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구조 개편 어디로 가나

  해방이후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행정계층구조가 머지 않은 장래에 어떤 형태로든 바뀔 전망이다. 정치권은 현행 2개 자치계층(시·도, 시·군·구)과 1개 행정계층(읍·면·동) 등 3개 계층으로 돼 있는 행정체계를 단순화하되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장이 제기된 것은 현행 지방행정체계가 기능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자치단체간 의사전달 왜곡 등의 문제를 낳고 있어 근본적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는 이보다 훨씬 앞서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가 시작됐다. 처음 공식논의됐던 것은 지난 1985년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 당시 남·북제주군을 동·서제주군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무산됐다. 이후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하면서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는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점진안(현행체제 유지, 업무 조정)과 혁신안(단일광역체제, 2개 행정시)이 도출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3년 가까이 진행돼 왔지만 주민들의 관심은 매우 저조하다. 개편논의가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지 않아 피부에 와닿지 않은데다 예전처럼 “이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이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금까지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에 대해 논란만 벌이다가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어렵사리 선점해놓고도 그 효과를 전혀 살리지 못하거나 다른 지방에 넘겨버린 사례도 숱하다.

 

  이제 도민 앞에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시금석이 될만한 특별자치도안과, 21세기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이 놓여 있다. “제주도가 실험쥐냐”라고 비아냥거리기보다는 제시된 조건을 잘활용해 먼저 치고 나가는 지혜가 아쉬운 때이다.20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