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10년 향후 지방분권은...

 

 

30년만인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됐고, 이어 1995년 민선단체장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민선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지방자치가 크게 신장될 것이고 지역의 개성있는 발전과 함께 행정부문에도 괄목할만한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시대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주민여론을 의식하는 등 지방행정 부문은 어느 정도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오랜 중앙집권적 체제로 인해 정치·사회·문화의 집중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경제난으로 인해 인적·물적 자원의 중앙집중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력 분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16개 시·도 지사들은 13일 민선자치 1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제주선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이 선언문에서 “참여정부가 내세운 지방분권 정책이 시행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주과세권 보장, 자치입법권 확대 등 10개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현재의 지방분권 논의가 주로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 지방분권 논의는 새로운 국내·외적 환경에 걸맞지 않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짜기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권력분산이 지방분권의 주요 내용으로 보완돼야 한다. 행정 권한과 더불어 주민자치권이 확산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가 꽃 피울 수 없다. 결국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활성화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는 중심 고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도의 자치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여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의 시금석이다.200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