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 10년-지방의회의 변화

1952년 5월 초대 지방의원 선거가 치러졌고 이어 1956년과 1960년 지방의원 선거가 더 진행된 이후 1961년 5·16으로 지방의회의 역사는 맥이 끊겼다. 이후 30년만인 1991년 6월 지방정치의 부활을 알리는 지방의회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결과 광역인 제주도의회는 17명, 기초인 제주시의회는 23명, 서귀포시의회는 12명, 북제주군의회는 9명, 남제주군의회는 7명 등으로 4대 지방의회가 출범했다.

　이어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연 1995년 6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을 뽑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에서 제5대 지방의회는 도의원 20명, 시·군의원 51명이 선출돼 주민 대표로 활동했다.

　이후 1998년 제6대 지방의회를 거쳐 2002년 6월 선거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제7대 지방의회는 도의원 19명, 시·군의원 38명으로 이뤄져 활동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나름대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민주자치의 정착을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 부족 시비가 끊임없이 거론됐다. 일부 의원들은 술을 마신 채 혹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의회 안팎에서 동료의원 혹은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 본연의 기능인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감시역할을 망각한 채, 자치단체와 유착해 해외여행에 나서거나 선심성 사업을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기에 급급해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의원들간 의장단 자리를 놓고 다투는 행태도 수차례 목격할 수 있었다.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소환제 등 주민들의 직접 참여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게다가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행정통제, 주민여론수렴, 정책제안 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월말 ‘지역혁신과 자치역량 강화’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김성준 제주대 교수가 발표한 ‘지자체와 지방의회, 시민단체에 대한 자치역량에 대한 진단’ 결과 지방의회의 자치역량이 보통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 평가는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모두 ‘보통이하’의 평가를 받았고,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도덕성도 각각 ‘낮음’, ‘약간 낮음’으로 조사돼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단한 자기계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라일보 6.22일자