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와 주40시간 근무

　지난 1일부터 국내 3백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됐다. 지난해 7월부터 공기업, 금융·보험 및 1천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돼던 주5일 근무제가 이번 7월 1일부터 공무원 조직에도 확대 적용됨으로써 그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커 보인다.

 

  주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적지않은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말을 이용한 레저와 여가문화, 자기 계발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토요 휴무’로 당연시 되는 주5일 근무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관공서 및 은행 등의 휴무로 민원인이 느끼는 불편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중소 영세상인들의 매출 감소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으로 생산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곧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게다가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의 문턱에서 10년째 허덕이고 있다. 그동안 특정부문을 앞세운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둔화되고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주5일 근무제는 이른 감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경제와 기업, 근로자 모두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률적인 ‘토요 휴무’를 의미하는 주5일 근무제보다는 ‘주 40시간 근무제’로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준수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근무시간대를 결정하는 탄력근무제-현재 재정경제부 등 15개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다-의 도입도 긍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