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과 국가발전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는 3백46개 공공기관의 절반을 넘는 1백76개가 지방으로 옮기게 됐다. 지방이전 기관 직원수는 3만1천9백49명(본사 정원기준)이며 지방세 납부액은 연평균 7백56억원(최근 3년간)이다. 국토연구원은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될 경우 해당 기관과 연관산업 종사자를 포함해 약 1백70만명의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밑그림이 완성됐다.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 없고 지방분권 없는 지역균형발전 없다”며 지방분권운동을 주도했던 지역출신 지식인들의 의지가 마침내 통한 셈이다. 이제 황무지로 변해가던 토양 위에 나무가 심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이라는 나무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함께 사는 길이다. 지금 당장은 다소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당당한 선진대국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발표는 우리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전략적 접근을 통해 공조체제를 구축,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이 조속히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이전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 및 지역 발전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작성해가야 할 것이다. 200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