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체제하의 공공기관 이전

　통일신라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는 중앙집권체제에 의해 통치돼 왔다. 권력은 중앙정부에 집중됐고, 사람과 물자도 수도권으로 쉴새없이 몰려들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경향은 박정희 정권 출범이후 더욱 심화됐다. 이는 절대빈곤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불균형성장 전략을 채택한 결과였다. 이로 인해 1995년부터 지방자치가 부활됐지만 권한 및 재정의 지방이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중앙집권체제는 지속되고, 인적·물적자원이 집중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와 일본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수도권 인구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분산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63년 균형발전 전담기구인 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DATAR)을 설치하고 84년에는 우리나라의 시·도에 해당하는 레지옹별로 지역발전 전략인 ‘레지옹계획’을 수립, 각종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1998년부터 자립형 지역개발을 내용으로 한 ‘21세기 국토그랜드 디자인계획’이라는 새로운 계획체계를 수립하고, 강력한 분권화 정책과 함께 행정수도 건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분권화 개혁과 분산화 개혁은 냉전·독재·국가주도 시대에 정착된 ‘집권국가, 집중사회’의 낡은 패러다임을 ‘분권국가, 분산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는 등 수도권 정책기조가 ‘억제’에서 ‘발전’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온 정부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행정수도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은 지지부진한 상태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과연 노무현 정부의 분권·분산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200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