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수주 대가로 10조원 대출 의혹”

MBC 시사매거진 “UAE 원전 수주 대가로 10조원 대출 의혹”

경향신문

2009년 우리 정부의 UAE(아랍에미리트) 원전공사 수주 이면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출해주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MBC '시사매거진 2580-원전, 미공개 계약 조건'편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09년 UAE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면서 1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UAE에 빌려주기로 한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

 

취재팀은 그 근거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들었다. 당시 임 차관은 "UAE와 계약 내용 자체에 우리가 반 정도 파이낸싱(금융조달)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도 지난해 11월 여당의 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문건을 통해 "UAE 원전에 대한 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규모가 수주금액 186억불(약 20조원)의 약 50% 수준인 90억~110억불(약 10조원)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출 기간은 28년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당시 원전 건설비용은 UAE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한국은 건설만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12월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턴키베이스로 200억불 나왔다 하는 건 이 지구상에서 처음"이라며 "10년만에 돈 벌고 빠져나오는 건 굉장히 해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이면에 있는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한국이 원전 건설비용의 절반 이상을 대출해주기로 한 것은 한국이 한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이를 1년 이상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UAE에 대출해줄 100억달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취재진은 "지금까지 수출입은행이 해외 전기발전 플랜트로 대출해준 수출금융 규모는 총 10개국에 21억달러가 전부"라며 "(이번 금융은)그 규모가 전례없이 크고 대출기간이 28년으로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도가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UAE에 대출을 해주기 위해)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서 자금을 마련코자 하는데 국내은행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100억달러를 외국에서 조달한다고 하면 UAE보다 한국이 신용등급 낮기 때문에 결국 비싼 금리로 빌려다가 싼 금리로 빌려줌으로서 국민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UAE 수주를 강조하면서 파병만 해주면 수주 된다고 했지만 또 이렇게 엄청난 거짓말이 탄로된 것 아니냐"며 "원전 수주에 대한 내역을 정부가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UAE 원전 '수주'한 줄 알았더니…"미공개 계약 조건 있다"

 

한국경제

이명박 정부가 '수주'했다고 발표했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사업이 '수주'가 아니라 사실상 '투자'에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0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한국 정부가 UAE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면서 무려 1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UAE에 빌려주기로 한 이면 계약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원전, 미공개 계약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까맣게 모르는 미공개 계약 조건이 있었다"고 밝히고 "현재 원전 공사 진척에 차질이 빚어져 작년 연말까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열려야 했지만 현재 기공식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UAE 원전 플랜트에 100억달러를 빌려줄 계획이다"고 보도한 내용을 공개하고 "우리 돈으로 약 12조원에 달하는 수출입은행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10년 12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UAE와 계약 내용 자체가 우리가 반 정도 파이낸싱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힌 내용과 한국수출입은행이 한 여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UAE 원전에 대한 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규모가 수주금액(186억불)의 약 50% 수준인 90~110억불로 예상"이라고 쓰인 대목을 보도했다.

'시사매거진 2580'은 그동안 22조원이 넘는 원전 건설비용은 UAE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한국은 건설만 맡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으나 계약이 체결된 후 거의 1년이 지나서야 건설비용의 절반 이상인 약 12조원을 한국이 빌려줘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UAE에 대출해 줄 100억달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라며 "지금까지 수출입은행이 해외 전기발전 플랜트로 대출해준 수출금융 규모는 지금까지 총 10개국에 21억달러가 전부이며, 이번 대출의 규모가 전례없이 크고 대출기간이 28년으로 너무 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만약 UAE에 대출해 줄 자금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 무디스 국가신용등급이 AA인 UAE에 비해 신용등급이 A인 한국이 더 비싼 고금리로 조달해서 싼 금리로 빌려주는 역마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보도했다.

'제2의 중동 붐'을 가져올 것이라는 UAE 원전 수주 발표 1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남의 나라에 원전을 지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