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미국의 F.D.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부터 39년까지 공황극복을 위해 실시한 일련의 경제정책이 뉴딜정책이다. 1929년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 상태에서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다.

대표적인 것이 테네시강유역 개발토목공사(TVA)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실업자구제를 통한 실질소득 확대, 수요진작 정책들이다. 이외에도 뉴딜제법안의 작성으로 마련된 전국산업부흥법, 농업조정법 등을 통해 각 산업부문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 美경제가 회생되는 계기가 됐다.

한국판 뉴딜정책이 모습을 드러내자 성공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의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한마디로 민간 공공자본을 최대한 동원해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통신(IT) 부문, 임대주택건설 등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뉴딜정책은 정부의 대규모 지출(재정)정책으로 특정 산업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여기에서 비롯된 수요가 다른 제반분야로 파급되는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정책시행 배경이나 주변 경제여건, 사회적 토양 등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사실 미국의 뉴딜정책에 대한 성공여부 평가도 경제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으며, 1990년대 일본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지출확대정책을 시행했다가 막대한 재정적자만 얻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뉴딜정책은 고전적 자본주의의 구제(救濟)를 목표로 했지만, 많은 새로운 방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수정자본주의로 바뀌는 경제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듯이 한국판 뉴딜정책도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200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