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 10년-통계로 본 제주

○…오는 7월 1일로 민선지방자치시대 10주년을 맞는다. 민선시대는 관선 시절과는 달리 민원서비스 확대, 복지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무분별한 난개발 등 역기능도 초래했다. 민선자치 10주년을 맞는 이즈음 제주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고도의 자치권 등을 갖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성패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민선이후 제주도의 변화상을 부문별로 살펴보고 향후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가늠해본다. <편집자주>…○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1994년말 기준 제주통계와 가장 최근 발간된 2004년말 기준 주요행정총람에 나타난 각종 통계자료의 비교를 통해 민선시대 10년 동안의 지역의 변화상을 살펴본다.

　▷인구=민선시대 시작 직전인 지난 1994년말 기준 도내 인구는 51만4천4백49명(남자 253,976명, 여자 26,0474명)이었다. 2004년말 기준 인구는 55만7천2백35명(남자 277,664명, 여자 279,571명)으로 10년전보다 4만2천7백86명이 늘었다.

　▷총생산 및 1인당소득=지난 94년말 도내 총생산은 2조3천3백70억원(’92)이며 1인당 소득은 4백55만3천원었으나 2003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은 6조7천3백84억원으로 3배나 증가하고 1인당 지역내 총생산도 1천2백60만3천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생활부문=94년 당시 주택보급률은 94.4%이며, 의료기관 2백69개소, 자동차 9만4천5백39대 도로 총연장 2천2백46.6km(포장율 78.3%) 등이었다. 2004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01.3%이며 의료기관 5백57개소, 자동차 20만6천3백28대, 도로 총연장 3천2백.2km(포장율 83%)로 집계됐다.

　▷복지·문화부문=지난 94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은 아동시설 5개소, 노인시설 6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 등 15개소에 불과했다. 그러나 민선 10년이 지난 2004년 기준 아동시설 5개소, 노인시설 15개소, 장애인시설 27개소, 여성시설 7개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1개소, 부랑인시설 2개소 등 모두 57개소로 사회복지시설이 크게 늘었다.

　또 공공도서관수는 94년 8개에서 2004년 19개소로 크게 늘었고, 문화공간도 94년 당시 공연시설 19개소(영화관 포함), 전시시설 9개소, 지역문화 복지시설 7개소 등이었으나 2004년 기준 공연시설 33개소(영화관 25개소 포함) 국립박물관 1개소, 등록박물관 13개소(미술관 포함), 지역문화의집 16개소 등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문화·복지시설 등에 대해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주민편의의 행정이 이뤄진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선심행정이 이뤄진다는 부정적 평가도 대두되고 있다. 한라일보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