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경제적 비용

 최근 북한정권이 한국의 흡수통일이나 무력 분쟁 등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통일비용은 최소 5백억달러(약 50조원)에서 최대 6천7백억달러(약 67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랜드연구소가 작성한 ‘북한의 역설: 한반도 통일의 상황, 비용, 결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한반도 통일의 시나리오를 ▷남북한간 정치적 연방주의가 나타나는 경우 ▷북한이 한국정부에 흡수되는 경우 ▷남북한간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등 3가지로 상정하고 여러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 이같은 통일비용을 계산했다.

 통일비용이란 남북한이 정치·외교·군사적으로 하나로 합쳐져 안정적인 통일 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기초를 다져가는 과정에 필요하게 되는 제반비용을 말한다. 그런데 일전에 한 통일의식 조사를 보면 10∼20대 젊은세대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힘들게 통일할 필요가 없다’, ‘경제적으로 못사는 북한과 함께 살면 우리가 손해다’라며 통일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합리적으로 살펴봤을때 통일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며 우리 민족이 세계 속에서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경제적 비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다른 분단 기회비용까지 합친다면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통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며, 무엇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이나 일본의 역사왜곡 등 악화돼 가는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 민족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주체적으로 통일을 이뤄내고 민족의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200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