을 비통하게 만들고 불안에 빠뜨린 대형 참사가 났는데도 국민에 대한 사과나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도 보이지 않는다. 증거도 매우 불충분한 상태인 것이 분명한데 ‘북한 바로 너 아니면 누구겠냐’라는 단순 논리로 안보 불안 수위를 높이는 일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조중동 등 수구신문의 정부 편들기 기사 양산은 전율을 느끼게 할 정도다.

 

외교는 치밀한 주고받기의 게임이다. 상대방의 다음 수순을 읽어가면서 외교적 메시지가 교환되는 ABC를 지켜야 한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될 일도 안 된다. 이명박 정권과 수구 언론의 모습은 마치 19세기 국제 정세가 어두워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던 그 시대를 연상케 한다. 국제 정세에 까막눈인 상황에서 정파적 이익을 위해 외세와 거래하고 야합하는 식으로 장난을 치다가 결국 나라를 말아먹는 비극적 역사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최소한의 상식조차 짓밟는 정권과 수구언론의 작태는 외교를 안보불안 정국 유발에 악용한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이는 국치를 넘어 국난 초래 행위다. <고승우 논설실장> 

 

 

중국, 한국 정부 어설픈 외교에 분노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국 태도, 주권 침해로 간주"

2010년 05월 07일

6월2일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8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야 할 만큼 후보자도 많고, 유권자의 선택도 복잡해진다. 사상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가 직선제로 동시에 열린다. 유권자의 폭넓은 투표참여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친절한 설명’을 해줘야 할 언론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선거 홍보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무상급식이나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가 부담스러워 하는 정책이슈를 차단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

 

언론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둘러싼 보도에 집중하고 있다. ‘북풍몰이’는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정확한 증거가 나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하면 될 일이지만, 정부는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모른 척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플레이’만 난무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일부 언론의 ‘찰떡궁합’ 공조와 달리 중국은 이명박 정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가 보다. 한국 정부와 일부 언론의 ‘중국 때리기’가 역풍으로 돌아왔다. 이명박 정부 외교력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다음은 7일자 주요 아침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외국지도자 방문 중국 내부문제 천안함 북 배후설은 언론의 추측">
국민일보 <유럽발 금융쇼크 주가급락-환율 급등>
동아일보 <연돌서 찾아낸 화약성분 알류미늄 조각서도 발견>
서울신문 <군, 천안함 침몰직후 북선박 대대적 검색>
세계일보 <중 "김정일 방중 허용은 내정문제">
조선일보 <"북 정찰총국 소행 확인">
중앙일보 <G2 '천안함 충돌'>
한겨레 <4대강 속도전에 '준설토 대란'>
한국일보 <회담결과에 불만족 갑작스런 건강이상?>

경향신문 "천안함 북 배후설은 언론의 추측"

 

 

▲ 경향신문 5월7일자 1면.  
 
중국 외교부가 천안함 사건 북한 연루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미국과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 천안함 사건을 풀어가고자 했던 이명박 정부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경향신문은 1면 <"외국지도자 방문 중국 내부문제 천안함 북 배후설은 언론의 추측">이라는 기사에서 “중국 외교부는 또 '천안함 사건을 북한이 일으켰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기자가 제기한(각 국 언론들이 북한 소행으로 몰고가는) 문제는 언론의 보도이자 추측'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장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 중국이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중국, 천안함 북한 소행 몰가는 데 대한 불만"

     

▲ 중앙일보 5월7일자 1면.  
 
중앙일보도 1면 <"천안함 북한 연루설 언론보도.추측일 뿐">이라는 기사에서 “장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언론의 보도이자 추측'이라며 '아직까지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 발언은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지키겠다는 원칙론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일각에선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은 3면 기사에서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의 방중사실을 중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대 후 주석에게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사전에 알려주겠다고까지 밝혔던 것을 감안하면 중국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풀어가려면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인식이 다름을 드러냈다. 정부 당국과 한국 언론 상당수는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중국은 “명확한 증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선일보 "중국, 한국 정부에 분노하는 분위기"

     

▲ 조선일보 5월7일자 3면.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기조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면서 “특히 이러한 입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다음날 나왔다는 것도 심상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의 어설픈 대중 외교는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외교는 고도의 정치력을 요한다. 외교는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냉철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섣부른 대응으로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7일자 사설에서 “사전 외교에 실패한 우리 외교 당국은 이를 만회나 하려는 듯이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것도 모자라 통일부 장관까지 가담했다가 중국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물의를 빚었다. 그래 놓고는 '한.중 외교 갈등설'이 부각되자 이를 진화하려 애를 쓰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3면 <중 외교부 "천안함과 김 위원장 방문은 별개">라는 기사에서 “외교부와 관영 매체가 거의 동시에 완곡하지만 '뼈 있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 정부가 장신씬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불만을 표시한 데 대해서는 분노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한국 태도, 중국 '주권침해'로 간주"

     
 

▲ 한겨레 5월7일자 4면.  
 
한겨레는 1면 <한국 '김정일 방중' 항의에 중국 "주권 문제"공개 반박>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의 태도를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주권 침해' 내정 간섭'으로 간주한 셈”이라며 “(장위 대변인은)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공격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을 경계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3면 <"한국이 중 외교 간섭 부적절">이라는 기사에서 “중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 소행설에 대해 잇따라 불만을 터뜨렸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1면 <중 "김정일 방중 허용은 내정문제">라는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장신썬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통상부 청사로 초치해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유감을 전달한 이후 중국 정부가 밝힌 첫 공식 반응으로, 불쾌한 기류를 드러낸 것이어서 한중 간 외교적 파장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한국 정부 단 한번도 북한 소행 결론낸 적 없다"

     
 ▲ 동아일보 5월7일자 3면.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를 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던 한국 정부의 기류도 바뀌었다. 한국 정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한겨레는 4면 <중, 내정간섭 정면대응…당혹한 한국 "갈등 없다" 진화>라는 기사에서 “한국 정부는 예상보다 강도 높은 중국 정부의 되받아 치기에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특히 <환구시보> 기사를 보면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천안함 침몰 사고 등 주요 현안에서 한-중 정부가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면서 “중국 쪽의 이런 격한 반응과 대조적으로, 그간 기세등등했던 한국 정부는 이날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등이 일제히 나서 한-중 갈등을 진화하려고 애썼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적극적인 자세로 한국 정부를 대변하는 모습도 보였다. 동아일보는 3면 <천안함 북 소행설은 언론 추측>이라는 기사에서 “장 대변인은 천안함 침몰 사건의 북한 배후설 보도는 '언론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그의 답변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 또 중국 정부에 천안함 사건의 원인조사 결론을 통보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는 동아일보 주장은 모순이다. 동아일보는 한국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강조하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천안함 괴담 누가 만드나"

     

▲ 국민일보 5월7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1면 <"북 정찰총국 소행 확인">이라는 기사에서 “대북 정보당국은 북한 대남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천안함 침몰을 주도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3개 가량 확보,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6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정보당국은 이와 함께 천안함 공개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잠수함 또는 잠수정의 움직임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당국은 이런 판단을 민·군 합동조사단의 종합 조사 결과가 나오는 오는 20일 이후 적절한 경로를 통해 밝힌다는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나온 내용처럼 정부 쪽에서 흘리고 일부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는 흐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날 <'북 소행' 부정하는 친북 정치공세 더는 안 통한다>라는 사설을 실었다. 국민일보는 이날 <천안함 괴담 누가 만드나 했더니>라는 사설에서 “천안함 사고 원인이 수중 폭발로 결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에는 황당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괴담을 만드는 쪽은 진정 누구일까. 언론은 ‘합리적 의문’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소행이고, 버블제트 폭발이고, 비접촉 수중폭발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일까. 버블제트 폭발이라면 하늘로 솟구쳐야 할 물기둥을 본 장병이 왜 없는가. 한국 언론은 정부 당국의 발표에 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일까. 한국 언론의 이런 모습에 외국 정부와 외국 언론은 어떤 평가를 할까. 이런 모습으로 그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