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구조와 갈등

 

지난 1985년 건설부가 마련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남·북제주군을 동·서제주군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처음 제시됐다. 이어 1994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2000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용역결과, 현재 시행중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에서 행정계층구조 개편 방안이 꾸준히 제시됐다.

이처럼 제주도 발전계획이 나올 때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는 해방이후 이어져 내려온 행정구조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003년부터 수차례의 논의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거친 끝에 행정계층구조 대안으로 ‘도, 시·군 및 지방의회 등 현행유지안’(점진적 대안)과 ‘2개 통합시 형태의 단일광역자치안’(혁신적 대안)이라는 2개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최근 한 연수교육에서는 “점진안을 선택하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해외견학도 보내주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특정안에 대한 지지운동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이다. 마치 1960∼70년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사회 현안에 대한 건전한 토론과 비평문화는 어떤 갈등속에서도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사회학의 갈등이론을 빌리면 사회는 의견대립과 갈등을 가지고 있어 항상 변화하며, 갈등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고 한다. 즉 사회에는 무질서가 늘 존재하여 불안정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며, 이런 현상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제주사회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갈등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의 주장은 논거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터무니없는 공약을 내세우거나 비방은 곤란하다. 200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